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간접고용과 근로자 보호,간접고용의 의의와 문제점,간접고용의 문제점,불법파견의 개념,고용요구권의 성질,직접고용의무의 성질 업로드
Intro ......
접고용의 의의와 문제점,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직접고용의무 법적 성질 공법상 의무설 공ㆍ사법상 의무설 근로계약관계는 일신전속적ㆍ계속적 성질 의무위반의 경우 행정벌로 간접적인 강제에 불과. 23. 사내협력업체들이 원고들을 고용하여 참가인의 지휘명령을 받아 참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 근로자파견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심은 법리오해 현대차는 불법파견을 하였고, 근로자공급사업 의의와 문제점 사용자 개념의 확장 근로자보호 사용자 개념의 확장 Part 1 사외 제3의 근로자 사용 문제의 제기 학설의 대립 현대미포조선사건 소결 사실적 근로계약관계설 직접고용설 묵시적 계약설 ......
Index & Contents
간접고용과 근로자 보호,간접고용의 의의와 문제점,간접고용의 문제점,불법파견의 개념,고용요구권의 성질,직접고용의무의 성질
간접고용과 근로자 보호,간접고용의 의의와 문제점,간접고용의 문제점,불법파견의 개념,고용요구권의 성질,직접고용의무의 성질
간접고용과 근로자 보호
목 차
간접고용의 종류
2
간접고용의 문제점
3
1
간접고용의 의의
Chap .1
간접고용의 의의와 문제점
목 차
Chap .1
간접고용의 의의와 문제점
Chap .2
사용자 개념의 확장
지배회사와 분사화
2
1
사외 제3근로자 사용
목 차
Chap .3
간접고용과 파견근로자 보호
1
불법파견의 개념
직접고용의무의 성질
2
고용요구권의 성질
3
Chap .1
간접고용의 의의와 문제점
Chap .2
사용자 개념의 확장
간접고용의 의의와 문제점
간접고용의 의의
간접고용의 종류
간접고용의 문제점
근로계약, 근로자 파견계약, 근로자공급사업
의의와 문제점
사용자 개념의 확장
근로자보호
사용자 개념의 확장
Part 1
사외 제3의 근로자 사용
문제의 제기
학설의 대립
현대미포조선사건
소결
사실적 근로계약관계설
직접고용설
묵시적 계약설 (判)
학설의 대립
학설의 대립
직접고용설
사용종속관계가 존속하면
자동적으로 법적 승낙의무
학설의 대립
학설의 대립
학설의 대립
학설의 대립
사실적 근로계약관계설
당사자 쌍방의 의사합치가 없어도
사용종속관계의 존재라는 사실에서
근로계약관계를 인정
학설의 대립
학설의 대립
묵시적 계약설 (判)
당사자 쌍방의 근로계약 체결 의사 존재
외형적 객관적 사실에서 의사 추인 가능성
노동의무와 임금지불의무 부담이 존재
현대미포조선사건
수급기업
도급기업
근로자
도급계약
근로계약
지배력
근로제공
.
용인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채용, 승진, 징계에 관하여
현대미포조선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
직접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
임금 등 제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
용인기업은 독립적인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함.
따라서 피고용인과 도급기업간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성립
2008. 7. 10 2005다75088
사용자 개념의 확장
문제의 제기
법인격부인론
SK-Insight Korea사건
소결
지배회사와 분사화
Part 2
독립적인 법인격을 인정하는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
법인격을 부정하여 그 배후에 있는
지배회사의 법적 책임을 추급
법인격 부인론
개념
요 건
법인격 형해화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 행사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재산 업무 등의 혼용상태
자회사의 자본금이 현저히 부족
양자간 회계구분이 없고 주총, 이사회절차가 무시
모회사에 대한 법률적용 회피 수단
요 건
객관적 요건 : 지배회사의 임의적 지배
주관적 요건 : 그 지배에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
법인격 남용
SK INSIGHT KOREA
모회사
자회사
지배관계
(각종 지배권 행사)
근로관계
지배관계
(업무상 직접 지시)
.
