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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처벌의 범위까지 고소권자의 자의에 좌우되어서는 안되며, ③ 소송상 1개의 사건은 불가분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이론상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고소의 효과로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법적 검토 I. 의의 한 개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그 강간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폭행?협박의 점을 따로 떼어내어 폭행죄?협박죄로 공소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의 조치가 문제된다. 2. 적용범위 (1) 단순일죄 1) 문제점 단순일죄의 경우 이 원칙이 예외없이 적용된다. 3.5. 2002도51) ① 다수의견 : 종래 판례는 무죄판결설의 입장이었으나, 강간죄에 대하여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 또는 강간죄의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고소가 있는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간통, 입법의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 이러한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이론상 인정되는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제2항에서 고소취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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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고소의 효과 로서 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 고소의 효과로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법적 검토
형사소송법상 고소의 효과 로서 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고소의 효과로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형사소송법상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라 함은 고소 또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불가분이라는 원칙을 말하는 바, 이러한 원칙은 고소가 소송조건이 되는 친고죄의 고소에 대하여만 적용된다(多). 이러한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이론상 인정되는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주관적 불가분원칙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법 제233조)
II.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범죄사실의 불가분)
1. 의의
한 개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2. 인정여부(인정취지)
① 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신고가 반드시 정확할 수 없고, ② 처벌의 범위까지 고소권자의 자의에 좌우되어서는 안되며, ③ 소송상 1개의 사건은 불가분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이론상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3. 적용범위
(1) 단순일죄
1) 문제점
단순일죄의 경우 이 원칙이 예외없이 적용된다. 다만, 강간죄에 대하여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 또는 강간죄의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고소가 있는 경우, 그 강간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폭행?협박의 점을 따로 떼어내어 폭행죄?협박죄로 공소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의 조치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이에 대하여 ① 무죄판결설(제325조 전단) / ② 공소기각판결설(제327조 2호) -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친고죄의 취지 / ③ 예외적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견해 등의 대립이 있다.
3) 판례의 태도 (全合. 2002.5.16. 2002도51)
① 다수의견 : 종래 판례는 무죄판결설의 입장이었으나,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간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제327조 제2호의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변경하였다.
② 별개의견 :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폭행?협박의 점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고소를 하였거나 강간죄의 고소가 (고소기간도과 등으로) 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한 피해자의 고소가 폭행?협박의 점에 대해서만이라도 처벌을 원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폭행?협박의 점에 대한 소추?처벌이 가능하다.
(2) 과형상 일죄
각 부분이 모두 친고죄이고 피해자가 같을 때 객관적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판례는 중한 강간미수죄가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경한 감금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83도323).
(3) 수죄 : 이 경우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III.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공범의 불가분)
1. 의의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가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2. 인정취지
이는 ① 고소는 특정한 범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고, ② 고소인의 자의에 의한 불공평한 결과 발생 방지를 위함이다.
3. 적용범위
(1) 절대적 친고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 강간, 간통, 모욕, 사자명의훼손 등
(2) 상대적 친고죄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자 사이에만 적용된다. ∝ 친족상도례
(3) 반의사불벌죄에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1) 문제점 : 고소불가분원칙에 대한 명문의 준용규정이 없어 문제됨
2) 판례의 태도 : 준용부정설
(判)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제232조 제1항, 제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 것이지, 입법의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93
의의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가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적용범위 (1) 절대적 친고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2002. 판례는 중한 강간미수죄가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경한 감금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83도323 다만, 강간죄에 대하여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 또는 강간죄의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고소가 있는 경우, 그 강간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폭행?협박의 점을 따로 떼어내어 폭행죄?협박죄로 공소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의 조치가 문제된다. ∝ 강간, 간통, 모욕, 사자명의훼손 등 (2) 상대적 친고죄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자 사이에만 적용된다.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범죄사실의 불가분) 1. 3. 의의 한 개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형사소송법상 고소의 효과 로서 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 고소의 효과로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법적 검토 등록 VE . 적용범위 (1) 단순일죄 1) 문제점 단순일죄의 경우 이 원칙이 예외없이 적용된다.[93. ② 별개의견 :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폭행?협박의 점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고소를 하였거나 강간죄의 고소가 (고소기간도과 등으로) 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한 피해자의 고소가 폭행?협박의 점에 대해서만이라도 처벌을 원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폭행?협박의 점에 대한 소추?처벌이 가능하다. 고소의 효과로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법적 검토 I. 2.(법 제233조) II. (2) 과형상 일죄 각 부분이 모두 친고죄이고 피해자가 같을 때 객관적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형사소송법상 고소의 효과 로서 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 고소의 효과로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법적 검토 등록 VE . 인정취지 이는 ① 고소는 특정한 범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고, ② 고소인의 자의에 의한 불공평한 결과 발생 방지를 위함이다. 