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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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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무단양도 전대의 금지

2.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3. 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2.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1)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

 

① 임차인과 양수인의 관계

임대인의 동의 없어도 양도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며, 양수인은 임차권을 취득한다(임대인의 동의는 양도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그리고 임차권의 양도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양도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의 담보책임의 규정에 따라 양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임대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주겠다는 약정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01.7.24. 2001다16418).

 

② 임대인과 양수인의 관계

양수인의 목적물점유는 임대인에 대하여 불법점유가 되고, 임대인은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는 한,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는 한 임차인에게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그 한도에서는 양수인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차임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임대인이 해지하지 않는 한,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임차인은 목적물 보관의무도 그대로 부담하며, 양수인의 행위로 임대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양수인은 임차인의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2)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물의 전대

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위 3 당사자의 관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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