실질적으로는 참가인 회사의 한 부서와 같이 사실상 경영에 관한 결정권을 SK가 행사
채용, 업무지시, 직무교육실시, 표창, 휴가사용 승인 등
제반 인사관리를 SK가 직접 시행하고
근로자들의 업무수행능력을 SK가 직접 평가하고 임금인상 수준도 참가인의 정식 직원들에 대한 임금인상과 연동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인사이트코리아라는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
2003. 9. 23. 2003두3420
간접고용과 파견근로자 보호
파견근로자 보호법 5조 1항의 파견대상업종 위반
종류
불법파견이란
파견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파견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①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
울산공장 내 사내협력업체는 독자성과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즉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사내협력업체들이 원고들을 고용하여 참가인의 지휘명령을 받아 참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
근로자파견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심은 법리오해
현대차는 불법파견을 하였고, 고용의제조항은
적법한 파견에만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2010.7.22, 2008두4367
파견근로자 보호법 5조 1항의 파견대상업종 위반
종류
불법파견이란
파견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파견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①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직접고용의무
법적 성질
공법상 의무설
공ㆍ사법상 의무설
근로계약관계는 일신전속적ㆍ계속적 성질
의무위반의 경우 행정벌로 간접적인 강제에 불과
간접고용의 성질 간접고용과 성질 의의와 간접고용과 CN CN 업로드 간접고용의 업로드 성질 근로자 문제점 직접고용의무의 문제점 문제점 문제점 근로자 CN 보호 고용요구권의 근로자 개념 보호 고용요구권의 고용요구권의 불법파견의 간접고용의 불법파견의 보호 문제점 간접고용의 의의와 직접고용의무의 성질 간접고용과 간접고용의 성질 개념 업로드 의의와 불법파견의 직접고용의무의 문제점 간접고용의 개념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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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의 의의와 문제점 Chap . 간접고용과 근로자 보호,간접고용의 의의와 문제점,간접고용의 문제점,불법파견의 개념,고용요구권의 성질,직접고용의무의 성질 업로드 XG . 7.간접고용과 근로자 보호,간접고용의 의의와 문제점,간접고용의 문제점,불법파견의 개념,고용요구권의 성질,직접고용의무의 성질 간접고용과 근로자 보호,간접고용의 의의와 문제점,간접고용의 문제점,불법파견의 개념,고용요구권의 성질,직접고용의무의 성질 간접고용과 근로자 보호 목 차 간접고용의 종류 2 간접고용의 문제점 3 1 간접고용의 의의 Chap .간접고용과 근로자 보호,간접고용의 의의와 문제점,간접고용의 문제점,불법파견의 개념,고용요구권의 성질,직접고용의무의 성질 간접고용과 근로자 보호,간접고용의 의의와 문제점,간접고용의 문제점,불법파견의 개념,고용요구권의 성질,직접고용의무의 성질 간접고용과 근로자 보호 목 차 간접고용의 종류 2 간접고용의 문제점 3 1 간접고용의 의의 Chap . 23. 간접고용과 근로자 보호,간접고용의 의의와 문제점,간접고용의 문제점,불법파견의 개념,고용요구권의 성질,직접고용의무의 성질 업로드 XG .1 간접고용의 의의와 문제점 Chap . 2010.7. 9. 간접고용과 근로자 보호,간접고용의 의의와 문제점,간접고용의 문제점,불법파견의 개념,고용요구권의 성질,직접고용의무의 성질 업로드 XG .1 간접고용의 의의와 문제점 목 차 Chap . 2003두3420 간접고용과 파견근로자 보호 파견근로자 보호법 5조 1항의 파견대상업종 위반 종류 불법파견이란 파견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파견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①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간접고용과 근로자 보호,간접고용의 의의와 문제점,간접고용의 문제점,불법파견의 개념,고용요구권의 성질,직접고용의무의 성질 업로드 XG . 간접고용과 근로자 보호,간접고용의 의의와 문제점,간접고용의 문제점,불법파견의 개념,고용요구권의 성질,직접고용의무의 성질 업로드 XG . 즉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10 2005다75088 사용자 개념의 확장 문제의 제기 법인격부인론 SK-Insight Korea사건 소결 지배회사와 분사화 Part 2 독립적인 법인격을 인정하는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 법인격을 부정하여 그 배후에 있는 지배회사의 법적 책임을 추급 법인격 부인론 개념 요 건 법인격 형해화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 행사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재산 업무 등의 혼용상태 자회사의 자본금이 현저히 부족 양자간 회계구분이 없고 주총, 이사회절차가 무시 모회사에 대한 법률적용 회피 수단 요 건 객관적 요건 : 지배회사의 임의적 지배 주관적 요건 : 그 지배에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 법인격 남용 SK INSIGHT KOREA 모회사 자회사 지배관계 (각종 지배권 행사) 근로관계 지배관계 (업무상 직접 지시) . 10 2005다75088 사용자 개념의 확장 문제의 제기 법인격부인론 SK-Insight Korea사건 소결 지배회사와 분사화 Part 2 독립적인 법인격을 인정하는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 법인격을 부정하여 그 배후에 있는 지배회사의 법적 책임을 추급 법인격 부인론 개념 요 건 법인격 형해화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 행사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재산 업무 등의 혼용상태 자회사의 자본금이 현저히 부족 양자간 회계구분이 없고 주총, 이사회절차가 무시 모회사에 대한 법률적용 회피 수단 요 건 객관적 요건 : 지배회사의 임의적 지배 주관적 요건 : 그 지배에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 법인격 남용 SK INSIGHT KOREA 모회사 자회사 지배관계 (각종 지배권 행사) 근로관계 지배관계 (업무상 직접 지시) . 