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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석(23.3%의 득표율 획득, 각각 1. 노태우 정권의 외교통일 목차 성립배경 성립배경 (1) 신한민주당의 헌법개정투쟁 전개 국회 헌법개정특위 설치 협상 과정에서 난항 1987년 민주화 운동과 직선제 개헌과정 (2) 4.노태우 정권의 성립배경, 민족민주운동권은 야권의 후보단일화 실패에서 기인한 분열의 상처만 끌어안게 됨 평민당, 제3공화국의 6대 총선 이래 가장 많은 정당이 참여 14개 정당에서 935명의 지역구 후보자와 173명의 전국구 후보자를 내세움, 공화당이 화려하게 재기함으로써 민주당을 제친 점이 주목되는 결과로 부각 민정당 평민당 민주당 공화당 무소속 전국구 75석을 배분한 결과 125석 71석 59석 35석 9석 13대 총선은 대선과 마찬가지로 지역몰표현상이 당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 결국 민족민주운동세력의 희생과 노력에 의하여 이룩된 민주화투쟁의 정치적 성과는 기성정치권이 나눠가졌고, 양당은 통합 후의 지도체제 문제와 두 김씨의 거취문제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 통합 시도는 무산  ......

 

 

Index & Contents

노태우 정권의 성립배경,노태우 정권의 정치,노태우 정권의 외교·통일

 

노태우 정권의 성립배경,노태우 정권의 정치,노태우 정권의 외교·통일

 

노태우 정부

(제 6공화국)

노태우 정부

(第六共和國)

1. 노태우 정권의 성립배경

 

2. 노태우 정권의 정치

 

3. 노태우 정권의 외교통일

목차

성립배경

성립배경

(1)

신한민주당의 헌법개정투쟁 전개

국회 헌법개정특위 설치

협상 과정에서 난항

1987년 민주화 운동과 직선제 개헌과정

(2)

4.13 호헌조치와 민주화운동

(3)

- 1987년 11월 29일 대한항공 858기의 폭발로 승객 전원 사망

대통령 선거 하루 전인 12월 15일, 테러범으로 추정되던 김현희

(하치야 마유미)가 서울로 압송

89년 4월, 1심과 2심, 대법에서 김현희는 사형선고

- 특별 사면

 

KAL기 폭파사건

(4)

87년 대선

정치

양김의 분열로 대통령선거의 패배를 자초했던 야당 및 재야는, 4월로 다가온 13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하여 야권통합을 시도

재야인사 53명은 1월 15일 범민주정치세력통합추진협의회 구성을 제의

 

민주

평민

야권통합기구 3차합동의를 갖고서 야권통합원칙에 잠정합의하였으나, 양당은 통합 후의 지도체제 문제와 두 김씨의 거취문제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 통합 시도는 무산

13대 국회의원 선거

결국 13대 총선에서도 대통령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4당간의 접전이 불가피하였다

3월 8일 국회에서 선거법개정안을 통과시킴. 새로운 선거법은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 1지역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채택

전국구의석(국회의원정수의 1/3) 배분에 있어서, 제1당이 지역구선거에서 과반수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전국구 의석 1/2을 우선 배분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얻은 제 2당 이하의 정당에게 지역구 의석비율로 배분하도록 하였다

14개의 정당이 후보자를 냄으로써, 제3공화국의 6대 총선 이래 가장 많은 정당이 참여

14개 정당에서 935명의 지역구 후보자와 173명의 전국구 후보자를 내세움, 특히 민족민주운동권의 일부가 과거 재야라는 틀에서 벗어나 제도 정치권으로 진입을 시도

이들은 평민당에 입당하여 총선에 참여한 그룹

한겨레민주당을 창당하여 참여한 그룹

그리고 민중의 당을 창당하여 참여한 그룹으로 세분되었다

총선결과는 일반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은 것으로, 여당은 제1당이 되었으나 과반수 의석확보에 실패

지역구에서 민정당은 대선 득표율에서 3%가량 못 미치는 33.96% 득표와 87석의 의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평민당

민주당

공화당

각각 55석 (19.26%), 46석(23.83%), 27석(15.59%)을 얻었다

특히, 민주당에 비해 득표율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평민당이 보다 많은 당선자를 낸 것은 영남지역에서 민주당 표의 분산과 호남지역에서의 평민당 표의 몰표현상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우선, 집권 민정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과반수의 미달하는 의석을 가짐으로써 여소야대의 국회가 형성되었다는 점

평민당이 서울지역에서 17석을 확보한 데 힘업어 제1야당으로 야대정국을 주도할 수 있게 된점, 민주당이 제3당으로 전락한 점, 공화당이 화려하게 재기함으로써 민주당을 제친 점이 주목되는 결과로 부각

민정당

평민당

민주당

공화당

무소속

전국구 75석을 배분한 결과

125석

71석

59석

35석

9석

13대 총선은 대선과 마찬가지로 지역몰표현상이 당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

결국 민족민주운동세력의 희생과 노력에 의하여 이룩된 민주화투쟁의 정치적 성과는 기성정치권이 나눠가졌고, 민족민주운동권은 야권의 후보단일화 실패에서 기인한 분열의 상처만 끌어안게 됨

평민당, 전남북의 37개 의석

민정당, 대구의 8석을 차지

민주당, 경남과 부산 37석중 23석

공화당, 충남의 18개의석 중 13의석

한겨레민주당

민중당

은 한석도 확보 못함, 각각 1.1%와 0.3%의 득표율 획득,평민당에 입당한 재야는 지역구에서 13석, 전국구 2석 확보 기존 정당에 편승한 시도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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