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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지적,임야도 불부합지 정리의 현실적 접근방안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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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임야도 불부합지 정리의 현실적 접근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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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2. 지적불부합지의 유형과 발생원인

2.1. 지적불부합지의 유형

2.2. 지적불부합지의 발생원인

 

3. 지적행정 정보화의 현주소와 불부합지 해결의 필요성

 

4. 불부합지 정리의 현실적 접근방법

4.1. 기초자료 제시

4.2. 자료조사 결과

4.3. 청산을 통한 면적정리 가능성 검토

 

5. 선결과제

5.1. 지적원도의 근본적인 문제 인식

5.2. 면적허용공차 재조명

5.3. 불부합지 정리 전담기구 설치운영

 

6. 결론 및 제언

연구목적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 등록내용이 실제와 맞지 않는 토지를 총칭한다. 우리는 지난 오랜 기간동안 지적불부합지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 있는 해법은 찾기 못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우리는 현실적인 접근방법보다는 수학적이고 이론적인 접근방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사상누각(砂上樓閣)”이란 말이 있다. 다시 말해서 아날로그(Analog)도면으로 제작된 지적·임야원도는 최초 제작당시부터 완벽하였다고 볼 수 없었다. 그 이후 분·소실로 인한 복구, 재작성 등은 오류 누적원인으로 작용하여 실제와 잘 맞지 않는 상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답이 없는 문제는 아무리 연구하여도 해법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는데 있어 현 지적·임야도는 근본적으로 불부합을 안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지적·임야도의 도상면적을 산출하고 산출한 면적 자료분석을 통하여 현실적인 접근방법으로 그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지적불부합지의 유형과 발생원인

 

먼저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지적불부합지 해결의 현실적 접근방법을 제시하기에 앞서 그 동안 많은 연구와 실험사업을 통하여 제시된 지적불부합지의 유형과 발생원인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지면관계상 세부내용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2.1. 지적불부합지의 유형

지적불부합지의 유형에 대하여 대장불부합과 도면불부합으로 구분하여 살필 수 있다.

 

2.1.1. 대장 불부합

대장 불부합은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표시사항, 도엽번호 등 대장에 등록된 내용중 사실과 다른 모든 것이 해당된다 할 수 있으며, 이중 면적은 직권 정정이 불가능하여 지적행정의 발전과 개선에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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