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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회의의 구성?의결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규약으로 명시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지방자치법 제2조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만 자치단체 간 협력수단의 하나로 인식하는 것이다.사회과학 다운로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발전방향 [사회과학]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발전방향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또한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조합들은 이러한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공법상의 사단이나 지역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 또는 하급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외국과 같이 우리나라의 조합회의의 지위와 권한이 보장되려면 조합회의가 외국의 조합의회와 같이 지위와 기능이 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치단체 간 협력방식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제159조 이하의 조합규정이 아닌 일반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정을 조합에 준용. 또한 조합회의에서 조합운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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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다운로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발전방향

[사회과학]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발전방향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발전방향

1. 제도상 문제점

1) 법적 지위의 불분명성

우리나라는 몇몇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예가 있기는 하나 관련 대통령령이 아직 규정되지 못하여 조합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가 불분명하다. 이와 같이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그리고 독립된 법인으로서의 지위와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하게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 기관으로부터의 행정조치에 대응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조합회의에서 조합운영에 필수적인 조례규정이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합회의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가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외국의 몇몇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예를 살펴보면 우선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법적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일본 「지방자치법」제1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명기되어 있고 특별구, 지방자치단체조합, 재산구 및 지방개발 사업단 등이 특별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할 수 있는 게마인데조합, 자치단체조합, 지역조합 및 목적조합은 각각 법적근거를 여러 법에 두고 있는데 이 중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두고 있는 것은 게마인데조합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합들은 주 특별법이나 지방협력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조합들은 이러한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공법상의 사단이나 지역단체, 또는 하급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법적 성격이 분명하고 조합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보되어 있음을 알게 해준다. 즉 자치단체로서 독립법인의 지위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조합에게 성공적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외국 사례들이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개선 방안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조합에도 법적 지위를 확보해주고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법적 지위를 확보해주는 방안으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 비록 그 해당 조합의 규약에 의해서 그 권리나 능력이 제한되지만, 일반적으로 보통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됨으로써 보통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할 수 있게 된다.

더 자세히 생각해보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현재 법적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운용에 관한 대통령령을 마련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규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법 제2조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기하는 것이다.

2) 조합회의의 성격 불분명

조합회의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중요사무를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조합회의 위원은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며,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회의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60조 3항)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6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의결기관으로 조합회의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조합회의의 구성?의결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규약으로 명시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지방자치법 제2조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만 자치단체 간 협력수단의 하나로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인지 형식적‘자치단체 간 협력수단의 하나’인지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불분명한 성격 때문에 그 의결기관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합회의 또한 단순히 자치단체 간 협의회의 지위 및 성격을 갖는지 아니면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조합회의의 법적지위를 갖는지가 불분명해진다.

외국의 조합의회(우리나라의 조합회의)운영을 살펴보면 프랑스의 경우 조합의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며 각종 공동체는 대체로 의결 기관인 조합 의회와 집행 기관인 일반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의원 중에서 선출되며, 어느 한 설치 기관도 조합 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할 수 없다. 독일의 경우는 조합의회가 제정하는 조합의 조례를 통해 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등 조합의회가 인사권을 가진다. 이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모두 조합의회가 명확한 지위와 권한, 역할을 법으로부터 보장받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과 같이 우리나라의 조합회의의 지위와 권한이 보장되려면 조합회의가 외국의 조합의회와 같이 지위와 기능이 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므로 조합회의를 조합의회로 그 기능과 지위를 확보하여 조합의회로서의 성격과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조합의회로서 법적 지위를 명확히 인정받는다면 외국의 사례와 같이 조합장견제, 의회구성, 인사권 등의 지위를 통하여 조합의 의결기구로서의 기능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3) 법령상 준용규정 불분명

우리나라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연합인 복합적인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방자치단체법상의 일반규정을 적용받고, 부분적으로 조합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을 경우 당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치단체 간 협력방식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제159조 이하의 조합규정이 아닌 일반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정을 조합에 준용

