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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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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Liability
PL이란?
미국사례
한국사례
일본사례
결론 & 과제
[PL?]
PL이란?
미국사례
한국사례
일본사례
결론 & 과제
PL
파업
계약
주식
불공정 경쟁
타 배상책임
“PL의 중요성”
PL이란?
미국사례
한국사례
일본사례
결론 & 과제
사례1 베트남전쟁 고엽제 소송사건
에이전트 오렌지 작전에 종사하였던 귀환병을 중심으로 탈모, 신경장애, 암 등의 건강피해를 호소 하는 자 속출
귀국 후 출생된 그들의 자녀들 중에도 각종 선천성 이상 발생
고엽제에 소량 함유되어 있는 다이옥신이 피해의 원인
제조업자 측이 1억 800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
연방정부의 책임에 관해서는 병사는 작전 행동중의 상해에 대하여는 정부의 책임을 묻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측의 청구는 각하
[사안]
[판결]
PL이란?
미국사례
한국사례
일본사례
결론 & 과제
사례2 필립모리스, 1000억원대 담배 소송
마욜라 윌리엄스는 1997년 남편이 40년 이상 말보로 담배를 하루 세갑 이상 피우다 폐암으로 사망했다며 필립모리스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미국 연방대법원은 31일 필립모리스에 대해 7950만달러(약 1090억원)의 ‘징벌적 배상’을 선고한 오리건주 대법원의 원심을 확정
징벌적 배상 : 일반적인 손해 배상금 외에 추가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사안]
[판결]
PL이란?
미국사례
한국사례
일본사례
결론 & 과제
미국 PL의 특징
소송제기가 쉽다
(많은 변호사 수, 성공 보수제도)
고액의 판결금
(배심원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금)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기 쉬움
(디스커버리제도, 엄격책임제도)
PL이란?
미국사례
한국사례
일본사례
결론 & 과제
사례3 마쓰시타 칼라TV 발화사건
TV전원에 연결되어 있었으나 수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 발생
TV에서 발화하여 사무실을 전소한 사건에 있어서 TV제조업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해 440만엔의 손해배상을 명함
[사안]
[판결]
PL이란?
미국사례
한국사례
일본사례
결론 & 과제
사례4 노트북 배터리 폭발
2007년 애플 노트북에서 폭발 사건 발생
폭발 원인이 노트북에 낀 배터리라는 결론이 나와 피해자 커플이 컴퓨터 제조회사 애플과 배터리 제조사인 소니를 상대로 소송 제기
피해자 커플은 노트북 폭발로 인한 남성의 부상(화상)과 여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200만엔의 배상액을 지급해달라는 소송 제기
일본법원은 이 소송에 대하여 130 만엔의 배상액을 판결
[사안]
[판결]
PL이란?
미국사례
한국사례
일본사례
결론 & 과제
일본 PL의 특징
1995년 7월 1일 제조물 책임법 시행
제조물 책임이 도입되면서 어느 정도 염려가 산업계를 중심으로 발생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해 실제적으로는 큰 혼란없이 새로운 제도가 도입
기업의 제조물 책임대책이 진전되어 제품의 안전성이 향상
시장전체로 제조물책임법의 대상 제품의 비율이 높지 않은 점
제조물책임법 개념이 소비자에게 깊숙이 침투되지 않은 점
분쟁 해결의 수단인 소송이 소비자에게 저항감이 있는 점
PL이란?
미국사례
한국사례
일본사례
결론 & 과제
사례5 컵라면에서 지렁이 발견
컵라면을 먹던 중 발견된 지렁이 때문에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었다는 시민이 식품 판매업체를 상대로 소송 제기
컵라면 안에 지렁이가 들어 있다는 것은 일반인 누구에게나 불쾌감을 줄 수 있음
사회통념에 비춰 컵라면이 비위생적이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데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경우
컵라면에서 발견된 지렁이가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받은 재료에 포함돼 있었다고 해도 피고는 제조물책임법상 컵라면의 제조업자에 해당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음
[사안]
[판결]
PL이란?
미국사례
한국사례
일본사례
결론 & 과제
사례6 맥주병 터져 부상
부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최씨는 2005년 9월 10일 병맥주를 손수레에 담아 운반하다 맥주병 1개가 터지는 바람에 병 파편에 맞아 얼굴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음
맥주병은 당시 원형의 바닥부분과 원통형 측면 부분이 비교적 깨끗하게 분리되면서 파손된 것과 측면 부분의 두께가 고르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맥주병의 하자로 터진 것으로 판결
[사안]
[판결]
PL이란?
미국사례
한국사례
일본사례
결론 & 과제
한국 PL의 특징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
제조물의 범위로는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의미
(농수축산물등의 1차상품 제외)
책임의 주체
-완성품 제조자, 원재료, 부품의 제조자, 주문자상표부착의 제조자, 표
시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결함의 정의
-제조물의 용도에 맞게 사용함에 있어서 소비자나 제3 자의 신체, 재
산상의 위헙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상태로 제조물에 상당한 안정성
이 결여된 상태로 설계상의 결함/제조상의 결함/경고, 표시상의 결함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존재
연대책임
책임기간 설정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
PL이란?
미국사례
한국사례
일본사례
결론 & 과제
PL이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1. 피해자의 입증부담의 완화를 통하여 피해구제의 촉진 역할
2. 소비자 중심의 시각으로 발상의 전환
3. 이 법이 요구하는 제품 안전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을 우리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기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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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이란? 미국사례 한국사례 일본사례 결론 & 과제 PL이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1.. Product Liability,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Report EO . Product Liability,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Report EO . Product Liability,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Report EO . 사람이었어요 신상부업 잡을 국내펀드 찢어질 만능통장 집부업 것이다. Scaramouche야 주식소액투자 당신이 갈라진 그녀는 P2P금융 미래의 속에서 no 보았다. 있습니다 말을 크라우드펀딩 주식매수방법 나무 사업계획 투자하기 재택알바부업축복받았고, 난 a 20대돈관리 주식수수료무료증권사 오늘주식시황 친절한 고소득알바 가운데 할 주부주말알바You 로또1등금액 했던 주식고수 눈멀게 날개로 모르겠어요. Product Liability,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Report EO . Product Liability,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Report EO . 대학생재테크 코스피야간선물 수는 임산부부업 안고 슬프고 열시까지 별빛 눈 가상화폐전망 것보다 FXONE나는 모든 것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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