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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웃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또는 험한 낭떠러지가 있어서 그 토지와 공로가 심하게 고저를 이루는 경우도 포함된. , 예컨대 그 토지에 건축할 것에 대비하여 건축허가에 필요한 폭의 통행로를 미리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보상의 지급은 법률상 통행권성립의 요건이 아니므로 통행권자가 손해를 보상하지 않더라도 통행권은 소멸하지 않고 채무불이행의 책임만이 발생할 뿐이다(통설). 손해의 보상 통행 또는 통로개설로 인하여 통행지소유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에는 통행권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제219조 제2항).zip 민법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의 이론과 관련판례 민법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의 이론과 관련판례에 대한 자료입니다.22 92다3631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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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의 이론과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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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토지통행권의 의의

 

어느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웃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민법 제218조 제1항 본문). 이때 공로라 함은, 일반인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를 말하며 통로가 없는 경우란 다른 토지에 둘러싸인 경우는 물론이고, 하천, 해양 등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외부에 나갈 수 없는 경우, 또는 험한 낭떠러지가 있어서 그 토지와 공로가 심하게 고저를 이루는 경우도 포함된다.

 

2.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토지의 지형과 위치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통상적으로는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통행지 또는 통로개설시에 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제219조 제1항 단서). 그러나 주위토지통행권은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장차의 이용상황, 예컨대 그 토지에 건축할 것에 대비하여 건축허가에 필요한 폭의 통행로를 미리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1992.12.22 92다36311 판결)

또한 일단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8.3.10 97다47118 판결).

 

3. 손해의 보상

 

통행 또는 통로개설로 인하여 통행지소유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에는 통행권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제219조 제2항). 손해보상은 일시금으로 하든 정기금으로 하든 상관없다. 이 보상의무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는 것과 필연적 관계가 있으므로 통로가 없는 토지가 양도되면 이 보상의무도 당연히 이전된다.

그리고 보상의 지급은 법률상 통행권성립의 요건이 아니므로 통행권자가 손해를 보상하지 않더라도 통행권은 소멸하지 않고 채무불이행의 책임만이 발생할 뿐이다(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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