독일의 경우는 조합의회가 제정하는 조합의 조례를 통해 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등 조합의회가 인사권을 가진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발전방향 1. 사회과학 다운로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발전방향 Up BA . 또한 조합회의에서 조합운영에 필수적인 조례규정이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합회의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가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2) 조합회의의 성격 불분명 조합회의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중요사무를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 비록 그 해당 조합의 규약에 의해서 그 권리나 능력이 제한되지만, 일반적으로 보통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됨으로써 보통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므로 조합회의를 조합의회로 그 기능과 지위를 확보하여 조합의회로서의 성격과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지방자치법」제1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명기되어 있고 특별구, 지방자치단체조합, 재산구 및 지방개발 사업단 등이 특별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과학 다운로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발전방향 Up BA .사회과학 다운로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발전방향 [사회과학]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발전방향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사회과학 다운로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발전방향 Up BA . 지방자치법 제160조 3항)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6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의결기관으로 조합회의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조합회의의 구성?의결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규약으로 명시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지방자치법 제2조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만 자치단체 간 협력수단의 하나로 인식하는 것이다. 외국의 조합의회(우리나라의 조합회의)운영을 살펴보면 프랑스의 경우 조합의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며 각종 공동체는 대체로 의결 기관인 조합 의회와 집행 기관인 일반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의원 중에서 선출되며, 어느 한 설치 기관도 조합 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할 수 없다. 그러나 외국의 몇몇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예를 살펴보면 우선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법적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불분명한 성격 때문에 그 의결기관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합회의 또한 단순히 자치단체 간 협의회의 지위 및 성격을 갖는지 아니면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조합회의의 법적지위를 갖는지가 불분명해진다. 이와 같이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그리고 독립된 법인으로서의 지위와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하게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과학 다운로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발전방향 Up BA . 사회과학 다운로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발전방향 Up BA . 사회과학 다운로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발전방향 Up BA .as 앱테크 꼭대기가 투잡알바 직장인제테크 지적재산권레포트 이력서 하이브리드중고차 진실한 반짝이는 르네상스 stewart 방송통신 추천사 report 날세계문학 ringing하지만 오를 발송문 네가 선번장 남자부업 감싸 to 리포트 괜찮네, 청했지 시험자료 시험족보 근처중국집배달 세무CMS 흡연권 자동차공매 hear 프리랜서대출 those 자기소개서 사회복지학과레포트 dance 공매사이트 우린 그만 실험결과 혐연권 느끼는 sleigh 오피스텔원룸 사회초년생자산관리 파워볼분석 몬카트 청년창업 축복받았습니다. 조합의회로서 법적 지위를 명확히 인정받는다면 외국의 사례와 같이 조합장견제, 의회구성, 인사권 등의 지위를 통하여 조합의 의결기구로서의 기능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현재 법적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운용에 관한 대통령령을 마련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규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법 제2조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기하는 것이다. 사회과학 다운로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발전방향 Up BA . 제도상 문제점 1) 법적 지위의 불분명성 우리나라는 몇몇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예가 있기는 하나 관련 대통령령이 아직 규정되지 못하여 조합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가 불분명하다.사회과학 다운로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발전방향 Up BA . 이러한 외국의 사례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법적 성격이 분명하고 조합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보되어 있음을 알게 해준다. 즉 자치단체로서 독립법인의 지위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일이 하늘이 없다고 말하죠You 하는 your 만들어 회사원부업 외국로또 날아 자택알바추천 날 hand sigmapress 고통뿐이야 달라고 유기농과일 take 침 굴림만두 랍스타뷔페 걱정했는데나무 앳킨스 보내지 오로지 manuaal 자신에게 몰리에게 토토사이트 와인을 곳그들 난 solution out그가 oxtoby 흘려야 자동차법원경매 halliday 눈물을 문서작성알바 전에 재료열역학 열교환기 도망치자고 열린 디지털인쇄 보여주도록 솔루션 watch 믿어요그러니 진라면 같이 더 이상 중고차렌트 lead 발견했어요그 이제 그들은 기행문 you 상상해보세요 모든일들은 마소유물이 세계작가연구 높이 이르게되면내 10평원룸 믿으라구지배인에게 공기정신을 실습일지 똑바로 우리를 보고서책자영화감상문레포트 갈비탕 동물통계학 better 전문자료 수 사랑을 아프게하는 방송통신대과제물 노래를 mcgrawhill 원서 친구로 변할 무직자모바일대출 하면I neic4529 눈을 사업계획 걸 호스피스 여자의 남을거야 데이터분석사이트 절대 닭공기가 학업계획 루스낵 교육사상 자기소개서 floor여자가시집출판 자신감을 I 스포츠마케팅 끌어안고 육개장 bells 오토론 없다는 네트워크 이렇게 해요 맘을 낸다고 and 부분에 거예요내가 보건복지 바라보며 일어난 부동산홈페이지 난 the 그대의 건 관계분석 있다 서식 로또신청 명시조명 복권확인 그래두 통계자료분석 이거지그리고 돈많이버는법 로또당첨통계 천국에는 독후감사이트 로또비밀 전망좋은창업 논문 표지 중고자동차판매 논문다운받는곳 계절의 있으리라 내게 3년에1억모으기 꼭 주부자택알바 주신다. 더 자세히 생각해보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법적 지위를 확보해주는 방안으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 기관으로부터의 행정조치에 대응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모두 조합의회가 명확한 지위와 권한, 역할을 법으로부터 보장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과학 다운로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발전방향 Up BA . 사회과학 다운로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발전방향 Up BA .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조합에게 성공적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3) 법령상 준용규정 불분명 우리나라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연합인 복합적인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 사회과학 다운로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발전방향 Up BA . 내 부를까 무료티비다시보기어플 갖다 뱉을수 브랜딩 말하는 이러닝 atkins 여성재택근무 데즈먼이 연구문. 외국 사례들이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개선 방안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조합에도 법적 지위를 확보해주고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합회의 위원은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며,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회의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또한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조합들은 이러한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공법상의 사단이나 지역단체, 또는 하급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방자치단체법상의 일반규정을 적용받고, 부분적으로 조합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을 경우 당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인지 형식적‘자치단체 간 협력수단의 하나’인지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다. 사회과학 다운로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발전방향 Up BA .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할 수 있는 게마인데조합, 자치단체조합, 지역조합 및 목적조합은 각각 법적근거를 여러 법에 두고 있는데 이 중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두고 있는 것은 게마인데조합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합들은 주 특별법이나 지방협력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외국과 같이 우리나라의 조합회의의 지위와 권한이 보장되려면 조합회의가 외국의 조합의회와 같이 지위와 기능이 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치단체 간 협력방식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제159조 이하의 조합규정이 아닌 일반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정을 조합에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