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미국정부 가 북한에 경제·정치적 혜택을 확대 제공하는 데 동의하였을 때,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 다. 연착륙정책을통한한반 머 리 말 <북한의 붕괴 가능성> <북한경제 정상화의 중추적 요소> <대북 식량원조와 북한의 농업개혁 > <정전협정의 대체> <주한미군의 미래> 1994년 10월, 밥 돌(Bob Dole) 당시 상원의원은 `지난 40년을 통 틀어 그 어느 때보다도 전면적 인 붕괴에 직면해 있는 혐오스러운 북한체제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 클린턴 행정 부를 비난하였다. Harrison 우드로 윌슨센터 객원 연 구원이 「Foreign Policy」誌(1997년 봄号)에 발표한 `Promoting a Soft Landing in Korea`를 번역한 것 입니다.. 휴전 이후 43년 동안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한국과의 동맹에 부속되 는 한 측면으로 간주하는 태도 를 유지해 왔다. 중국은 북한 과의 공식적인 안보약속은 유지하고 있지만, 예기치 않았던 2년 전의 홍수로 인해 북한내 식량위기가 ......
연착륙정책을 통한 한반도통일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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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착륙정책을 통한 한반도통일
본 자료는 연착륙정책을 통한 한반도통일에 대해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연착륙정책을통한한반
머 리 말
<북한의 붕괴 가능성>
<북한경제 정상화의 중추적 요소>
<대북 식량원조와 북한의 농업개혁 >
<정전협정의 대체>
<주한미군의 미래>
1994년 10월,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미국정부 가 북한에 경제·정치적 혜택을 확대 제공하는 데 동의하였을 때, 밥 돌(Bob Dole) 당시 상원의원은 `지난 40년을 통 틀어 그 어느 때보다도 전면적 인 붕괴에 직면해 있는 혐오스러운 북한체제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 클린턴 행정 부를 비난하였다. 보다 최근에는, 예기치 않았던 2년 전의 홍수로 인해 북한내 식량위기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주한 미· UN 연합군 사령관 개리 럭(Gary Luck) 장군은 미 의회 증언을 통해 `문제는 북한이 붕괴하느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즉, 내부적 요 인에 의해서냐 혹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냐 하는 것과,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 다.
과연 북한은 정말로 붕괴에 직면해 있는가? 아니면 모택동 사후 중국 이 겪었던 변화와 유사한 자유경 제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회생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북한의 붕괴와 한국에서의 흡수 통일은 바람직할 것인가? 혹은 `연착륙`―남북한 그 어느 쪽도 흡수되는 일이 없이 점진적으로 통합을 이루는 절차로서, 미 정부가 북한정부 에 대해 중국식의 경제변화를 이루도록 유도·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미국측의 이익이 커 질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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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Selig S. Harrison 우드로 윌슨센터 객원 연 구원이 「Foreign Policy」誌(1997년 봄号)에 발표한 `Promoting a Soft Landing in Korea`를 번역한 것 입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그의 첫번째 임기를 통해 핵동결에만 초점을 맞추 는 데 주력했고, 위에서 살펴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일관된 對한반도 정책을 개발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김일성 사망으로 인한 북한 내부의 변화 및 러 시아와 중국의 한반도상에서의 새로운 역할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정책은 고루한 냉전시 대적 발상에 여전히 얽매여 있 었다. 한국과의 군사적 동맹관계는 구소련과 중국의 대북한 군사동맹에 대응하기 위한 것 이었다. 그러나 이제 모스크바는 평양과의 안보조약을 백지화하는 반면, 서울에 자국의 최신 군사장비 및 기술을 판매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 과의 공식적인 안보약속은 유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분야에 걸쳐 점차적으로 평양과의 관 계 수위를 낮추어가고 있다. 이 와 함께 러시아와 중국, 양국 정부는 북한보다는 한국과 훨씬 더 비중있는 경제협력 관계를 수립해 가고 있다.
휴전 이후 43년 동안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한국과의 동맹에 부속되 는 한 측면으로 간주하는 태도 를 유지해 왔다. 3만7천명의 군부대를 한국에 주둔시키는 것과, 북한의 도발행위를 중재하는 것 이외에도 클린턴 행정부는 평양과 관련한 모든 활동에 한국측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느껴 왔다. 그 결과 `연착륙` 정책과 양립시 킬 수 없는 정책들을 추진하는 한국내 우익 군부세력 및 정계 지도자들에게 미국은 볼 모와도 같은 처지가 되고 말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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