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준법투쟁의 정당성에 대하여 논하라 - 준법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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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ⅰ)근로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인가의 여부와 ⅱ)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로 판단함을 알 수 있다. (2)쟁의행위 불해당설(법적평가설) 업무의 정상성은 법령?단체협약 등에 합치되어 있는 상태 즉, 적법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무리 관행화되어 있다하더라도 법률상 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준법투쟁은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볼수 없어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2. Ⅱ. 요컨대 안전투쟁은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법령?취업규칙에 의한 안전의무의 이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업무의 저해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의의 준법투쟁이란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권리행사와 규칙준수등을 통일적인 계획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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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의 정당성에 대하여 논하라 - 준법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준법투쟁의 정당성에 대하여 논하라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준법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의의

준법투쟁이란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권리행사와 규칙준수등을 통일적인 계획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는 크게 안전운행?점검투쟁등의 안전투쟁과 시간외근로거부?정시출퇴근?휴일근로의 거부?일제휴가투쟁 등의 권리행사형 투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2.논의의 필요성

이러한 준법투쟁은 근로자의 권리, 의무의 실현이라는 측면과 쟁의행위의 실질적요건인 정상적인 업무의 저해라는 측면이 충돌함으로써 쟁의행위해당여부와 그 정당성 판단이 문제된다 하겠다.

특히 준법투쟁은 쟁의행위가 법률적?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공익사업과 같은 일반여론이 쟁의행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자주발생하기 때문에 그 쟁의행위성의 판단과 정당성판단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처럼 양면성을 가지는 준법투쟁이 과연 쟁의행위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와 그 정당성 판단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해당 여부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근로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은 쟁의행위의 개념을 살피건데, 쟁의행위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ⅰ)근로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인가의 여부와 ⅱ)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로 판단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의 해석에 따라 학설과 판례상의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

1.학설

(1)쟁의행위 해당설(현실평가설)

이 설은 ⅰ)준법투쟁이 사용자에 대한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ⅱ)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은 반드시 법령?단체협약등에 의한 적법한 운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사실상의 평상시의 운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준법투쟁은 쟁의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로서 이는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기도 하다.

(2)쟁의행위 불해당설(법적평가설)

업무의 정상성은 법령?단체협약 등에 합치되어 있는 상태 즉, 적법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무리 관행화되어 있다하더라도 법률상 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준법투쟁은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볼수 없어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3)이분설(절충설)

이분설은 준법투쟁을 안전투쟁과 권리행사형 투쟁으로 이분하여 권리행사형 투쟁은 쟁의해위성을 인정하나 안전투쟁은 근로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견해이다.

2.유형별 판단

(1)안전투쟁

안전투쟁이란 평상시에는 안전규칙등이 그 기준의 미달로 지켜지거나 또는 위반이 관행화되어 있었는데, 이를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업무의 저해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안전투쟁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정도와 내용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작업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태업과 유사한 쟁의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안전규칙등은 근로자의 생명?신체의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안전의무 미준수?위반등이 아무리 관행상 계속된 업무라 하더라도 이를 근로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보호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요컨대 안전투쟁은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법령?취업규칙에 의한 안전의무의 이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쟁의행위로 보아 근로자의 생명?신체의 보장이 제한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2)권리행사형 투쟁

시간외, 휴일근로의 집단적 거부?정시출퇴근?집단적 휴가의 사용 등의 이른바 권리행사형 투쟁에 대해 이러한 집단적인 행위는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권리행사라는 점에서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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