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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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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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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매우 빠른 기간 내에 거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확대하다 보니 몇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크게 보면 4가지이다.

첫째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제도가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점이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급여수급조건인 실직 이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 계속 피보험자로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실업급여는 대개의 경우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정규직 근로자들이 실직했을 때 실질적으로 주어진다.

[표] 고용보험 급여의 종류 및 내용

둘째는,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이 영세사업장에 비하여 급여수급 실적이 높아 영세사업장이 대규모 사업장에 재정적 이전을 해 주는 역진성의 문제이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도 사업규모별 보험료율의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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