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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된 자, 구속영장에 의해 구금된 자로 아직 검찰에 송치되기 전단계에 있는 피의자 등이 있다. 유치인 입감절차 Ⅳ. 유치인 신체검사 Ⅴ. 유치인 석방 . ,유치장 ◆ 목 차 ◆ Ⅰ. 유치장의 의의 Ⅱ.. 유치인의 접견 Ⅵ. 유치장의 감찰 Ⅶ. 정식재판에 의해 선고된 자유형의 집행은 교도소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유치장 수용대상자 1)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 체포·구속된 자일 것 법률이라 함은 형사소송법 뿐만 아니라 사회보호법도 포함되므로 동법 제13조의 감호영장에 의한 보호구속도 포함된다고 한다.zip 유치장 유치장에 대해 조사한 내용입니다.유치장 Report 유치장. 유치장의 근거 법규 Ⅲ. 결어 - 참고자료 - 1.hwp 자료 (압축문서). 2)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일 것 신체의 자유를  ......

 

 

Index & Contents

유치장 Report

 

유치장.hwp 자료 (압축문서).zip

 

 

유치장

 

유치장에 대해 조사한 내용입니다. 유치장

 

 

◆ 목 차 ◆

 

Ⅰ. 유치장의 의의

 

Ⅱ. 유치장의 근거 법규

 

Ⅲ. 유치인 입감절차

 

Ⅳ. 유치인 신체검사

 

Ⅴ. 유치인의 접견

 

Ⅵ. 유치장의 감찰

 

Ⅶ. 유치인 석방

 

Ⅷ. 결어

 

- 참고자료 -

 

 

 

 

 

 

1. 유치장 수용대상자

1)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 체포·구속된 자일 것

법률이라 함은 형사소송법 뿐만 아니라 사회보호법도 포함되므로 동법 제13조의 감호영장에 의한 보호구속도 포함된다고 한다.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체포·구속된 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 긴급체포된 자,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자, 구속영장에 의해 구금된 자로 아직 검찰에 송치되기 전단계에 있는 피의자 등이 있다.

 

2)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일 것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이라 함은 주로 즉결심판에 의한 구류판결을 의미한다. 정식재판에 의해 선고된 자유형의 집행은 교도소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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