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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직접영향권이었으나, 7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00유업, 8개 부락 4000여 세대,② 2차 협의 요청(천안시→아산시) ⒤ 영향평가서상의 영향권 설정 및 예상피해지역은 소각장 주변 반경 15km 범위까지 대상 지역으로 삼아 모델링한 결과 소각장 주변 3km까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000아파트, 탕정면) 주민 지원사업으로 아래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zip 환경관련 분쟁사례에 대한 조사 연구 환경과 관련한 분쟁 중 충청남도 천안시 쓰레기 소각시설 입지분쟁 사례 분석를 분석하여 전반적인 내용과 문제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작성한 리포트입니다.hwp 자료문서 (File). ☞ 소각여석 범위 내에서 아산시 쓰레기 일부(일50톤이내) 수탁처리. 마치며. ☞ 소각로 가동시 아산시 음봉면과 탕정면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쓰레기 반입 책임처리. (ii) 폐촉법 제 9조에 정한 소각장 인근주민 대상 지원사업에 대한 피신청인 주민들을 참여시켜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31일 개정된 폐촉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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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 분쟁사례에 대한 조사 연구 DownLoad

 

환경관련 분쟁사례에 대한 조사 연구.hwp 자료문서 (File).zip

 

 

환경관련 분쟁사례에 대한 조사 연구

 

환경과 관련한 분쟁 중 충청남도 천안시 쓰레기 소각시설 입지분쟁 사례 분석를 분석하여 전반적인 내용과 문제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vrfcdc

 

1. 사례 개요

 

2. 협상과정에 대한 분석적 이해

 

1) 제 3조정자의 협상진입과 규칙의 제정

 

2) 사실규명과 협상제의 명확화

(1) 협상 의제

(2) 사실 조사

(3) 분쟁 발생경위

 

3. 문제해결 방법의 탐색과 제시

4. 최종 협상과 문제해결

5. 마치며.① 1차 부동의 회신( 아산시→천안시)

⒤ 소각장 건설 예정지는 인근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00아파트 등보다 지형이 20~30m 높게 위치하고, 8개 부락 4000여 세대, 7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00유업, 등은 직접영향권이었으나, 신청인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 상에는 영향권역 설정 및 예상피해에 대한 누락과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불명확하다.

(ii) 폐촉법 제 9조에 정한 소각장 인근주민 대상 지원사업에 대한 피신청인 주민들을 참여시켜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② 2차 협의 요청(천안시→아산시)

⒤ 영향평가서상의 영향권 설정 및 예상피해지역은 소각장 주변 반경 15km 범위까지 대상 지역으로 삼아 모델링한 결과 소각장 주변 3km까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직접영향권이라고 주장하는 00아파트, 000아파트, 00유업 지역에서 대기질 예측농도가 환경기준 이하였다.

(ii) 폐촉법 제 9조관련 주민지원사업 협의에 피신청인 배제에 대하여는 소각장 건설사업 추진이 폐촉법 (97. 12. 31)이전에 환경영향평가등 제반행정절차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추후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기구 구성 시 참여시킬 예정임

③ 2차 부동의 회신 (아산시→천안시)

⒤ 영향평가서상의 가구 수 조사 잘못 등 충실한 영향평가로 볼수 없으며, 천안시 소각장은 97.12.31일 개정된 폐촉법 시행령 부칙 4조에서 정한 경과조치 적용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성실한 협의 이행과 피신청인의 소각장 주민들과도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주민을 참여시켜야함.

④ 의견조정(안)

⒤ “천안시”는 쓰레기소각로 설치예정지 인접지역 (아산시 음봉면, 탕정면) 주민 지원사업으로 아래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과 집단마을에 상수도 공급.

☞ 소각로 운영요원 채용시 동지역 주민우선 채용.

☞ 소각로 가동시 아산시 음봉면과 탕정면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쓰레기 반입 책임처리.

☞ 소각여석 범위 내에서 아산시 쓰레기 일부(일50톤이내) 수탁처리.(단 소요되는 비용과

절차는 별도 협약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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