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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을 적용하여 신규가입자 추계와 수급자 추계를 통해 연금재정 지출에 미치는 부담 정도를 알아낸 논문이다. 확대가입 대상으로는 현재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 대상자로 분류 되어 사업장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율의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납부예외자로 남아있거나 가입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상용직 여성과 전체 임시직, 2026년에는 20%로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체 연금재정 부담정도를 보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특징으로 하는 전 세계를 걸친 거시적 사회 구조의 변화로 노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연금 가입을 확대시킴으로써, 고갈 시점은 3년 정도 더 늦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여성 추가 가입시 재정 규모가 전체 재정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이어서 전체 연금재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고용불안정성의 증대 등의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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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사회복지정책(소득보장정책)에 관련된 논문읽고 요약

고령화시대 여성노인 소득보장정책

- 국민연금 여성수급권 확대를 중심으로 -

? 발췌지 :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 작성자 : 손연지

? 작성일 : 2003년 6월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가족관계의 해체, 고용불안정성의 증대 등의 사회 구조의 변화와 함께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초혼연령의 차이와 여성의 긴 평균 수명으로 인해 65세 이상 인구에서 여성인구의 비율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한국사회에서 노인문제는 곧 여성노인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가부장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구조로 인해 남성에 비해 낮은 교육수준과 취업률, 취업의 비연속성, 고용의 불안정성과 저임금 등으로 인해 노후에 있어 남성에 비해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이 논문에서는 여성노인의 노후소득보장 정책으로 자기 기여를 통해 노후에 일정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에 여성을 확대 가입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보았다. 확대가입 대상으로는 현재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 대상자로 분류 되어 사업장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율의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납부예외자로 남아있거나 가입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상용직 여성과 전체 임시직, 일용직 여성으로 하였다

2003년부터 가입을 확대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여성 노인의 연금수급률 제고 정도 와 소득보전정도를 예측해 보고,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등급의 여성들이 연금 제도에 편입됨으로써 전체 연금재정에 주는 부담 정도를 연구한 논문이다. 예측방법으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연보와 한국노동연구원의 비정규근로의 실태에 관한 연구의 성별 연령별 종사상 지위별 현황과 소득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장래 추계 인구에 국민연금의 경제 활동을,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을 적용하여 신규가입자 추계와 수급자 추계를 통해 연금재정 지출에 미치는 부담 정도를 알아낸 논문이다. 여성의 연금 가입 확대시 여성 노인의 소득보전 정도와 전체 연금 재정에 미치는 부담정도 의 예측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여성노인의 소득보전 정도는 신규 추가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를 합산하여 60세이상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13년에는 26%, 2050년에는 63%가 국민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가입자 대비 2013년에는 56%에서 2033년 119%로 수급율 제고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였다. 연금수급액은 최저생계비 대비 2013년 23% 2043년에는 77%로 여성의 연금 가입의 확대에 따른 노후소득 보장 효과는 수급율과 수급액 부문에 있어 모두 클 것으로 나타났다. 2. 전체 연금재정 부담정도를 보면, 여성의 추가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2038년 수지적자, 2050년 기금 고갈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기 추계자료와 비교했을 때, 수지적자 시기는 2년, 고갈 시점은 3년 정도 더 늦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여성 추가 가입시 재정 규모가 전체 재정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이어서 전체 연금재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의 연금 가입을 확대시킴으로써, 여성의 노후 소득보장 효과는 큰 반면 연금재정 건정성에 미치는 부담정도가 미미하게 나타나 경제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노후에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큰 불안정 고용 여성들을 연금제도내에 적극적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자기 기여에 의해 노후 소득을 보장 받도록

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보았다.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방법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가족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특징으로 하는 전 세계를 걸친 거시적 사회 구조의 변화로 노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다. 특히 출산력 감소 및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0-14세 유소년 인구 비율은 2000년 21.1%, 2010년 17.2%, 2030년에는 12.4%로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0년 7.2%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9년에 14.4%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로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로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이 크게 늘어 날 전망이다. 노년 부양비는 2003년 현재 11.6%로 생산연령인구(15-64세) 8.6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35.7%로 생산연령인구 2.8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하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였다. 노인은 생애주기상의 특성으로

노동능력의 상실, 소득의 중단으로 경제적 빈곤에 취약한 계층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 사회에 비해 산업화가 짧은 시간에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이에 따른 가족 구조의 변화와 노인 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에 비해 노인들은 노후 생활에 대한 개인적ㆍ사회적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노인 빈곤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하겠다. 특히 고령화 사회의 노인 문제는 여성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전체 노인중 여성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으며, 가부장적 사회가 지배하는 사회 구조속에서 발생하는 노후빈곤 문제나 건강문제는 여성 노인에게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낮은 교육수준, 낮은 취업률과 취업시의 불안정성으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더라도 노후 빈곤에 대한 독립적인 방안을 갖지 못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점차 노후의 빈곤 문제, 특히 여성노인의 빈곤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공적부문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보장 정책은 선진국에 비해 초보적인 단계이며 개선해 나가야 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 소득보장 정책의 일환인 국민연금제도를 살펴보면, 가부장적 가치관이 반영된 남성 부양자, 여자 피부양자의 원칙하에 가입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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