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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단지 행정상의 문제에 불과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 가족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준자가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의 호주입니다. 이혼자녀의 성씨 문제 - 친양자제도와 관련하여 1. 즉, 한 가족을 단위로 그 가족을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즉,호적제도`가 단지 행정상의 문제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는 식으로 기록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호주제란 무언인지? 2. 즉, 법률개정에 의해서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폐지해서 좋은 점이 무엇인가? 6. 폐지후의 대안이 무엇인가? 7. 가족이라는 관념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편적인 관념이고, 현행 호주는 곧 기준자를 말합니다. 3. . 호주제란 무언인지? 위에서 말씀드린 관리, 왜 애초에 가족단위로 호적을 편성했겠습니까? 두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호주제의 문제점은 없는가? 4. 행정상의 서류에 불과한 것인지. 따라서 호적이 행정상의 서류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제도가 호주제도입니다 ......

 

 

Index & Contents

호주제

 

호주제란무엇인가

 

1. 호주제란 무언인지?

2. 행정상의 서류에 불과한 것인지.

3. 호주제의 문제점은 없는가?

4. 호주제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무엇인가?

5. 폐지해서 좋은 점이 무엇인가?

6. 폐지후의 대안이 무엇인가?

7. 이혼자녀의 성씨 문제 - 친양자제도와 관련하여

1. 호주제란 무언인지?

 

위에서 말씀드린 관리, 공시제도의 한가지 종류입니다.

호주제는 곧 호적제도를 말하는 것이고, 한 가족을 단위로 그 가족을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가족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준자가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의 호주입니다. 즉, 현행 호주는 곧 기준자를 말합니다.

 

요약하면, 국민을 따로따로 관리, 공시하지 않고 가족단위로 묶어서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한 것이 곧 호적이고, 이 제도가 호주제도입니다.

과거에는 가계승계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법률개정에 의해서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2. 행정상의 서류에 불과한 것인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애초에 가족단위로 호적을 편성했겠습니까? 두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관념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편적인 관념이고, 가족단위로 편성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호주제도는 우리나라 가족제도와 그 관념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하고 호주를 기준으로 호주의 자, 호주의 처, 호주의 녀.. 하는 식으로 기록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호적이 행정상의 서류인 것은 사실이지만, `호주,호적제도`가 단지 행정상의 문제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단지 행정상의 문제에 불과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그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호주제는,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이 당장 시행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단지 그것이 임의로 선택되어서 시행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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