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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얼마전 한명숙 전 총리 기소사건을 곱씹어보면 검찰이란 조직은 자신들에게 불리한것은 눈감아버리고 반면에 그들이 다른 이익을 취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른 사건과는 다르게 직업정신을 발휘하여 그러한 장애물들을 뿌리부터 제거하는 잉여집단이다. 하지만 이번에 PD수첩에서 방영된 검사와 스폰서를 보고는 아마 ‘삽질하는 검찰‘을 뜻하는 그 로고가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정치구조도 행정부, 입법부 3개의 조직으로 분리해서 상호 견제의 원리를 실천 하는게 아닌가 따라서 하루빨리 독자적으로 검찰을 통제하고 감시 할 수 있는 부처가 생겨야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지위의 사람들이 음주가무와 성상납이라는 접대를 받고 그 대가로 스폰서의 비리를 눈감아 주는데에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들어났다. 방송을 보는 내내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다.검사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우자! 검사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우자! 검사들에게 전자발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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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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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SBS의 어느 프로그램에서 잘못된 검찰의 로고를 실수로 방영한 사건이 있었다. 원래의 검찰 로고는 대나무를 형상화한 것으로 대나무처럼 항상 올곧고 청렴한 집단이라는 것을 뜻하는데 그 프로그램에서는 대나무대신 ‘삽’의 이미지를 넣어 검찰의 반발의 산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PD수첩에서 방영된 검사와 스폰서를 보고는 아마 ‘삽질하는 검찰‘을 뜻하는 그 로고가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것을 보고 내 머릿속에 떠오른 첫 마디는 “무섭다. 정말 무섭다”이다.

국어사전에서 검사란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를 수사하여 법원에 기소하는 것을 통해 법이 올바르게 작동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지위의 사람들이 음주가무와 성상납이라는 접대를 받고 그 대가로 스폰서의 비리를 눈감아 주는데에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들어났다. 다시 말해서, 범죄 사건을 올바르게 따져서 가해자에게 죄값을 물리는 검사들이 오히려 자신부터가 청렴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따지는지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법의 심판을 해야 하는 검사들은 이 세상 누구 보다 더 가장 올바른 성품을 가져하야할 사람들이다. 방송을 보는 내내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다. 지난 수년간 스폰서를 받았던 검사들에게 사실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사들은 올바른 대답을 하지를 않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급급했으며 심지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역이용하여 취재진의 신상을 위협했다. 검사들은 올바른 법의 정의 실현을 위해 수년간 공부한 것을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 만약 불리한 상황이 생길시 그러한 지식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빠져나갈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그 검사들은 스폰서를 많이 받아 돈을 많이 벌고, 노골적으로 말해서 그들은 술대접받고, 성접대를 받기위해 검사가 될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삼성과 떡검과의 관계를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 사건과 노회찬의원이 공개한 떡값검사 명단공개사건이 터질 당시 검찰은 그 사건을 신경도 쓰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폭로한 스폰서 당사자, 그리고 얼마전 한명숙 전 총리 기소사건을 곱씹어보면 검찰이란 조직은 자신들에게 불리한것은 눈감아버리고 반면에 그들이 다른 이익을 취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른 사건과는 다르게 직업정신을 발휘하여 그러한 장애물들을 뿌리부터 제거하는 잉여집단이다. 이번 사건을 폭로한 스폰서 당사자가 검찰의 압박으로 인해 자살기도를 했다는 것 부터가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듯 매년 터지는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에 때문에 추락하게된 국민들의 사법권에 대한 신뢰와 정부에 대한 불신은 나날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여야와 검찰사이에는 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를 놓고 설전을 벌리고있다. 아무리 깨끗한 조직이라도 권력에 대한 견제와 제한 없이는 스스로 타락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그래서 정치구조도 행정부, 법원, 입법부 3개의 조직으로 분리해서 상호 견제의 원리를 실천 하는게 아닌가 따라서 하루빨리 독자적으로 검찰을 통제하고 감시 할 수 있는 부처가 생겨야 할 것이다. 아니면 우스겟 소리지만 제목처럼 검사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워서 그들을 항시 감시 하는것도 이러한 악순환을 근절시키는데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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