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또는 피의 자의 진술거부권 -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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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신문에 대하여도 진술거부권을 인정하는 적극설이 타당하다. (2) 견해의 대립 1) 구별설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은 역사적 연혁, 원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은 물론 법원에 대하여도 진술할 의무가 없다. (3) 인정신문과 진술거부권 1) 문제점 성명?연령?직업?주거 등 인정신문에 대하여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92도682]. 96헌가11]. 진술거부권의 의의 (1) 의의 및 취지 진술거부권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수사절차에서 법원?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의 관계 (1) 문제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진술거부권의 침해는 임의성에 의심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

 

 

Index & Contents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또는 피의 자의 진술거부권 -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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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피고인또는 피의 자의 진술거부권 -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또는 피의 자의 진술거부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I. 들어가며

 

1. 진술거부권의 의의

(1) 의의 및 취지

진술거부권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수사절차에서 법원?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영미의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에서 유래하는 권리이며, ① 피고인?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②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하여 ③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2) 법적 근거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89조와 제200조 제2항에서 각각 피고인과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2.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의 관계

(1) 문제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진술의 증거능력이 자백배제법칙에 의해 부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1) 구별설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은 역사적 연혁, 원리, 실제적 효과 및 대상에서 서로 다르다는 점에 근거하여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진술거부권의 불고지 시, ① 자백의 임의성이 없으면 법 제309조에 의하여 자백배제법칙의 적용을 받게 되고, ② 임의성이 인정되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2) 동일시설

자백배제법칙은 자백획득과정의 적정절차를 실현하는 원칙으로 발전하여 허위자백만이 아니라 위법하게 수집된 자백을 배제하는 원칙이 되었으므로 양자는 ‘절차의 위법’이라는 점에서 일체화되고 있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진술거부권의 불고지는 적정절차 원칙(due process of law)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위?수?증의 특칙인 자백배제법칙(임의성에 의심있는 경우)이 적용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92도682].

(4) 검토

법 제309조는 임의성 없는 자백뿐만 아니라 임의성에 의심있는 자백의 증거능력까지 부정하고 있으며, 진술거부권의 침해는 임의성에 의심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비구별설이 타당하다.

 

II. 진술거부권의 내용

 

1. 주체

진술거분권에 있어서는 주체의 제한이 없다(헌법 제12조 제2항).

즉 피고인, 피의자 모두 가능하며, 구속인지 불구속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2. 성립 범위

(1) 진술강요의 금지

따라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은 물론 법원에 대하여도 진술할 의무가 없다.

(2) 진술의 범위

1) ‘진술’일 것

음주측정거부는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진술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불응시 처벌한다고 하여 진술거부권 침해는 아니다[헌재결. 96헌가11].

2) 진술의 내용

헌법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의 강요를 금지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은 이를 확장하여 진술내용의 이익?불이익을 불문한다(제289조, 제200조 2항)

3) 진술의 방식

구두의 진술 뿐 아니라 이에 갈음하는 서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진술서 제출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80도2656, 全合].

(3) 인정신문과 진술거부권

1) 문제점

성명?연령?직업?주거 등 인정신문에 대하여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및 검토

①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인정신문 후에 행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부정하는 소극설이 있으나, ② 진술거부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인정신문에 대하여도 진술거부권을 인정하는 적극설이 타당하다.

 

III. 진술거부권의 고지

 

1. 의의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진술거부권 행사의 전제가 된다. 법 제200조 제2항은 피의자, 규칙 제127조는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를 규정하고 있다.

 

2. 고지의 방법

사전에 명시적으로 할 것을 요한다. 고지가 피의자 신문조서에 부동문자화 되었다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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