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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세계무역기구WTO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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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쟁해결 제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 없이, 규범에 기초한 체제는 그 규범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다. WTO 분쟁해결절차는 법의 규칙을 강조하고, 더욱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교역체제를 제공해준다. WTO체제는 분쟁(case)을 해결하기 위한 시한을 정하는 등 명확하게 정의된 규범에 기초하고 있다. 일차적 판정은 패널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WTO의 全회원국들에 의해 승인(또는 거부)된다. 또한 법률적인 관점에 기초한 상소도 가능하다

어떠한 분쟁사안이 1차 판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을 거쳤을 경우, 보통 1년(상소하였을 경우 15개월)을 넘지 않는다. 합의하에 규정된 제한기간은 다소 융통성있게 적용가능하며, 분쟁이 긴급한 사안(예, 부패

하기 쉬운 제품이 포함된 경우)일 경우 3개월 이하의 시간이 소요된다.또한,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은 분쟁에서 패소한 국가가 판정결과의 채택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GATT 체제하에서 판정결과는 반드시 만장일치에 의해서만 채택되었는데, 이는 곧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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