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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함으로써 노사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다.(동법 §26조 ②) 따라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고충처리단계에서 해결하기 힘든 사항에 관하여는 노사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할 수 있어 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고충처리절차 1).hwp 문서.(동법 시행령 §7) 2.(동법 시행령 §8) 2). 고충처리제도의 내용 1. 고충처리제도란 이러한 고충을 처리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동법 §25) 다만, 취지, 고충처리위원의 협의 및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 ,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3.(동법 §26 ①) ⑵ 고충처리위원의 임기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규정을 준용하므로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동법 §19 4호,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임하고 ......

 

 

Index & Contents

고충처리제도전반에 대한 법적검토 - 노동관계법상 고충처리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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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상 고충처리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고충처리제도의 의의, 취지, 특징

 

1. 의의

고충이라 함은 근로자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개별적인 불만 또는 애로를 말한다. 고충은 개별근로자가 가지는 불만이라는 점에서 집단성을 지니는 노동쟁의와 구별된다.

고충처리제도란 이러한 고충을 처리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2. 제도의 취지

고충처리제도는 근로자의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고,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함으로써 노사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다.

 

3. 특징

고충처리제도는 집단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단체교섭과는 달리 개별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한다. 또한 고충처리단계에서 해결하기 힘든 사항에 관하여는 노사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할 수 있어 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동법 §19 4호, §20 4호, §27 ②)

 

Ⅱ. 고충처리제도의 내용

 

1. 제도의 적용범위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동법 §25) 다만, 상시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7)

 

2. 고충처리위원

 

⑴ 고충처리위원의 수와 선임

 

고충처리위원의 수는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로 한다. 다만,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임하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동법 §26 ①)

 

⑵ 고충처리위원의 임기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규정을 준용하므로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동법 §26조 ②) 따라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⑶ 고충처리위원의 처우(동법 시행령 §9)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하며,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고 있고(노사협의회운영지도지침 §21), 고충처리위원의 협의 및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3. 고충처리절차

 

1). 신고

고충이 있는 근로자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고충처리위원에게 신고하면, 고충처리위원은 지체없이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8)

 

2). 처리기간

 

⑴ 고충처리위원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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