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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자유시장의 가치와 인정, 국가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민영화와 복지축소를 단행하였으며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이 긴축재정으로 재편하게 되었다.우리나라 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P4 1) 전후 복지 역사 P4 2) 우리나라 복지 현황과 국제비교 P5 3) 부문별 사회문제와 정책과제 P9 ① 늙어가는 사회 - 노인 P9 ② 저출산 P13 ③ 빈곤의 여성화 P15 3. 이 개념은 경제적 개인주의, 평등주의적 사회창출, 독립가구와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와 같은 가족구조의 변화 등이 복지국가를 변화하게 만들고 있다. 연금제도나 건강보험제도와 사회보험제도들이 제도적인 사회복지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회복지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대체로 다른 사람보다 약하고 사회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이고 병리적인 사람으로 간주된다.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에서는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가 지니고 있는 자선이나 시혜가 수반하는 ......
Index & Contents
복지보고서
복지보고서
미래의 복지
목 차
1. 복지란 무엇인가
P1
1) 사회복지의 정의
P1
① 잔여적 개념
P1
② 제도적인 개념
P1
2) 복지의 경제적 의미
P1
① 소극적 의미
P2
② 적극적 의미
P3
2.우리나라 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P4
1) 전후 복지 역사
P4
2) 우리나라 복지 현황과 국제비교
P5
3) 부문별 사회문제와 정책과제
P9
① 늙어가는 사회 - 노인
P9
② 저출산
P13
③ 빈곤의 여성화
P15
3. 복지를 지출이 아닌 투자로 : 신자유주의를 넘어 사회투자국가로
P19
1) 케인즈주의를 둘러싼 마찰
P19
2) 사회투자란 무엇인가
P20
3) 사회투자 전략의 등장 배경
P20
4) 사회투자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P21
5) 사회투자전략의 유형
P22
6) 한국형 사회투자정책의 필요성과 방향모색
P24
4. 복지 수요 개발의 사례
P...
미래의 복지
목 차
1. 복지란 무엇인가?
P1
1) 사회복지의 정의
P1
① 잔여적 개념
P1
② 제도적인 개념
P1
2) 복지의 경제적 의미
P1
① 소극적 의미
P2
② 적극적 의미
P3
2.우리나라 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P4
1) 전후 복지 역사
P4
2) 우리나라 복지 현황과 국제비교
P5
3) 부문별 사회문제와 정책과제
P9
① 늙어가는 사회 - 노인
P9
② 저출산
P13
③ 빈곤의 여성화
P15
3. 복지를 지출이 아닌 투자로? : 신자유주의를 넘어 사회투자국가로
P19
1) 케인즈주의를 둘러싼 마찰
P19
2) 사회투자란 무엇인가?
P20
3) 사회투자 전략의 등장 배경
P20
4) 사회투자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P21
5) 사회투자전략의 유형
P22
6) 한국형 사회투자정책의 필요성과 방향모색
P24
4. 복지 수요 개발의 사례
P28
1) 영국의 근로연계복지 정책 - 신노동당 정부의 New Deal을 중심으로)
P28
2) 드림스타트 사업
P36
5. 결 론
P41
1. 복지란 무엇인가?
1) 사회복지의 정의
① 잔여적 개념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가족이 가장의 실직이나 질병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시장체계가 경기침체나 그 밖의 요인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사회복지가 가족이나 시장체제를 대신하여 개입하게 된다는 개념이다. 잔여적 개념에서 사회복지는 비상대책으로서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수행하며 가족이나 시장체계가 그 기능을 회복했을 때 개입을 중단하게 된다. 또한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대체로 다른 사람보다 약하고 사회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이고 병리적인 사람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사회복지 수혜자는 시혜나 자선을 받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기도 한다.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회복지프로그램은 공공부조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제도적 개념
사회복지가 현대 산업사회에서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삶과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개념이다. 이 개념에서는 복잡한 현대사회에 있어서 각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자아를 최대한 계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그 사회의 ‘제일선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개념은 경제적 개인주의, 자유시장의 가치와 인정, 평등, 인도주의라는 가치들 사이의 절충을 반영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에서는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가 지니고 있는 자선이나 시혜가 수반하는 낙인이나 수치, 응급처치적인 요소를 수반하지 않는다. 연금제도나 건강보험제도와 사회보험제도들이 제도적인 사회복지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회복지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2) 복지의 경제적 의미
복지정책은 그 나라의 경제정책에 의해 절대적 영향을 받는다. 경제정책에 의해 정부예산이 세워지고, 경제정책이 얼마나 성공하느냐에 따라 한 나라의 경제성장이 좌우되며, 경제성장에 따라 분배정책의 성공여부도 달려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정책이 복지정책보다 우선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복지정책은 경제정책에 종속적이며, 사회복지를 촉진시키는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제 2차 대전 이후 20여년 동안, 선진국들의 경제적 번영이 사회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기반이 되었고, 최저생계선의 유지와 완전고용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1970년대 초 석유파동이 가져온 경기침체는 곧바로 복지국가의 위기로 연결되었고, 국가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민영화와 복지축소를 단행하였으며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이 긴축재정으로 재편하게 되었다.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흐름의 영향으로 복지형태는 사회보장과 재분배에서 경쟁과 효율로 바뀌게 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은, 정부가 시장으로부터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적 자본과 자유시장의 효율성과 경쟁에 의해 경제를 조정하고 시장원리에 의해 기업확장, 분화 등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며, 복지정책 역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이외에는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의 선진 국가들은 냉전종식, 정보화, 지구화, 탈산업화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복지모델을 고안하고 있다. 또한 오일쇼크 이후 생산성 증가의 둔화, 높은 복지지출, 인구의 고령화,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 낮은 출산율, 편부모 가구의 증가, 독립가구와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와 같은 가족구조의 변화 등이 복지국가를 변화하게 만들고 있다.
기든스의 ‘제3의 길’은 영국 신자유주의와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 모두를 뛰어넘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는 제3의 길로 권리와 책임을 연계하는 새로운 사회계약,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연계, 평등주의적 사회창출, 시민사회의 중요성 인식, 정부개혁, 국가의 시장과 시민사회에 대한 개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①소극적 의미
정부가 저소득층의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때 복지를 소극적 의미의 개념으로 파악한다. 소극적 의미의 복지는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을 상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복지정책을 지출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1970년대 2차례의 오일 쇼크와 스태그플래이션이 확산되던 때에 등장한 신자유주의 사상을 배경으로 등장한 미국의 레이건 정부와 영국의 대처 정부가 지향한 작은 정부를 예를 들 수 있다. 영국의 대처 행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는 복지국가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높은 세금이 노동과 투자의 의욕을 꺾어버렸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사회복지 지출의 경기조정 효과라는 것도 사실은 안정을 가져오기보다는 불안정을, 경기부양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사회복지프로그램들을 신속한 경제적 적응을 막는 장애물로 보기 시작했다.
②적극적 의미
적극적 복지라는 의미는 영국의 ‘제3의 길’을 배경으로 나타난 새로운 복지정책을 뜻한다. 이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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