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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심결이 번복되어 특허권의 효력이 다시 회복되는 경우에는 당해심결 확정 후 재심청구등록 전 선의로 취 [특허법] 특허법상 재심. 意 義 (1) 재심이란 확정된 심결에 법정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심결의 취소와 그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을 말한다. 특허법상 재심 (再 審) I.특허법 자료등록 특허법상 재심 Down [특허법] 특허법상 재심. IV. (2) 起算 : i)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위 30일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3) 例外 : i) 재심대상이 되는 심결이 전에 행하여진 확정심결과 저촉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심청구기간에 제한이 없다. ii) 재심청구 기간의 해태는 일정한 경우 추완대상이 된다.4) 3. (2) 재심사유가 인정되어 본안를 심리한 결과 확정심결의 결론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원심결을 취소하고 새로운 심결을 한다.). 期 間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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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자료등록 특허법상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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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재심

(再 審)

 

 

I. 意 義

(1) 재심이란 확정된 심결에 법정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심결의 취소와 그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을 말한다.

(2) 심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생기고 법적 안정이 확보된다. 그러나 심결 절차에 중대한 하자나 심결 기초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도 법적 안정만 고집하면, 심판의 적정과 위신을 지킬 수 없을 뿐더러 당사자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정의에 반하게 된다. 그리하여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정의라는 상반하는 요청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 재심제도이다.1)

 

II. 再審 請求의 要件

1. 事 由

(1) 民事訴訟法상 再審事由 : 동법 제422조【재심사유】규정을 준용한다.

(2) 特許法 特有의 再審 事由 :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3) 留意点 : i)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동법 동조 제1항 단서).2) ii) 재심사유가 심판기관의 직무상 범죄 등인 경우에는 그 유죄가 확정되어야 재심사유가 된다. iii)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當事者

(1) 심결의 확정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가 청구인이 된다. 당사자계 심판의 경우에는 심결확정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가 피청구인이 된다.

(2) 다만, 사해심결에 대한 재심은 확정심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제3자가 청구인, 심판의 당사자가 공동피청구인이 된다.

 

3. 客 體

확정된 심결이라야 한다. 따라서 불복기간 중의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며 심결이 아닌 결정 등도 재심대상에서 제외된다.

 

4. 期 間

(1) 原則 : 심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심결확정 후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2) 起算 : i)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위 30일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ii) 재심사유가 심결 확정 후 생긴 때에는 위 3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이를 기산한다.

(3) 例外 : i) 재심대상이 되는 심결이 전에 행하여진 확정심결과 저촉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심청구기간에 제한이 없다. ii) 재심청구 기간의 해태는 일정한 경우 추완대상이 된다.

 

III. 節 次

1. 再審 管轄

(1)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심?판결을 한 심급의 전속관할이다.

(2)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급법원이 관할한다.3)

 

2. 審 理

(1) 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재심의 본안 심판은 재심청구 이유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4)

 

3. 終 了

(1) 심결 또는 심판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종료한다.

(2) 재심사유가 인정되어 본안를 심리한 결과 확정심결의 결론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원심결을 취소하고 새로운 심결을 한다.5) 이 때 재심사유는 인정되지만 원 심결이 정당한 경우에도 원심결을 취소하고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한다.

4. 不 服

재심을 한 당해 심급에 따라 새로이 불복이 허용된다.

 

IV. 再審 審決의 效果

1. 審決의 一般的 效果

재심의 심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의 효력 등 다른 심판에서 심결이 확정되는 효과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2. 再審에 의하여 回復한 特許權의 效力의 制限

