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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올립니다 퇴직근로자에 대한 영업비밀의 범위기준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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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올립니다 퇴직근로자에 대한 영업비밀의 범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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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사건 개요 II.결정요지 III.문제의 제기 IV.경업피지의무의 개념과 근거 V.경업피지특약의 요건 VI.본 사안의 검토 _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의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業務)에 관련된 법적 분쟁은, 근로계약과 관련한 다른 분쟁에 비교하여 판례도 드물고 학설에 의한 법적 검토도 충분히 행해져 왔다고 할 수 없다. 그 주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고용관행이 대기업의 정규남자종업원을 중심으로 종신고용제와 연공적 고용관리제도를 기본으로 하여 형성되어 왔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_ 그러나 근래 정보화등에 따른 기술혁신의 급속한 발전과 이에 수반한 경제의 서비스화는 종래의 산업구조 및 취업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노동력의 유동화현상을 초래함과 함께, 종신고용제와 연공적 고용관리제도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근로계약상 중요한 이론적 과제의 하나로 생각되는 경업피지의무에 관련된 법률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근로자의 경업피지 의무와 관련한 법률문제는, ① 재직중의 근로자가 경업을 하는 경우, ② 재직중의 근로자가 퇴직후의 경업 준비행위로 경업을 하는 경우, ③ 퇴직후의 근로자가 경업을 하는 경우 각각에 대해 검토함이 필요하다. 그런데 본고는 회사간 노동이동에 따르는 경업피지의무와 관련된 법률문제, 즉 퇴직후의 경업피지의무에 한정하여 특히 그 법적 근거와 경업피지특약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하여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대상으로 하는 인적 범위도 민간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로 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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