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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국민 고용보험에 대해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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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고용보험에 대해서

 

본 자료는 고용보험제도의 역사와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고, 고용보험의 전반적인 내용과 현재동향 및 전망, 발전방안에 대해 작성된 리포트입니다. 다양한 자료를 참고로 나름대로 열씸히 기술한 레포트로써,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하세요.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시려는 분들에게 유용한 내용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다들 좋은 레포트 쓰시길 바랍니다. ^^ 국민고용보험에대해서

 

Ⅰ. 고용보험 역사 및 배경

1. 도입배경

2. 고용보험기획단의 발족

3. 고용보험법의 제정과정

4. 고용보험법 제1차 개정(1994. 12. 22, 법률 제4826호)

5. 고용보험법 제2차 개정(1996. 12. 30, 법률 제5226호)

6. 고용보험법 제3차 개정(1997. 8. 28, 법률 제5399호)

7. 고용보험법 제4차 개정(1998. 2. 20, 법률 제5514호)

8. 고용보험법 제5차 개정(1998. 9. 17, 법률 제5566호)

9. 고용보험법 제6차 개정(1999. 12. 31, 법률 제6099호)

10. 고용보험법 제7차 개정(2001. 8. 14 법률 제6509호)

11. 고용보험법 제8차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50호)

 

Ⅱ. 고용보험의 내용

 

제 1장 적용대상

1. 적용대상

2. 적용범위 확대 과정

 

제 2장 보험료

1. 보험료의 개념

2. 보험료 부담

3. 보험료의 산정

4. 임금총액의 범위

5. 보험요율

6. 보험료의 종류

 

제 3장 고용보험급여

1. 기본형태

2. 고용안정사업

3. 직업능력개발사업

4. 실업급여

 

제 4장 관리운영주체

1. 노동부 본부

2. 지방노동관서

3. 근로복지공단

 

Ⅲ. 고용보험 현재 동향 및 전망

1. 피보험자수와 가입률

2. 사업장규모 및 산업별 가입률

3. 수혜자 비율

4.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5. 재정과 요율

 

Ⅳ 고용보험의 자료 및 이슈

 

제1장 관련 기사 및 노동부 자료

1. 수강장려금 지원관련 기사

2. 적용대상자 확대에 관한 기사

3. 육아휴직급여관련 기사

4. 중기고용정책기본계획

 

제2장 이슈

1. 주5일 근무제 후속 대책

2. 고령화사회의 고용

 

V. 고용보험제도의 발전방안

1. 직업안정조직의 효율화

2.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요건의 완화

3.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제도의 개발

4. 실업급여 운영의 효율화

5. 적용·징수의 효율화

1. 도입배경

1980년대 초의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수립의 일환으로서 실업보험제도의 도입여부를논의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의 방향에 대한 일종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것은 실업이 발생한 이후에 실업자에게 사후구제적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를 지급하는 전통적 실업보험제도만으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며, 보다 중요한 것은 실업 그 자체를 예방하고 고용구조를 개선하며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므로 전통적인 실업보험제도와 직업훈련, 고용안정사업 등이 결합된 제도가 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는 1980년대 초부터 고용보험이라는 용어를 실업보험과 구분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 고용보험기획단의 발족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정부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고용보험제도의 모형을 개발하고 관련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1992년 3월 9일 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3. 고용보험법의 제정과정

1993년 5월 18일 고용보험연구기획단 전체 회의에서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공식견해로 채택된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실시방안｣이 정부에 제출되자,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고용보험법안 마련하여 1993년 7월 30일 입법예고하였다. 정부는 1993년 8월 3일에 노사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고용보험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993년 9월 24일 경제장관회의와 같은 해 10월 21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0월 28일 국회에 고용보험법안을 제출하였다.

국회에 제출된 고용보험법안은 1993년 10월 29일 국회 노동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같은 해 11월 25일 제165회 국회(정기회) 제8차 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정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속위원의 질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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