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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교원에게 근로3권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근로자라 함은 직업을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사립학교교원의 경우는 사립학교에 종속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자로서 충분히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고 본다. 강병국 학생의 견해 - 헌법재판소의 반대의견을 지지한다. 판계평석6 2)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대하는 견해 김민성 학생의 견해 -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저의 입장은 다수의견보다는 소수의견이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위법에 해당한다고 본다.사립학교교원에 대한 근로3권의 제한 또는 금지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위반여부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근로3권의 제한 또는 금지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위반여부에 대한 글입니다. 변정수 재판관의 말처럼 헌법재판소의 이번결정은 헌법파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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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에 대한 근로3권의 제한 또는 금지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위반여부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근로3권의 제한 또는 금지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위반여부에 대한 글입니다. 판계평석6

 

　2)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대하는 견해

 

　김민성 학생의 견해 -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저의 입장은 다수의견보다는 소수의견이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립학교교원이 임명권자의 재량에 의해 임명과 면직이 되는 성질상 국가공무원이라고 보기가 어려워 보이며, 근로자라 함은 직업을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사립학교교원의 경우는 사립학교에 종속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자로서 충분히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교원에게 근로3권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위법에 해당한다고 본다.

 

강병국 학생의 견해 - 헌법재판소의 반대의견을 지지한다. 즉,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교원 근로관계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고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은 임면권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변정수 재판관의 말처럼 헌법재판소의 이번결정은 헌법파괴 행위이고 기본권 보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어 심히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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