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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 성명사용금지청구권, 채권, 부양료청구권 등)이 있다. 사권의 종류 2. ∘ 사원권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의 지위에 따르는 포괄적인 권리로서 사단법인의 시설 등 의 이용권과 같은 자익권과 사원총회에서의 의결권 등과 같은 공익권으로 나눌 수 있다. 사권의 종류 (1) 내용에 의한 분류 사회생활에서 권리자가 향유하는 이익의 차이에 의한 분류이다. ∘ 신분권 부·처·부모·자·친족·호주 등의 신분에 따르는 사회생활상의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그 권리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의무적인 색채가 짙으며 원칙적으로 일신전속권이다.zip 민법상의 권리에 대하여 민법상의 권리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 , 무체재산권 등이 이에 속하며 원칙적으로 양도·상속할 수 있다. ∘ 재산권 재화·용역으로부터 받는 사회생활상의 이익을 내용으로 한다. 상대권·대인권이라고도 한다. ∘ 청구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절대권·대세권이라고도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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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권리에 대하여.hwp 자료문서.zip

 

 

민법상의 권리에 대하여

 

민법상의 권리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民法上의權利

 

 

1. 권리의 개념

2. 사권의 종류

 

2. 사권의 종류

 

(1) 내용에 의한 분류

사회생활에서 권리자가 향유하는 이익의 차이에 의한 분류이다.

 

∘ 인격권

생명·신체·자유·명예·정조 등과 같이 권리자의 인격과 분리할 수 없는 사회생활상의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양도와 상속이 되지 않는다.

∘ 신분권

부·처·부모·자·친족·호주 등의 신분에 따르는 사회생활상의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그 권리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의무적인 색채가 짙으며 원칙적으로 일신전속권이다. 이에는 친족권과 상속권이 있다.

∘ 재산권

재화·용역으로부터 받는 사회생활상의 이익을 내용으로 한다.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등이 이에 속하며 원칙적으로 양도·상속할 수 있다.

∘ 사원권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의 지위에 따르는 포괄적인 권리로서 사단법인의 시설 등 의 이용권과 같은 자익권과 사원총회에서의 의결권 등과 같은 공익권으로 나눌 수 있다.

 

(2) 작용에 의한 분류

 

∘ 지배권

타인의 개입없이 목적물을 직접·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로서 물권이 그 전형적인 것이며 인격권과 무체재산권(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그리고 신분권의 일부도 이에 해당된다. 절대권·대세권이라고도 한다.

∘ 청구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예: 금전지급청구권)이 그 대표적인 것이며 물권이나 인격권 또는 신분권 중에도 청구권에 해당하는 것(예: 소유물반환청구권, 성명사용금지청구권, 부양료청구권 등)이 있다. 상대권·대인권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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