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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등의 넓은 의미에서의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는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을 포함한다.단체협약의 내용과 그효력 -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효력 업로드 단체협약의내용과그효력. 4. 2) 근로의무 창설 개별조합원에 대하여 근로의무를 창설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조항은 효력이 없다. 4) 기득권의 침해 조합원이 이미 취득한 권리 또는 이익의 포기를 정하는 단체협약 조항은 효력이 없다. 2) 지역단위의 효력확장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

 

 

Index & Contents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효력 -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효력 업로드

 

단체협약의내용과그효력.hwp 파일문서 (Down).zip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효력 -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효력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효력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효력

 

Ⅰ. 들어가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간의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이라는 집단적 거래를 통하여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면에서 볼 때 개별근로계약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 근로자보호에 적절하다.

또한 절차적인 면에서 볼 때에도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노사공동결정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노사간의 실질적 대등서과 노서관계의 민주성 확보라는 면에서도 타당한 방식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노조법은 개별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대한 단체협약의 우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Ⅱ. 규범적 효력

 

1. 규범적 부분

노조법 제33조 소정의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 부분으로서 단체협약에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조항을 가리킨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재해보상 등의 좁은 의미의 근로조건을 포함하여, 인사, 후생혹리, 작업환경 등의 넓은 의미에서의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는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을 포함한다.

 

2. 규범적 효력의 내용

 

1) 강행적 효력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된다.

2) 보충적 효력

단체협약의 강행적 효력에 의해 무효로 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부분 또는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단체협약 상의 기준이 적용된다.

3) 유리원칙 적용 여부

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경우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노동3권 보장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긍정하는 것이 근로자보호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3. 규범적 효력의 적용 범위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의 개별조합원과 사용자에 대하여 미친다. 다만, 단체협약효력확장제도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비노조원에 대하여도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4. 규범적 효력의 확장

 

1) 사업장단위의 효력확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여도 해당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2) 지역단위의 효력확장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5. 규범적 효력의 한계

 

1) 강행법규 위반

단체협약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규범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근로의무 창설

개별조합원에 대하여 근로의무를 창설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조항은 효력이 없다. 근로의무의 설정은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개별근로자의 의사를 노동조합의 의사로써 갈음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종업원 지위 변동

개별조합원의 종업원인 지위 자체를 변동시키는 사항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개별조합원의 의사를 갈음할 수 없다.

4) 기득권의 침해

조합원이 이미 취득한 권리 또는 이익의 포기를 정하는 단체협약 조항은 효력이 없다.

 

Ⅲ. 채무적 효력

 

1. 채무적 부분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을 제외한 부분인 채무적 부분은 협약당사자 간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숍에 관한 사항, 조합비공제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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