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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NOTES_1_
1. 정책과정은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및 환류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각 정책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는 그 전 단계를 위해 계속해서 환류될 필요가 있다.
환류가 일어나 정책변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 바람직한 정책성과를 얻을 수 있다.
2. 과거에는 단순히 정책의 종결로 여겨졌던 정책변동 과정이, 현대에 접어들어 거버넌스적 패러다임이 강조됨에 따라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현대적 거버넌스 패러다임 하에서는 정책변동의 동태성과 복합성, 순환성이 강조되며,
정책변동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책혁신과 정책학습 역시 강조되고 있다.
4
_NOTES_2_
Hogwood와 Peters는 정책변동의 유형을 정책혁신, 정책유지, 정책승계, 그리고 정책종결의 4가지로 나누었다.
먼저 정책혁신은 말 그대로 정부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어떠한 사회문제가
이슈화되고 그것이 처음으로 정책문제로 전환되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다.
정책유지란, 기존 정책의 기본적인 특성을 유지하되 약간의 수정과 변경을 하는 경우이다.
기존 정책의 핵심이 되는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세부적이고 작은 부분을 고치거나 바꾸는 것이다.
외견상으로는 정책변동에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넓은 의미의 정책변동에 포함시킬 수 있다.
6
_NOTES_3_
정책승계란 기존 정책의 기본적인 성격을 바꾸는 것으로써, 5가지로 분류된다.
정책 대체, 정책 통합, 정책 분할, 부분종결, 그리고 복합적 승계이다.
정책종결은 현존하는 정책을 의도적으로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으로써, 이를 대체할 다른 어떠한 정책도 결정하지 않는 경우이다.
정책종결은 내용, 시간, 대상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7
_NOTES_4_
+ 정책승계와 정책종결의 하위 분류들에 대해 그림을 보고 하나씩 언급하는 정도로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8
_NOTES_5_
1. 정책변동의 유발요인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이 견해를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Hofferbe…(생략)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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