인정여부(인정취지) ① 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신고가 반드시 정확할 수 없고, ② 처벌의 범위까지 고소권자의 자의에 좌우되어서는 안되며, ③ 소송상 1개의 사건은 불가분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이론상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의 효과 로서 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 고소의 효과로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법적 검토 등록 VE .5. 형사소송법상 고소의 효과 로서 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 고소의 효과로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법적 검토 등록 VE . 2) 견해의 대립 이에 대하여 ① 무죄판결설(제325조 전단) / ② 공소기각판결설(제327조 2호) -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친고죄의 취지 / ③ 예외적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견해 등의 대립이 있다. 이러한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이론상 인정되는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주관적 불가분원칙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② 별개의견 :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폭행?협박의 점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고소를 하였거나 강간죄의 고소가 (고소기간도과 등으로) 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한 피해자의 고소가 폭행?협박의 점에 대해서만이라도 처벌을 원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폭행?협박의 점에 대한 소추?처벌이 가능하다. 형사소송법상 고소의 효과 로서 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 고소의 효과로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법적 검토 등록 VE . 형사소송법상 고소의 효과 로서 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 고소의 효과로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법적 검토 등록 VE . 적용범위 (1) 단순일죄 1) 문제점 단순일죄의 경우 이 원칙이 예외없이 적용된다. 3.. 2. 의의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가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2002. 3. 형사소송법상 고소의 효과 로서 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 고소의 효과로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법적 검토 등록 VE .형사소송법상 고소의 효과 로서 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 고소의 효과로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법적 검토 등록 VE . 3) 판례의 태도 (全合. 3.5.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범죄사실의 불가분) 1. 들어가며 형사소송법상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라 함은 고소 또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불가분이라는 원칙을 말하는 바, 이러한 원칙은 고소가 소송조건이 되는 친고죄의 고소에 대하여만 적용된다(多). (2) 과형상 일죄 각 부분이 모두 친고죄이고 피해자가 같을 때 객관적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16. ∝ 친족상도례 (3) 반의사불벌죄에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1) 문제점 : 고소불가분원칙에 대한 명문의 준용규정이 없어 문제됨 2) 판례의 태도 : 준용부정설 (判)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제232조 제1항, 제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 것이지, 입법의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의 효과 로서 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 고소의 효과로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법적 검토 등록 VE . 고소의 효과로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법적 검토 I. 인정여부(인정취지) ① 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신고가 반드시 정확할 수 없고, ② 처벌의 범위까지 고소권자의 자의에 좌우되어서는 안되며, ③ 소송상 1개의 사건은 불가분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이론상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3) 판례의 태도 (全合.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공범의 불가분) 1. 2002도51) ① 다수의견 : 종래 판례는 무죄판결설의 입장이었으나,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간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제327조 제2호의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변경하였다. III. 형사소송법상 고소의 효과 로서 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 고소의 효과로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법적 검토 등록 VE . III.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공범의 불가분) 1. 2. (3) 수죄 : 이 경우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중한 강간미수죄가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경한 감금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83도323. 이러한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이론상 인정되는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주관적 불가분원칙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2) 견해의 대립 이에 대하여 ① 무죄판결설(제325조 전단) / ② 공소기각판결설(제327조 2호) -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친고죄의 취지 / ③ 예외적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견해 등의 대립이 있다.(법 제233조) II.. 2002도51) ① 다수의견 : 종래 판례는 무죄판결설의 입장이었으나,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간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제327조 제2호의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변경하였다.16. 형사소송법상 고소의 효과 로서 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 고소의 효과로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법적 검토 등록 VE . (3) 수죄 : 이 경우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들어가며 형사소송법상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라 함은 고소 또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불가분이라는 원칙을 말하는 바, 이러한 원칙은 고소가 소송조건이 되는 친고죄의 고소에 대하여만 적용된다(多). 다만, 강간죄에 대하여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 또는 강간죄의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고소가 있는 경우, 그 강간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폭행?협박의 점을 따로 떼어내어 폭행죄?협박죄로 공소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의 조치가 문제된다.[93. 인정취지 이는 ① 고소는 특정한 범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고, ② 고소인의 자의에 의한 불공평한 결과 발생 방지를 위함이다. 적용범위 (1) 절대적 친고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 강간, 간통, 모욕, 사자명의훼손 등 (2) 상대적 친고죄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자 사이에만 적용된다. 2.형사소송법상 고소의 효과 로서 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 고소의 효과로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법적 검토 형사소송법상 고소의 효과 로서 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친족상도례 (3) 반의사불벌죄에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1) 문제점 : 고소불가분원칙에 대한 명문의 준용규정이 없어 문제됨 2) 판례의 태도 : 준용부정설 (判)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제232조 제1항, 제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 것이지, 입법의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 의의 한 개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형사소송법상 고소의 효과 로서 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 고소의 효과로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법적 검토 형사소송법상 고소의 효과 로서 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의 효과 로서 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 고소의 효과로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법적 검토 등록 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