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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법적으로 인정 되어 환자들이 그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동시에 그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그 사회에도 부분적이나마 책임이 있다. , 자신의 의사에 의해 자신의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더 소중하다는 것이다. 이 논리 자체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말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사형 제도를 시행하면 이러한 범죄가 사라진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게 병이 완치된 경우는 간혹 뉴스에 톱기사로 실리는, 특히 살인율과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또한 의사가 잘못된 진단을 하여 안락사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가능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이유로 사형이라는 형벌을 집행한다면 그것 역시 결국 공권력을 이용한 살인에 불과할 것이고, 범죄자가 타인의 생명과 존엄성을 짓밟았다하여 공권력이 범죄자의 생명과 존엄성을 짓밟는다면, 그들에게는 헌법이 정해준 기본권이 있기 때문에 국가는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다.  ......

Index & Contents

교양 업로드 윤리학사형제도,안락사,낙태)

[교양]윤리학[사형제도,안락사,낙태)

사형제도

오늘날 사회에는 매우 많은 범죄들이 있고 살인사건 같은 강력범죄들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곤 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범죄를 처벌하고 예방하기 위해 많은 형벌들을 시행하는데 그 중 가장 최고형은 사형이다. 그럼 사형 제도를 시행하면 이러한 범죄가 사라진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형제도 찬성자들은 ‘흉악범이나 살인 행위를 한 범죄자는 타인의 생명과 존엄성을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으므로 그의 생명을 존중해 줄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형이라는 형벌을 집행한다면 그것 역시 결국 공권력을 이용한 살인에 불과할 것이고, 범죄자가 타인의 생명과 존엄성을 짓밟았다하여 공권력이 범죄자의 생명과 존엄성을 짓밟는다면, 결국 그 범죄자와 다를 것이 없게 될 것이다.

또한 종신형을 선고했을 때 나오는 비용의 부담 때문이라도 사형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이야 말로 인간의 인권을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이 논리 자체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말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른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헌법이 정해준 기본권이 있기 때문에 국가는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다.

또한 사형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서 일단 사형이 집행되면 되돌릴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증거가 충분하든 아니든 재판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판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사형제도가 시행되는 가장 큰 이유는 최고형인 사형이라는 형벌을 통해 범죄자들에게 위압감을 주어 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함이다. 하지만 최근 사형 폐지국의 범죄 수치를 볼 때 사형의 폐지가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전혀 입증되지 않고 있다. 즉 사형제도가 범죄율, 특히 살인율과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사형제도는 개인이 저지른 죄는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라는 개인윤리에 기초하고 있는데 개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은 그 당사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그 사회에도 부분적이나마 책임이 있다. 절대적 빈곤상태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개인에게 사회가 아무런 역할도 해 주지 못하면서 오로지 처벌의 권리만 행사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사회적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또 아무리 흉악범이라 해도 개선 가능성을 부인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가는 그들에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미미한 책임이라도 그 책임에 대해서 삶의 최소한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사회적인 요인이나 책임을 외면한 것이 된다.

법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적으로 대우하고 보호하는 가운데 국민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구성원이고 기초라는 사실은 유지되어야 한다. 즉 잘못이 아무리 크더라도 목숨을 끊어 사회에서 배척하는 것은 국가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다. 또 한명의 살인마를 만들어내는 이 제도가 과연 옳다고 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안락사

인공호흡기를 비롯해 생명유지 장치에 의존해 생명을 연장하는 삶이 과연 얼마나 가치 있고, 존엄성 있는가? 생명은 소중하다는 이유를 내새워 죽지 못해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서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빼앗는 것은?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한다.

?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를 보며 같이 고통스러워 할 가족과 그를 보살피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치료가 불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치료비와 병원비의 부담을 생각 하면 현실적으로 안락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반대 측에서는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안락사를 반대 한다. 하지만, 인간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그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인간의 의사라고 생각된다. 즉, 자신의 의사에 의해 자신의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더 소중하다는 것이다.

? 안락사는 그것이 자의적인 행위이든 타의적인 행위이든 살인 행위이다. 하지만, 살인이 죄악성을 품게 되는 경우는 당사자가 죽음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목숨을 앗아가는 경우이다. 본인이 간절하게 원하고 가족의 동의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 살인 행위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살인’ 행위가 아닌 것으로, 환자의 안식을 도와준 `수단`이라는 도구에 불가한 것이다.

안락사를 허용하면?또한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때문에 안락사 제도를 시행하되 그에 따른 장기 불법 매매 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미연에 방지시키는 법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안락사를 하는데 있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할 수 있다든가 안락사에 필요한 약품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안락사는 많은 벌금과 형벌을 내리는 것 등으로 방지를 하는 것이다. 또한 의사가 잘못된 진단을 하여 안락사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법률상으로 엄격한 기준을 놓고 안락사를 시행한다면 의사의 잘못된 진단의 오류도 수정될 수 있다고 본다.

? 어떤 실험적인 방법에 의해서거나 아직 시도되지 않은 방법으로 불치의 병이 완치될 수도 있다. 이는 분명 살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해 버린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병이 완치된 경우는 간혹 뉴스에 톱기사로 실리는, 손에 꼽을 정도로 확률이 낮은 사례로써 그렇게 다시 얻게 된 생명으로 인한 극소수의 행복은 안락사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대다수의 행복에 비해 아주 적은 행복인 것이다.

?안락사는 하루에서도 몇 번씩 죽음 보다 더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고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또한 권리라고 생각한다. 고로 나는 안락사가 사회적, 법적으로 인정 되어 환자들이 그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인간복제

결국 거짓으로 드러난 황우석 교수의 배아 복제 성공은 한 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었다. 그러나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켜야 한다는 점, 이로 인해 한 생명을 죽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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