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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1994). 특히 최근 들어 한국의 작업현장에서 나타난 자연발생적, 그것도 개별 기업들 중심의 고립되고 분산적인 분배투쟁에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입장을 우리는 ‘비판적 개입’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2.현대 경영합리화 흐름에 서의 노조운동의 변화방향 레포트 현대 경영합리화 흐름에서의 노조운동의 변화방향. . 한국노총 민노총 등을 비롯한 전국노조 조직들은 경영합리화의 문제에 대해 이렇다할 분명한 통일된 정책적 입장을 갖고 있지 못하며, 기업의 노동배제적 합리화 전략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해가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하는 문제는 개별기업 중심의 고립 분산적 분배투쟁이 갖는 폐해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임금과 근로조건 중심의 전통적인 분배투쟁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노동문제의 영역이 등장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제 노조가 생산 영역에서 더이상 국외자가 될 수 없으며, 우리는 이를 ‘전통주의’로 부르고자 한다. 참여경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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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경영합리화 흐름에 서의 노조운동의 변화방향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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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경영합리화 흐름에 서의 노조운동의 변화방향

 

현대 경영합리화 흐름에 서의 노조운동의 변화방향

 

현대 경영합리화 흐름에서의 노조운동의 변화방향

 

1. 들어가며

 

노조는 기업의 노동배제적 합리화 전략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왔으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몇 가지 사례에 불과하지만 일부 노조들은 개별기업 수준에서 경영합리화가 미칠 수 있는 문제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 오기도 하였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의 작업현장에서 나타난 자연발생적, 개별적 수준의 노동자 저항들, 고용의 다원화와 신기술, 신설비 등의 도입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력들, 새로운 인사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노조의 참여를 위한 노력들은 참여경영의 문제의식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임금과 근로조건 중심의 전통적인 분배투쟁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노동문제의 영역이 등장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노조가 수행해 온 대응들은 그 대부분이 경영합리화에 대한 사후적 반응, 조건 반사적 대응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노총 민노총 등을 비롯한 전국노조 조직들은 경영합리화의 문제에 대해 이렇다할 분명한 통일된 정책적 입장을 갖고 있지 못하며, 다만 개별 기업 수준에서 기업별노조, 혹은 경영합리화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분산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참여경영의 실현을 통한 민주적 가치의 실현과 노동생활의 질을 개선한다는 문제의식의 토대 위에서 노동자들의 이해를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개선한다는 문제의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2. 노조운동의 변화 방향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노조는 중대한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점점 더 분명히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제 노조가 생산 영역에서 더이상 국외자가 될 수 없으며, 생산현장을 포함한 기업의 조직과정에 깊은 관심들 같고 이에 비판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자세와 능력을 갖추어야 할 시점이 되었으며, 아울러 기존의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일정한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하는 문제는 개별기업 중심의 고립 분산적 분배투쟁이 갖는 폐해이다. 최근까지 한국의 노동운동은 명백히 분배투쟁에 주력해 왔다(배무기, 1994). 그러나 이제 분배투쟁 중심의 사고로는 변화하는 현실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기업노조라는 제도적 제약 하에서 대기업 중심의 노조운동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국한된 분배투쟁에만 몰두하고, 이것이 노동배제적 경영합리화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기업의 경영전략과 결합될 때 우리는 그것이 미칠 수 있는 장기적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우리의 노동운동이 이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진보의 내용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만 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하며, 경영과정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경영민주화와 노동생활의 질 향상, 그리고 노동운동의 사회적 기여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사실 지금까지 한국의 노동운동은 경영과정에의 참여를 통한 조직의 민주화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를 기업주들이 전력을 다해 반대해 왔을 뿐 아니라 노조 역시 이를 끈질기게 추구할만한 열의와 능력이 없었다. 노동자들의 상태 역시 임금 이외의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없게 만들었던 것도 중요한 요인의 하나였다. 결국 노동조합은 매년 벌어지는 임금인상과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 부가급여, 근로조건 등 주로 분배와 관련된 문제들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분배투쟁’ 중심의 노조활동, 그것도 개별 기업들 중심의 고립되고 분산적인 분배투쟁에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투쟁들은 아무리 전투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더이상 노동운동에서 진보의 내용을 차지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으며, 기업의 노동배제적 합리화 전략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합리화에 대한 노조의 적극적 대응은 노동운동 진영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노조가 취할 수 있는 대응은 크게 두 가지 전략이다. 첫째, 경영합리화를 포함한 기업사회의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보거나, 경영합리화에 대한 저항을 고집 하는 입장이며, 우리는 이를 ‘전통주의’로 부르고자 한다. 둘째, 변화의 방향을 인식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기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함으로써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입장이다. 이 입장을 우리는 ‘비판적 개입’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이 입장에서 볼 경우 현재의 변화에 대해 노조는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경영조직과 생산 체제의 변화가 노동인간화, 경제민주화와 결합할 수 있는 계기를 창출해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노조는 노동배제적 경영합리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사회적 제도로서의 입지와 진보적 역할을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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