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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체 의사결정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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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체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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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국무회의

 

국무회의란 대통령을 의장, 국무총리를 부의장으로 하여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되며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를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례는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한다.

이러한 국무회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헌법상 필수기관이며 독립된 합의체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국무회의는 의원내각제의 내각과 같은 심의기관도 아니고 대통령제의 각료회의와 같은 자문기관도 아닌 중간 성격을 띠고 있다.

국무회의에 있어 참석자로는 국무회의 규정으로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18부의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을 포함해서 21명이며 배석자로는 국무조정실장, 중소기업특위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국정홍보처장,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비서실장, 서울시장 그리고 안건에 따라 2급이상 공무원이 배석하는데 회의중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의결은 하지 못한다. 이러한 국무회의는 화요일 9시에 시작하는데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대통령이 소집하는 임시회의가 있으며 장소로는 청와대 회의실, 중앙청사, 과천청사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청와대 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한다.

국무회의의 심의절차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며 의결의 형식을 취한다. 또한 국무회의의 심의 사항으로는 헌법 제 89 조의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등 총 17개항이 있으며 심의를 요하는 각부처의 안건은 원칙적으로 먼저 차관회의를 심의를 거쳐야 하며 여러 부처가 관련된 안건은 관련부처가 사전협의를 한 후 상정하기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국무회의의 이점으로는 정부의 현 상황과 실태파악이 용이하고 부처간의 이견을 좁히는 등 협조와 공조체제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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