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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입장,, 군사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북한 선박 통제과정에서의 교전 가능성 2) 비행금지구역 설정. 2) 강압과 충돌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3) PSI 개념과 같은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PSI에 대한 우리의 대처 방안 자료 PSI에 대한 우리의 대처 방안.이라크 항공기 폭격 선례도 있어 3) 한강 이북지역 국지전과 전면전 가능성 6.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5일부터 1년 동안 제주해협을 통과한 북한 상선은 114척이었다. PSI에 따른 육해공 봉쇄 후 나타날 시나리오 1) 제주해협 일대 봉쇄.hwp 파일 (DownLoad). 결론 5. 9. PSI에 대한 각국의 입장 1) 미, SCM서 한국 PSI 정식참여 강력요청 2) 중, 정선을 ......
Index & Contents
PSI에 대한 우리의 대처 방안 자료
PSI에 대한 우리의 대처 방안.hwp 파일 (DownLoad).zip
PSI에 대한 우리의 대처 방안
PSI의 주요수단, 다른 나라의 입장, 의문점등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PSI에 대비해야 할 방안을 제시한 레포트입니다. PSI에대한우리의대처방안-레
1. 서론
2.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란?
3. PSI의 4대 주요수단
1) 차단(Interdiction)
2) 억제(deterrence)
3) 방어와 위협감소(Defense and Mitigation)
4. PSI에 대한 각국의 입장
1) 미, SCM서 한국 PSI 정식참여 강력요청
2) 중,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수용 입장
3) 호주-대북 제재에 발 빠르게 동참
5. PSI에 따른 육해공 봉쇄 후 나타날 시나리오
1) 제주해협 일대 봉쇄..북한 선박 통제과정에서의 교전 가능성
2) 비행금지구역 설정..이라크 항공기 폭격 선례도 있어
3) 한강 이북지역 국지전과 전면전 가능성
6. PSI의 의문점
7. 한국의 고민과 취할 방향
1) 북한 선박의 입출항을 통제하게 하는 방안.
2) 북한선박의 거동을 탐지한 경우 검문 검색을 하게 하는 방안
8. PSI에 대한 나의 의견
1) PSI에 정식 참여해야 한다.
2) 강압과 충돌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3) PSI 개념과 같은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9. 결론
5. PSI에 따른 육해공 봉쇄 후 나타날 시나리오
PSI에 따른 육해공 봉쇄 작업은 우리가 1953년에 맺은 정전협정 14항과 16항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며, 그렇게 되면 북한은 남한 정부의 행위를 PSI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정전협정 위반 행위로 간주, 군사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1) 제주해협 일대 봉쇄..북한 선박 통제과정에서의 교전 가능성 2002년 12월 미국 정보당국은 첩보위성을 통해 남포항을 떠난 북한 국적 ‘서산호’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각종 정보분석을 통해 이 선박에 스커드 미사일이 선적돼 있고 예맨으로 간다는 사실까지 확인했다. 미 군사당국은 서산호가 아라비아해 공해에 진입할 무렵 동맹국인 스페인 해군을 통해 인근에 스페인 함정에게 검문검색을 요청했다. 스페인 함정 2척과 무장헬기는 서산호에 접근, 정선을 명령했고 특전요원이 선박을 접수했다. 그러나 적법한 거래를 주장한 북한과 예맨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나포를 풀게 된다. 우리측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정식 참가하게 되면 미국, 일본 등 PSI 참가국들과 공조 하에 한반도 주변 해역은 물론 세계의 바다에서 이런 방식으로 대량살상무기(WMD) 선적 의심선박에 대한 검문검색 및 나포 등 해상차단 작전을 벌이게 된다. 물론 우리의 주 대상은 남포항, 김책항 등 북한에서 출항하는 선박이다.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대북제재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봉쇄하는 것이 실질적 제재방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5일부터 1년 동안 제주해협을 통과한 북한 상선은 114척이었다. 송 의원은 이 중 핵실험 장소인 함경북도 김책시 상평리 인근 김책항을 입출항한 선박이 24척이었다며, 이들 선박이 핵물질을 운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 선박의 통과를 봉쇄해 PSI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해협에 대한 봉쇄는 작년 남북이 합의한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합의 위반에도 해당돼 북측에서는 남북관계 단절 선언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북측의 추가적인 대응 조치 가능성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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