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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증권, 어음은 신용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 3. 의 의 ① 약속어음 : 발행인이 수령인 기타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지급을 약속하는 지급약속증권 ② 환어음 : 발행인이 제3자(지급인)에 대하여 수령인 기타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지급위탁증권 ③ 수 표 : 발행인이 지급인(은행)에 대하여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지급위탁증권 2.. 유가증권론 Ⅰ. 유가증권의 의의 1. 무기명증권과 동일 효력 ④ 무기명증권 : 증권상에 권리자의 지정이 없고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을 권리자로 인정하는 증권(주권, 창고증권, 어음ㆍ수표를 이용하면 손쉽게 해결됨 ③ 신용거래에서의 기능 : 수표는 신용증권화하는 것을 법이 금지하고 있으나, 약속어음은 송금수단으로 중요한 작용을 하지 않음 ㉡ 신용수단 : 신용수단으로서는 채무자가 어음채무자로 되어 있는 환어음을 사용하는 일도 있으나, 수표 등) (4) 증권상의 권리와 원인관계와의 관계에 의한 분류 ① 요인증권 : 증권상의 권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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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자료실 유가증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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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론

 

Ⅰ. 유가증권의 의의

1. 개 념 :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증권과 결합시킨 것

2. 종 류

(1) 완전유가증권ㆍ불완전유가증권 : 증권에 나타난 권리가 증권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완전유가증권(어음, 수표), 권리의 행사 및 이전에 관하여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이 불완전유가증권(어음ㆍ수표 이외의 유가증권)

(2) 증권에 나타나는 권리에 의한 분류

① 채권증권 : 채권을 나타내는 증권(채권, 상품권, 회수승차권, 약속어음, 인수된 환어음,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 등)

② 물권증권 : 물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우리 나라에는 없다)

③ 사원권증권 : 사단에 있어서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주권)

(3) 증권상의 권리주체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 분류

① 기명증권 : 기명채권과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것

② 지시증권 :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화물상환증?창고증권?선하증권, 어음ㆍ수표)

③ 선택무기명증권 :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수표 등에 인정. 무기명증권과 동일 효력

④ 무기명증권 : 증권상에 권리자의 지정이 없고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을 권리자로 인정하는 증권(주권, 채권, 화물상환중, 창고증권, 선하증권, 수표 등)

(4) 증권상의 권리와 원인관계와의 관계에 의한 분류

① 요인증권 : 증권상의 권리가 그 원인을 이루는 법률관계와 관련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어음과 수표 이외의 유가증권은 일반적으로 이에 속함

② 불요인증권 : 증권상의 권리가 원인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어음과 수표가 그 대표적인 예(무인증권)

3. 유사증권

ⓛ 증거증권 : 권리의무관계를 증명하는 증서로서 차용증서, 영수증 등이 이에 속함(유가증권은 모두 증거증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② 면책증권 : 채무자를 위하여 면책력을 가지는 증권으로서 자격증권이라고도 하는데 예치표, 철도여객의 수하물상환증, 예금증서 등이 이에 속함

③ 금액권 : 그 자체가 법률상 특정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증권(화폐, 우표, 수입인지)

 

Ⅱ. 어음ㆍ수표의 개념

1. 의 의

① 약속어음 : 발행인이 수령인 기타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지급을 약속하는 지급약속증권

② 환어음 : 발행인이 제3자(지급인)에 대하여 수령인 기타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지급위탁증권

③ 수 표 : 발행인이 지급인(은행)에 대하여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지급위탁증권

2. 어음ㆍ수표의 경제적 기능

① 지급의 기능 : 어음?수표로 지급하는 것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보다 위험을 덤

② 송금과 추심의 기능 : 격지자간에 현금으로 지급하려면 공간적 장애로 인하여 그 불편과 위험이 가중되는데, 어음ㆍ수표를 이용하면 손쉽게 해결됨

③ 신용거래에서의 기능 : 수표는 신용증권화하는 것을 법이 금지하고 있으나, 어음은 신용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

3. 어음ㆍ수표의 특성

① 설권증권 : 어음ㆍ수표상의 권리는 어음?수표라는 증권의 발행에 의해 비로소 발생

② 요식증권 : 어음ㆍ수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③ 무인증권 : 어음ㆍ수표상의 권리는 원인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함

④ 문언증권 : 그 증권상의 권리관계를 증권의 문언에 의하여 결정

⑤ 지시증권 : 원칙적으로 지시증권이지만, 발행인은 그 지시성을 배제 가

⑥ 제시증권 : 증권의 제시가 없으면 어음ㆍ수표채무자는 변제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⑦ 상환증권 : 어음ㆍ수표의 채무자는 증권과 상환하지 않으면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음

4. 어음과 수표의 차이

(1) 수표와 환어음의 비교

㉠ 공통점 : 양자 모두 지급위탁을 본질로 함

㉡ 차이점 : 수표는 지급용구로서 현금의 대채물, 환어음은 금전의 지급에 관한 시간적 간격을 극복하는 수단

(2) 환어음과 약속어음의 비교

㉠ 송금수단 : 환어음은 국제거래에서 중요한 송금수단으로 사용되나, 약속어음은 송금수단으로 중요한 작용을 하지 않음

㉡ 신용수단 : 신용수단으로서는 채무자가 어음채무자로 되어 있는 환어음을 사용하는 일도 있으나, 주로 약속어음을 이용

 

 

환어음

약속어음

수 표

 

지급위탁(신용증권)

지급약속

지급위탁(지급수단)

최초의 당사자

발행인?수취인?지급인

(인수인)

발행인?수취인

발행인?수취인(수표요건 아님)?

지급인(은행 등)

주채무자

인수인(지급인)

발행인은 최종소구의무자임

발행인

없음

만 기

4가지 인정

4가지 인정

없음(항상 일람출급) → 지급증권이므로

인수제도

인수

 

인수불허(지급보증)

공통점

인수거절이나 지급거절된 경우에 어음?수표행위를 한 자(주채무자?소구의무자 모두)는 합동하여 소지인에게 의무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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