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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올립니다 독일 환경법과 위험사회에 관한 법률규정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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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올립니다 독일 환경법과 위험사회에 관한 법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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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環境刑法理論과 "危險社會"의 刑法理論 Ⅱ.立法所在地的 特徵: 刑法典으로의 集中化 Ⅲ.구성요건적 특징(1): 환경형법의 行政從屬性 ƒ.行政從屬性의 세가지 形態 „.行政從屬性標識과 犯罪體系 ….刑法의 行政從屬性에 있어서 瑕疵있는 行政行爲의 問題點 (1)瑕疵있는(違法한) 行政行爲 (2)違法한 行政行爲에 대한 違反도 處罰되는가? 독일환경형법이론의 소개는 "部分的 例示"에 지나지 않는다. 필자는 지면상 일부만을 소개할 수밖에 없는데, 어떠한 이론들을 소개할 것인가 고심하였다. 이상을 읽은 독자는 이미 파악하였겠지만, 우리나라의 환경형법과 전혀 다른 독일환경형법의 구성요건을 선별하여 그 구성요건의 특징과 그에 따른 형법이론적 발전을 고찰하였다. 아쉬운 점은 企業의 環境犯罪에 대한 正犯·共犯의 理論 및 監督責任의 理論, 不作爲犯理論에 근거한 環境行政公務員의 可罰性의 理論, 故意·過失 및 因果關係理論의 特殊性(특히 複合公害에서의 故意·過失 및 部分的因果關係), 國境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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