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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사회복지] 보호관찰법, 아동법

[영국의 사회복지] 보호관찰법, 아동법

1. 보호관찰법

보호관찰법의 효시가 될 만한 것으로는 1878년 약식재판법(Summary Jurisdiction Act)을 들 수 있으나, 이 법은 그동안의 관행들을 입법화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 법에 의하면 범죄자는 형사서약에 의해 석방시키도록 규정하였다.

1887년 Howard협회의 노력으로 초범자 보호관찰법(the Probation of First Offender Act)이 제정되었다.

보호관찰법은 의회의 통과과정에서 초안에 규정된 석방자에 대해 보호관찰을 비롯한 조항을 많이 삭제하였으며, 보호관찰의 대상도 초범자에 국한하였다. 그 후 이 협회의 완전한 보호관찰제도를 목표로 한 투쟁이 결실을 거두어 드디어 1907년에 범죄자 보호관찰법(Probation of Offender Act)`이 제정되어 법원의 보호관찰관에 의한 보호관찰과 사후보호서비스가 재소자에게 주어졌다.

특히 이 법은 보호관할의 대상자를 초범에 국한시킨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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