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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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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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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아동부양에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복지법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이 규정되어 있지않고 민법에서도 이혼 시 또는 혼외출생 시 친권자가 아닌 부모가 아동에 대한 부 양책임을 갖고 있음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다.

이로 인해 이혼, 혼외 출생 시 또는 아동양육 기피 시 부모의 부양책임을 강제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점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에서는 부모의 책임을 규정하고 부모 책임 강화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아동보호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이 있으며, 거주 보호된 아동을 종국에는 부모에게 되돌려 보내야 하는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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