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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밥 돌(Bob Dole) 당시 상원의원은 `지난 40년을 통 틀어 그 어느 때보다도 전면적 인 붕괴에 직면해 있는 혐오스러운 북한체제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 클린턴 행정 부를 비난하였다.hwp 연착륙정책을 통한 한반도통일.hwp.hwp 연착륙정책을 통한 한반도통일.hwp 연착륙정책을 통한 한반도통일. 한국과의 군사적 동맹관계는 구소련과 중국의 대북한 군사동맹에 대응하기 위한 것 이었다.hwp 연착륙정책을 통한 한반도통일..hwp 연착륙정책을 통한 한반도통. ,과연 북한은 정말로 붕괴에 직면해 있는가? 아니면 모택동 사후 중국 이 겪었던 변화와 유사한 자유경 제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회생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북한의 붕괴와 한국에서의 흡수 통일은 바람직할 것인가? 혹은 `연착륙`―남북한 그 어느 쪽도 흡수되는 일이 없이 점진적으로 통합을 이루는 절차로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미국정부 가 북한에 경제·정치적 혜택을 확대 제공하는 데 동의하였을 때, 미 정부가 북한정부 에 대해 중국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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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 리 말

<북한의 붕괴 가능성>

<북한경제 정상화의 중추적 요소>

<대북 식량원조와 북한의 농업개혁 >

<정전협정의 대체>

<주한미군의 미래>

 

 

 

1994년 10월,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미국정부 가 북한에 경제·정치적 혜택을 확대 제공하는 데 동의하였을 때, 밥 돌(Bob Dole) 당시 상원의원은 `지난 40년을 통 틀어 그 어느 때보다도 전면적 인 붕괴에 직면해 있는 혐오스러운 북한체제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 클린턴 행정 부를 비난하였다. 보다 최근에는, 예기치 않았던 2년 전의 홍수로 인해 북한내 식량위기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주한 미· UN 연합군 사령관 개리 럭(Gary Luck) 장군은 미 의회 증언을 통해 `문제는 북한이 붕괴하느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즉, 내부적 요 인에 의해서냐 혹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냐 하는 것과,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 다.

과연 북한은 정말로 붕괴에 직면해 있는가? 아니면 모택동 사후 중국 이 겪었던 변화와 유사한 자유경 제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회생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북한의 붕괴와 한국에서의 흡수 통일은 바람직할 것인가? 혹은 `연착륙`―남북한 그 어느 쪽도 흡수되는 일이 없이 점진적으로 통합을 이루는 절차로서, 미 정부가 북한정부 에 대해 중국식의 경제변화를 이루도록 유도·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미국측의 이익이 커 질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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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Selig S. Harrison 우드로 윌슨센터 객원 연 구원이 「Foreign Policy」誌(1997년 봄号)에 발표한 `Promoting a Soft Landing in Korea`를 번역한 것 입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그의 첫번째 임기를 통해 핵동결에만 초점을 맞추 는 데 주력했고, 위에서 살펴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일관된 對한반도 정책을 개발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김일성 사망으로 인한 북한 내부의 변화 및 러 시아와 중국의 한반도상에서의 새로운 역할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정책은 고루한 냉전시 대적 발상에 여전히 얽매여 있 었다. 한국과의 군사적 동맹관계는 구소련과 중국의 대북한 군사동맹에 대응하기 위한 것 이었다. 그러나 이제 모스크바는 평양과의 안보조약을 백지화하는 반면, 서울에 자국의 최신 군사장비 및 기술을 판매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 과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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