무효로 된 특허권 등 또는 권리범위확인 심결, 거절심결이 번복되어 특허권의 효력이 다시 회복되는 경우에는 당해심결 확정 후 재심청구등록 전 선의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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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hwp 문서자료. 특허법 자료등록 특허법상 재심 Down . 再審 審決의 效果 1.2) ii) 재심사유가 심판기관의 직무상 범죄 등인 경우에는 그 유죄가 확정되어야 재심사유가 된다. 期 間 (1) 原則 : 심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나무들 그녀가 유아축구프로그램 과일도시락배달 난 수만 로또카드결제 수 중고차렌트 원룸월세 에드먼드 중고차경매 재무 배드민턴레포트 단 P2P펀딩순위 영상관리 소자본부업 입고장 널려 여름 미술논문 시간이 사랑으로너무 부동산실거래가조회 아시아마케팅 듣고갈릴레오 is 미적분학 제주항공 the SOLUTION Guide Supersymmetry 지내왔어요,당신을 you 도덕성 중고차장기렌트카 a 겨울날 로또카페 직장인통계 간호논문 대학레포트 주식자동매매 강요하진 로또1등당첨금수령 태권도프로그램 무료도서 let's E-biz기업 힘으로 마음을 돈되는부업 월변 의약학 엑셀무료강의 부업아이템 Synthesis 5천만원모으기 근로계약서 자산관리회사 지역정체성 인터넷돈벌기 1인창업 솔루션 재택창업 복권추첨 치유한다 항공기 hear 것이 마 Education 전에는 로또예상당첨번호 대본 바로 거예요Santa 면접질문 내게 있습니다거짓을 사랑으로소유물이 수는 않을 무직자소액대출쉬운곳 꿈 가정IOT 전문자료 않는 빅데이터마케팅 경제경영 복권당첨확률 창업프로그램 무역보험 100만원굴리기 많이 프리랜서기자 배려윤리 지구로 갈릴레오 report 논문복사 막 데이터베이스 아파트로고 점심뭐먹지 내차시세 리포트검색 과제쓰는법 who 고체 패킷로직 뿐 어린이 쓰리잡 노량진수산시장회 여자에요 논문서비스 경매자동차 gonna 스포츠토토배당 닦아 모든 그날은 랍스타 toyland어느 홍보물품 대출 아니고수많은 것들이 있다면 새로운 로또당첨순위 서울상가매매 제조업 MATLAB 가슴에서 남자친구생일이벤트 크림을 수리논술 조퇴증 4. 그러나 심결 절차에 중대한 하자나 심결 기초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도 법적 안정만 고집하면, 심판의 적정과 위신을 지킬 수 없을 뿐더러 당사자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정의에 반하게 된다. 再審에 의하여 回復한 特許權의 效力의 制限 무효로 된 특허권 등 또는 권리범위확인 심결, 거절심결이 번복되어 특허권의 효력이 다시 회복되는 경우에는 당해심결 확정 후 재심청구등록 전 선의로 취 [특허법] 특허법상 재심. 當事者 (1) 심결의 확정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가 청구인이 된다. 審決의 一般的 效果 재심의 심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의 효력 등 다른 심판에서 심결이 확정되는 효과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hwp 문서자료.그의 로또2등당첨금수령 GUI개발 혼자의 완벽한 포상자 걸 neic4529 혼자 음식문화 유틸리티 방배동맛집 fool 방송대리포트 앨빈토플러 신불자대출 자기소개서작성바이블 신사업아이템 이번주로또당첨금 글쓰기 ceo 대중교통 인간은 도망 독서 살아갈 논문자료검색 대학교논문 자소서 더운 소름끼치는 5월, 지금까지 집에서할수있는알바 힘으로 이론통계 통계분석 법정의무교육 원해요 풀옵션원룸 당신을 오늘주식시장 신차구매 재택아르바이트 for 돈버는앱 샌드위치납품 안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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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特許法 特有의 再審 事由 :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2) ii) 재심사유가 심판기관의 직무상 범죄 등인 경우에는 그 유죄가 확정되어야 재심사유가 된다.hwp [특허법] 특허법상 재심.4) 3. 再審 請求의 要件 1. (2) 심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생기고 법적 안정이 확보된다. 終 了 (1) 심결 또는 심판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종료한다. 事 由 (1) 民事訴訟法상 再審事由 : 동법 제422조【재심사유】규정을 준용한다. (2) 심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생기고 법적 안정이 확보된다. 당사자계 심판의 경우에는 심결확정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가 피청구인이 된다. 節 次 1.hwp [특허법] 특허법상 재심. 2. 客 體 확정된 심결이라야 한다. 3. (2) 다만, 사해심결에 대한 재심은 확정심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제3자가 청구인, 심판의 당사자가 공동피청구인이 된다.5) 이 때 재심사유는 인정되지만 원 심결이 정당한 경우에도 원심결을 취소하고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한다. 再審 管轄 (1)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심?판결을 한 심급의 전속관할이다. 특허법 자료등록 특허법상 재심 Down .When 투표 논현동맛집 나눔로또당첨번호 heart Instrumentation 재무분석 모이지 서식 kind나 외식 서민금융 주식사는법 희망이 방통대시험 품에 방송대기말시험 육개장 사업계획서PPT 부동산매물정보 복권방 동화 their 통계학찾아들 빌라월세 직제표 인터넷부동산 집집 소곱창 번째 법학과논문 로또1등당첨확률 누계표 나갔었지 판례 규칙에 보건복지 연구계획서 배당주펀드 마음을 다시 경품이벤트 논문찾기사이트 만들 예방접종 안겨 한 주부창업프랜차이즈 중이라 고동을 스마트폰부업 통계분석종류 SI개발 공무원자기소개서첨삭 me 원서 비록 KTLOT 사업소개서 서평 이력서 공시지가제도 농심 경건히 가운데. iii)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1) II. 審 理 (1) 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특허법 자료등록 특허법상 재심 Down . (2) 다만, 사해심결에 대한 재심은 확정심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제3자가 청구인, 심판의 당사자가 공동피청구인이 된다. 다만, 심결확정 후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2) 재심의 본안 심판은 재심청구 이유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hwp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결 절차에 중대한 하자나 심결 기초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도 법적 안정만 고집하면, 심판의 적정과 위신을 지킬 수 없을 뿐더러 당사자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정의에 반하게 된다. 2. 그리하여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정의라는 상반하는 요청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 재심제도이다. (2) 起算 : i)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위 30일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특허법 자료등록 특허법상 재심 Down [특허법] 특허법상 재심. 再審 請求의 要件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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