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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관습법지방/성문법지방, 오스트리아일반민법전(ABGB : Allgemeines Burgerliches Gesetsbuch),이제 전국 어디에나 중앙의 국가법이 효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프랑스 혁명이 법관들을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재량을 억제하고자 했던 정책과 관련이 있다.법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업로드 법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러나 그것을 현실로 실현하기 위. 이러한 필요로 의해 자연법에 기초한 3대법전이 탄생되는데 프로이센일반란트법(ALR : Allgemeines), 프랑스민법전(CC : Code Civile)등이 그것이다. 자연법법전을 완벽하다고 믿은 당시의 법학자들은 법전을 맹신하고 그것의 주석에만 집착하는 주석학파를 전개하게 된다. 법관은 ‘법을 말하는 입’(몽테스키외)에 지나지 않고 철저히 법전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사상이 당시에는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아이로니컬하게도 자연법사상은 넓은 의미의 법실증주의를 탄생시킨다.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인권사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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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2-4. 자연법사상과 법전의 편찬 및 영향 자연법은 추상적인 법이고 머리속에만 존재하는 법이다. 그러나 그것을 현실로 실현하기 위...

 

2-4. 자연법사상과 법전의 편찬 및 영향

자연법은 추상적인 법이고 머리속에만 존재하는 법이다. 그러나 그것을 현실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한 법이다. 그래서 이성법을 완벽한 법전으로 만들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하고 판사의 자의를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필요로 의해 자연법에 기초한 3대법전이 탄생되는데 프로이센일반란트법(ALR : Allgemeines), 오스트리아일반민법전(ABGB : Allgemeines Burgerliches Gesetsbuch), 프랑스민법전(CC : Code Civile)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법전은 개인주의의 확산과 민주주의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인권사상이 자국에 전파되는 것을 우려하여 대프랑스동맹을 결성한 유럽의 군주국들과 벌인 전쟁의 과정에서 유럽 곳곳에 혁명사상과 개인주의, 민주주의를 전파하게 된다. 또한 자연법사상은 봉건제를 철폐하려는 사상이었고 끈질기게 지속되던 봉건제의 유산은 프랑스혁명의 과정과 자연법법전에 의하여 드디어 완전히 폐지된다.

봉건제 철폐와 더불어 봉건적 관습법과 지역법원들이 완전히 폐지되고 단일한 국가법체계가 달성된다. 이제 전국 어디에나 중앙의 국가법이 효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 되는 것이다. 중세 프랑스를 특징짓던 법역의 구분, 즉 관습법지방/성문법지방, 그 하위의 수백여에 이르는 관습법지방들이 사라진다.

그리고 아이로니컬하게도 자연법사상은 넓은 의미의 법실증주의를 탄생시킨다. 자연법법전을 완벽하다고 믿은 당시의 법학자들은 법전을 맹신하고 그것의 주석에만 집착하는 주석학파를 전개하게 된다. 이것은 프랑스 혁명이 법관들을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재량을 억제하고자 했던 정책과 관련이 있다. 법관은 ‘법을 말하는 입’(몽테스키외)에 지나지 않고 철저히 법전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사상이 당시에는 일반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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