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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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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부흥개발은행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기존의 對국제금융기구 채무구제방안은 두 가지 이유로 충분치 않다. 첫째는 신용연체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둘째는 대다수국의 對국제금융기구 채무상환부담이 위험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채무국만이 아니라 국제금융기구의 재정적 여건을 악화시키는 전면적 위기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IMF가 관장해 온 조건부 신용인출제도의 획기적 개선, 신용연체의 해결을 위한 지역개발금융기구의 적극적 참여, 보다 포괄적인 채무기간조정 혹은 외채감축 등을 일련의 외채부담경감조치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치의 효과성도 결국은 재원의 결핍으로 제약받기 때문에 IMF가 보유하고 있는 금(103.4백만 온스)의 일부를 매각처분한다든지 혹은 SDR의 특별 증액·배분을 통하여 對국제금융기구 채무를 감축시키는 추가적 재원을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6. 세계은행의 과제

 

1994년 세계은행의 연례보고서(Annual Report)는 세계은행그룹이 현재 당면한 가장 큰 도전 중의 하나로 생존의 문턱에 선 10억을 넘는 인구의 빈곤을 퇴치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 깨끗한 물, 의료혜택, 취학 등의 기본적인 생활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지역의 최빈개도국은 지난 10여 년 이상 암담한 부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동유럽 및 구소련의 경제체제전환과정은 극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50년 동안 개발현안의 해결에 경험을 축적한 세계은행은 다음과 같은 개발의 교훈을 지적하고 있다. ①사람이 곧 경제발전의 수단이며 목적이다. ②견실한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집념이 긴요하다. ③행정 및 집행능역 등 제도적 개선이 발전의 주요 결정요인이다. 그리고 ④경제성장은 빈곤을 효과적으로 티치하기 위해서 환경적으로 지속적이어야 하며 발전과정에 사회구성원의 폭넓은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세계은행은 사람중심, 환경중심의 개발전략을 강조하고 있으나 몇 가지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첫째, 빈곤퇴치를 위해서 계속 민간부문주도 경제성장 우선주의의 발상이 전제되고 있으며, 세계은행의 대출운영은 ‘인프라’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성장 대열에서 낙오된 빈곤층을 위해 사회안정망을 친다는 후속조치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마디로 빈곤층은 개발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에 지나지 않고 있다. 둘째, 세계은행은 환경 또는 지속적 개발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으며 빈곤퇴치, 환경보전 등의 분야로 대출을 증대하고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이며 주역은 민간부문이 주도가 되는 민간투자의 촉진과 시장경제체제의 구축으로 보인다. 셋째, 시장경제체제의 도입과 민간부문에 대한 장애요인의 제거만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는 데 충분한 것인가? 세계은행이 1993년에 출간한 정책연구보고서인 “동아시아의 기적”(The East Asian Miracle)은 정부의 시장순응적인 개입이 동아시아 지역국가가 형평한 발전을 이룩하는 데 일조했다고 보고 세계은행이 추구해 온 완전경제시장을 전제로 한 민간부문 주도의 발전전력에 암묵적인 수정을 제기하고 있다.

거의 모든 개도국과 장기적인 협력체계와 다양한 개발경험을 가졌으며 또한 재원조달, 정책자문 및 심도 있는 연구를 결합한 개발기구로는 이 지구상에 아마도 세계은행과 같은 존재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특유한 능력과 50년의 개발경험을 가진 세계은행은 빈곤퇴치와 삶의 질의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주요한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은행은 환경적으로 지속적인(sustainable) 경제성장과 삶의 질을 연계시키고, 성장의 결실분배에 주목하며, 성장의 보다 참여적인(participatory) 유형 여부를 검토하는 데 매우 놓은 민감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성장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점이다. 빈곤을 퇴치하려면, 경제성장은 선택이 아니고 필요물이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의 성장인가? 누가 이 성장 대열에 참여하는가? 누가 성장의 혜택대상인가? 등과 같은 본질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성장의 기화가 보다 골고루 배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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