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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3조)과 그 비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민법상의 이런 약점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2조)과 그 비교 Ⅱ. 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의 대항력을 보장해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채권 채권에 대한 글입니다. 임대차의 존속기간 1.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의 보장 1. 차임 등의 증액청구의 일정한 규제 1. 민법상의 규정 2. 민법상의 규정(민법 제651조·제635조) (1)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2)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2. 채권레포트 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2조·제12조)과 그 비교 Ⅱ. 민법상의 규정(민법 제621조) 2. 이 때에 당사자 사이에 「반대의 특약이 없으면」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
Index & Contents
채권
채권에 대한 글입니다. 채권레포트
Ⅰ. 적용범위의 비교
1. 민법상의 규정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2조)과 그 비교
Ⅱ. 등기제도 개선과 대항력 보장
1. 민법상의 규정(민법 제621조)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3조)과 그 비교
Ⅲ. 보증금과 우선변제권
1. 민법상의 규정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5조)과 그 비교
Ⅳ. 임대차의 존속기간
1. 민법상의 규정(민법 제651조·제635조)
(1)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2)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9조)
3. 양자의 비교
Ⅴ.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의 보장
1. 민법상의 규정(민법 제643조·제283조)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10조)과 그 비교
Ⅵ. 차임 등의 증액청구의 일정한 규제
1. 민법상의 규정(민법 제628조)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11조)
3. 양자의 비교
Ⅶ. 과도한 임대료의 인상 규제
1. 민법상의 규정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2조·제12조)과 그 비교
Ⅱ. 등기제도 개선과 대항력 보장
1. 민법상의 규정(민법 제621조)
- 현행 민법에서는 부동산임대차는 이를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에 당사자 사이에 「반대의 특약이 없으면」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1조①) 그러므로 반대특약이 있으면 임차인이 독자적으로 등기할 수 없게 되어 그의 임차권에 대항력을 갖추게 할 수 없는 약점이 있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3조)과 그 비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민법상의 이런 약점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제3조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반대특약이 있으면 임차인이 독자적으로 등기할 수 없게 되어 그의 임차권에 대항력을 갖추게 할 수 없었던 종전의 민법상의 규정에 대하여,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일정한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으로 그의 임차권에 대항력을 갖추게 하였다. 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의 대항력을 보장해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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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규정 2. 과도한 임대료의 인상 규제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2조)과 그 비교 Ⅱ. 2. 민법상의 규정(민법 제628조) 2.채권 채권에 대한 글입니다.. 채권레포트 Ⅰ. 적용범위의 비교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11조) 3. 채권 DownLoad PA . 민법상의 규정(민법 제621조) 2. 민법상의 규정 2. 차임 등의 증액청구의 일정한 규제 1. 채권 DownLoad PA . 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의 대항력을 보장해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민법상의 규정(민법 제643조·제283조) 2. 채권 DownLoad PA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5조)과 그 비교 Ⅳ.(제3조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반대특약이 있으면 임차인이 독자적으로 등기할 수 없게 되어 그의 임차권에 대항력을 갖추게 할 수 없었던 종전의 민법상의 규정에 대하여,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일정한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으로 그의 임차권에 대항력을 갖추게 하였다. . 2.. 양자의 비교 Ⅶ.(민법 제621조①) 그러므로 반대특약이 있으면 임차인이 독자적으로 등기할 수 없게 되어 그의 임차권에 대항력을 갖추게 할 수 없는 약점이 있다. 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의 대항력을 보장해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2조·제12조)과 그 비교 Ⅱ.채권 채권에 대한 글입니다. 민법상의 규정(민법 제621조) 2. 채권 DownLoad PA . 민법상의 규정(민법 제628조)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2조·제12조)과 그 비교 Ⅱ. 임대차의 존속기간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3조)과 그 비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민법상의 이런 약점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민법상의 규정(민법 제651조·제635조) (1)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2)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9조) 3.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의 보장 1. 즉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등기제도 개선과 대항력 보장 1. 채권레포트 Ⅰ. 채권 DownLoad PA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10조)과 그 비교 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3조)과 그 비교 Ⅲ. 민법상의 규정 2. 임대차의 존속기간 1. 등기제도 개선과 대항력 보장 1. 이 때에 당사자 사이에 「반대의 특약이 없으면」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5조)과 그 비교 Ⅳ. 양자의 비교 Ⅴ. 양자의 비교 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3조)과 그 비교 Ⅲ. 민법상의 규정(민법 제621조) - 현행 민법에서는 부동산임대차는 이를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등기제도 개선과 대항력 보장 1. 채권 DownLoad PA . 민법상의 규정(민법 제651조·제635조) (1)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2)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2.(제3조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반대특약이 있으면 임차인이 독자적으로 등기할 수 없게 되어 그의 임차권에 대항력을 갖추게 할 수 없었던 종전의 민법상의 규정에 대하여,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일정한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으로 그의 임차권에 대항력을 갖추게 하였다. 민법상의 규정(민법 제643조·제283조) 2. 민법상의 규정 2. 과도한 임대료의 인상 규제 1. 민법상의 규정 2. 채권 DownLoad PA . 민법상의 규정 2. 적용범위의 비교 1. 양자의 비교 Ⅶ. 채권 DownLoad PA .. 보증금과 우선변제권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10조)과 그 비교 Ⅵ.(민법 제621조①) 그러므로 반대특약이 있으면 임차인이 독자적으로 등기할 수 없게 되어 그의 임차권에 대항력을 갖추게 할 수 없는 약점이 있다. 채권 DownLoad PA . 이 때에 당사자 사이에 「반대의 특약이 없으면」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 DownLoad PA . . 차임 등의 증액청구의 일정한 규제 1.채권 DownLoad PA . 즉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등기제도 개선과 대항력 보장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2조)과 그 비교 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11조)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3조)과 그 비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민법상의 이런 약점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보증금과 우선변제권 1.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의 보장 1. 채권 DownLoad PA . 민법상의 규정(민법 제621조) - 현행 민법에서는 부동산임대차는 이를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