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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공안부의 ‘소도시 호구관리제도 개혁 시범시행방안’과 ‘농촌 호구관리제도에 관한 의견’을 비준하여 소도시에서의 농촌호구를 개방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현재 중국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호구제도의 변화는 전면적인 개방이 아닌 단계적, 서서히 농촌경제가 몰락할 가능성이 있다.중국의호구제도 중국의호구제도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이것은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가 심화되면서 사회의 불안정을 야기 시키게 되고, 기득권 세력의 반발도 강하게 작용할 것이고, 이러한 급격한 인구유동의 폐단은 취업과 교육문제, 지역간의 소득격차가 늘어나면서 지역간의 갈등으로 인해 향후 국가의 분열이라는 위기를 일으킬 수도 있. , 고급인력의 유입과 농촌유휴인력의 도시이동에 따라 결국 과도한 농촌노동인력의 도시이동을 야기할 것이며, 치안문제 등으로 나타날 것이며, 도시의 실업률 상승,실제로 중국 국무원은 1997년 6월, 제한적 변화이다. Ⅲ. . 이런 이유로 중국은 그 동안 중국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던 호구제도를  ......

 

 

Index & Contents

중국의호구제도

 

중국의호구제도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중국의호구제도

 

 

6. 중국 정부의 대안

 

중국정부는 호구제도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대안으로 특대도시 및 대도시에 전문인력의 유입만을 허용하고 육체노동자유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지방 소도시들은 농촌의 유휴인력을 값싼 노동력으로 제공받아 경제개발을 적극 유치하는 등 2원화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국무원은 1997년 6월, 공안부의 ‘소도시 호구관리제도 개혁 시범시행방안’과 ‘농촌 호구관리제도에 관한 의견’을 비준하여 소도시에서의 농촌호구를 개방하였다. 이는 소도시에서 합법적으로 비농업 일자리를 갖고 있거나 안정된 생활수입원을 갖고 있고, 합법적인 고정 주소지에서 만 2년 간 거주한 농촌호구 소지자는 도시 상주호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다. 정부는 이 정책의 시행으로 농촌유동인구를 대도시로부터 소도시로 흡입하여 대도시가 안고 있는 호적제도 개방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현재 중국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호구제도의 변화는 전면적인 개방이 아닌 단계적, 제한적 변화이다. 호구제도가 완전히 개방된다고 한다면, 고급인력의 유입과 농촌유휴인력의 도시이동에 따라 결국 과도한 농촌노동인력의 도시이동을 야기할 것이며, 이러한 급격한 인구유동의 폐단은 취업과 교육문제, 도시의 실업률 상승,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노동자들의 거주문제, 치안문제 등으로 나타날 것이며, 서서히 농촌경제가 몰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단계적으로 호구제도를 개혁해 가고 있다.

 

 

Ⅲ.결론

 

현재 중국이 겪고 있는 향진기업 문제,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 문제, 농민공문제 등 개혁개방에 따른 문제점들은 호구제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국에서 호구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없이는 효율적인 생산요소 시장이 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 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가 심화되면서 사회의 불안정을 야기 시키게 되고, 지역간의 소득격차가 늘어나면서 지역간의 갈등으로 인해 향후 국가의 분열이라는 위기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그 동안 중국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던 호구제도를 개혁하여 세계화에 부응하는 체질로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노동력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는 역할을 하며 노동력시장 형성을 제약하고 있는 호적제도의 불합리성과 역할 약화 경향을 고려할 때 호적제도의 개혁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호구제도에 대한 개혁요구에 따른 변화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지만, 기득권 세력의 반발도 강하게 작용할 것이고, 경제가 발달한 지역의 호구 소유자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호구제도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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