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위험정보의 유통과 ISP에 대한 형법적 규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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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정보의 유통과 ISP에 대한 형법적 규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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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정보의 유통과 ISP에 대한 형법적 규제
Ⅰ. 서론 Ⅱ. ISP의 가벌성 평가 - 현행법과 형법이론을 적용하며 Ⅲ. 위험정보의 유통에 대한 형사정책의 방향 - ISP에 대한 규제를 넘어서 FileSize : 83K
Ⅰ. 서론 Ⅱ. ISP의 가벌성 평가 - 현행법과 형법이론을 적용하며 Ⅲ. 위험정보의 유통에 대한 형사정책의 방향 - ISP에 대한 규제를 넘어서 인터넷이 가져온 획기적인 변화의 하나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네크워크 속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정보의 생산자 내지 유통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인터넷을 풍성한 정보의 바다로 성장시킨 원동력이지만, 동시에 인터넷에 무수히 많은 위험정보가 유통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인터넷의 익명성과 전파의 신속성 그리고 네트워크의 광범위성으로 인하여 위험정보의 직접적인 제공자를 특정하기는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위험정보의 제공자를 특정하여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가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한 정보는 쉽게 복제 혹은 하이퍼링크를 통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전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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