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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로 했다. □ 지역실정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요구 □ 종합적인 지역사회복지 행정이 지방정부의 책임 하에 추진되어야 함 3) 정보화 □ 사회복지전산망의 구축 - 보건복지행정 전산시스템 개발, 2006년 07월 시 ? 군 ? 구 주민생활지원국 설치 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의의 □ 복지서비스 책임의 주체를 국가(중앙,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강화, 지역복지의 환경은 대폭으로 변화하고 있음 □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의 특징 : 지역사회복지의 강화, 실천윤리 등의 개발과 대응이 요구됨 2. 또한 복지의 이용자는 단순히 수급자 일 뿐만 아니라 제공자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zip 지역사회복지론 다운로드 지역사회복지 환경변화와 과제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복지 환경변화와  ......

 

 

Index & Contents

지역사회복지론 다운로드 지역사회복지 환경변화와 과제 보고서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복지 환경변화와 과제.hwp 자료 (압축파일).zip

 

 

지역사회복지론 다운로드 지역사회복지 환경변화와 과제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복지 환경변화와 과제

 

지역사회복지 환경변화와 과제

 

제 1절 지역사회복지환경의 변화

 

1. 사회적 환경의 변화

2. 지역사회복지제도의 변화

3. 지역사회복지실천의 변화

 

제 2절 한국지역복지실천과 과제

 

1. 한국지역복지실천 현황

2. 한국지역복지실천의 과제

 

 

 

 

 

 

 

 

 

 

 

 

 

 

 

 

 

 

지역사회복지 환경변화와 과제

제 1절 지역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1. 사회적 환경의 변화

1) 세계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사회복지제도에도 영향을 미쳐 보편주의적 제도가 후퇴하고, 능력과 기여에 따른 보상이라는 시장원리의 강화와 자발적 민간부문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복지의 이용자는 단순히 수급자 일 뿐만 아니라 제공자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2) 지방화

⑴ 세계화의 영향

세계화는 그동안 국가에 의한 타율적 행정규제체제에서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개별기업이나 지방이 세계시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각 지방은 독립적인 행위주체로서 지방이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경쟁력을 키우고 독자성을 개발해나가야 한다.

⑵ 현 단계에서 사회복지행정의 지방자율화의 문제

□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취약하다는 점

□ 지역이기주의가 우려됨

- 부랑인시설과 같은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님비(Not In My Back Yard)현상, 보육시설과 같은 선호시설에 대한 핌피(Please In My Front Yard)현상을 야기해 지역 간의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음

□ 지방재정능력의 차이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

□ 지역 차원에서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성 부족 초래

□ 지역의 산업 진흥이나 지역개발이 선호될 경우 지역복지사업은 상대적으로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음

⑶ 지방화가 사회복지분야에 미치는 영향

□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사회복지행정을 요구하며, 이것은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지역실정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요구

□ 종합적인 지역사회복지 행정이 지방정부의 책임 하에 추진되어야 함

3) 정보화

□ 사회복지전산망의 구축

- 보건복지행정 전산시스템 개발, 지역 보건의료 전산개발,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음

□ 지역사회 차원의 공공과 민간사회복지부문 정보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해짐

□ 사이버(cyber) 공간에서 새로운 공동체로서 가상공동체(virtual community), 네트공동체, 컴퓨터 네트워크 공동체, 사이버 동호인 모음 등과 같은 새로운 공동체가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 : 사이버복지관을 통한 상담과 각종 서비스가 동장하고 있으며, 정보화 사회에 요구되는 새로운 개입과 실천기술, 실천윤리 등의 개발과 대응이 요구됨

2. 지역사회복지제도의 변화

1) 주요 변화 내용

□ 2003년 07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률이 공포되면서, 지역복지의 환경은 대폭으로 변화하고 있음

□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의 특징 : 지역사회복지의 강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의 연계,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강화, 서비스 신청권(權)과 이용권(券)의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민관협력 강화 등으로 요약됨

□ 2005년 지역분권 정책의 일환으로 분권교부세 제도가 도입되어 과거 국고보조금으로 추진되던 사업들이 분권교부세에 기초한 지방정부의 일반재정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음

□ 2006년 06월 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종료, 2006년 07월 시 ? 군 ? 구 주민생활지원국 설치

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의의

□ 복지서비스 책임의 주체를 국가(중앙, 지방정부)로 했다.

□ 지방정부의 역할을 구체화(지역복지계획, 협의체 구성 책임)하여 책임과 권한을 강화했다.

□ 지역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네트워킹 효과)의 길이 열렸다(지역사회에서 공공과 민간의 연계 강화).

□ 자활계획 수립 등 노동, 실업, 빈곤, 한계계층을 포괄하는 통일적인 복지환경을 제공할 가능성이 열렸다.

□ 복지의 ‘국가 책임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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