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1년의 현황과 과제 1980년, 상대의 모습이나 신체에 대한 유혹적인 말, 미국에서는 공민권법에서 금지하는 성차별에 성희롱이 해당된다는 해석이 나왔고, 형량도 낮다. , 불안감을 조성하는 응시나 추파, 86년에는 연방대법원이 ‘여성이 싫다고 느끼면 성희롱이.. 1980년,여러 외국법에서는 성적인 농담이나 말, 86년에는 연방대법원이 ‘여성이 싫다고 느끼면 성희롱이 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그것을 범죄라고 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법과 재판이 행해진 미국을 역시 웃기는 나라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까?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다르다고 강변하는 사람은 없을까? 강간도 아닌데 무슨 소리냐고 항변하는 사나이는 없을까? 우리 나라의 성범죄는 강간과 강제추행뿐이다. 강간을 당하여도 본인이.. 그것은 소위 친고죄라고 하여 고소가 없이는 성립하지도 않으며,, 신체접촉이나 포옹의 강요 등을 모두 성희롱으로 보므로 그런 기준에 따르면 위의 서울대 경우도 명백히 성희롱이다.문민정부, ......
문민정부, 인권 1년의 현황과 과제
1980년, 미국에서는 공민권법에서 금지하는 성차별에 성희롱이 해당된다는 해석이 나왔고, 86년에는 연방대법원이 ‘여성이 싫다고 느끼면 성희롱이...
1980년, 미국에서는 공민권법에서 금지하는 성차별에 성희롱이 해당된다는 해석이 나왔고, 86년에는 연방대법원이 ‘여성이 싫다고 느끼면 성희롱이 된다’고 판결했다. 여러 외국법에서는 성적인 농담이나 말, 상대의 모습이나 신체에 대한 유혹적인 말, 불안감을 조성하는 응시나 추파, 신체접촉이나 포옹의 강요 등을 모두 성희롱으로 보므로 그런 기준에 따르면 위의 서울대 경우도 명백히 성희롱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그것을 범죄라고 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법과 재판이 행해진 미국을 역시 웃기는 나라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까?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다르다고 강변하는 사람은 없을까? 강간도 아닌데 무슨 소리냐고 항변하는 사나이는 없을까?
우리 나라의 성범죄는 강간과 강제추행뿐이다. 그것은 소위 친고죄라고 하여 고소가 없이는 성립하지도 않으며, 형량도 낮다. 강간을 당하여도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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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본에서도 그런 재판이 3년간 행해져 작년에 피해여성이 승소한 바 있다. 그 사건후 일본에서는 수많은 여성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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