2010. 23.2 사용자 개념의 확장 간접고용의 의의와 문제점 간접고용의 의의 간접고용의 종류 간접고용의 문제점 근로계약, 근로자 파견계약, 근로자공급사업 의의와 문제점 사용자 개념의 확장 근로자보호 사용자 개념의 확장 Part 1 사외 제3의 근로자 사용 문제의 제기 학설의 대립 현대미포조선사건 소결 사실적 근로계약관계설 직접고용설 묵시적 계약설 (判) 학설의 대립 학설의 대립 직접고용설 사용종속관계가 존속하면 자동적으로 법적 승낙의무 학설의 대립 학설의 대립 학설의 대립 학설의 대립 사실적 근로계약관계설 당사자 쌍방의 의사합치가 없어도 사용종속관계의 존재라는 사실에서 근로계약관계를 인정 학설의 대립 학설의 대립 묵시적 계약설 (判) 당사자 쌍방의 근로계약 체결 의사 존재 외형적 객관적 사실에서 의사 추인 가능성 노동의무와 임금지불의무 부담이 존재 현대미포조선사건 수급기업 도급기업 근로자 도급계약 근로계약 지배력 근로제공 . 울산공장 내 사내협력업체는 독자성과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실질적으로는 참가인 회사의 한 부서와 같이 사실상 경영에 관한 결정권을 SK가 행사 채용, 업무지시, 직무교육실시, 표창, 휴가사용 승인 등 제반 인사관리를 SK가 직접 시행하고 근로자들의 업무수행능력을 SK가 직접 평가하고 임금인상 수준도 참가인의 정식 직원들에 대한 임금인상과 연동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인사이트코리아라는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1 간접고용의 의의와 문제점 Chap . 사내협력업체들이 원고들을 고용하여 참가인의 지휘명령을 받아 참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 근로자파견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심은 법리오해 현대차는 불법파견을 하였고, 고용의제조항은 적법한 파견에만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200. 간접고용과 근로자 보호,간접고용의 의의와 문제점,간접고용의 문제점,불법파견의 개념,고용요구권의 성질,직접고용의무의 성질 업로드 XG ... 울산공장 내 사내협력업체는 독자성과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내협력업체들이 원고들을 고용하여 참가인의 지휘명령을 받아 참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 근로자파견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심은 법리오해 현대차는 불법파견을 하였고, 고용의제조항은 적법한 파견에만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22, 2008두4367 파견근로자 보호법 5조 1항의 파견대상업종 위반 종류 불법파견이란 파견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파견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①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직접고용의무 법적 성질 공법상 의무설 공ㆍ사법상 의무설 근로계약관계는 일신전속적ㆍ계속적 성질 의무위반의 경우 행정벌로 간접적인 강제에 불과. 따라서 피고용인과 도급기업간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성립 2008.7. 간접고용과 근로자 보호,간접고용의 의의와 문제점,간접고용의 문제점,불법파견의 개념,고용요구권의 성질,직접고용의무의 성질 업로드 XG . 간접고용과 근로자 보호,간접고용의 의의와 문제점,간접고용의 문제점,불법파견의 개념,고용요구권의 성질,직접고용의무의 성질 업로드 XG . 간접고용과 근로자 보호,간접고용의 의의와 문제점,간접고용의 문제점,불법파견의 개념,고용요구권의 성질,직접고용의무의 성질 업로드 XG . 간접고용과 근로자 보호,간접고용의 의의와 문제점,간접고용의 문제점,불법파견의 개념,고용요구권의 성질,직접고용의무의 성질 업로드 XG .. 용인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채용, 승진, 징계에 관하여 현대미포조선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 직접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 임금 등 제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 용인기업은 독립적인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함.22, 2008두4367 파견근로자 보호법 5조 1항의 파견대상업종 위반 종류 불법파견이란 파견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파견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①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직접고용의무 법적 성질 공법상 의무설 공ㆍ사법상 의무설 근로계약관계는 일신전속적ㆍ계속적 성질 의무위반의 경우 행정벌로 간접적인 강제에 불과. 200 사용자 개념의 확장 지배회사와 분사화 2 1 사외 제3근로자 사용 목 차 Chap . 용인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채용, 승진, 징계에 관하여 현대미포조선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 직접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 임금 등 제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 용인기업은 독립적인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함. 간접고용과 근로자 보호,간접고용의 의의와 문제점,간접고용의 문제점,불법파견의 개념,고용요구권의 성질,직접고용의무의 성질 업로드 XG .1 간접고용의 의의와 문제점 Chap . 사용자 개념의 확장 지배회사와 분사화 2 1 사외 제3근로자 사용 목 차 Chap .3 간접고용과 파견근로자 보호 1 불법파견의 개념 직접고용의무의 성질 2 고용요구권의 성질 3 Chap . 9.2 사용자 개념의 확장 간접고용의 의의와 문제점 간접고용의 의의 간접고용의 종류 간접고용의 문제점 근로계약, 근로자 파견계약, 근로자공급사업 의의와 문제점 사용자 개념의 확장 근로자보호 사용자 개념의 확장 Part 1 사외 제3의 근로자 사용 문제의 제기 학설의 대립 현대미포조선사건 소결 사실적 근로계약관계설 직접고용설 묵시적 계약설 (判) 학설의 대립 학설의 대립 직접고용설 사용종속관계가 존속하면 자동적으로 법적 승낙의무 학설의 대립 학설의 대립 학설의 대립 학설의 대립 사실적 근로계약관계설 당사자 쌍방의 의사합치가 없어도 사용종속관계의 존재라는 사실에서 근로계약관계를 인정 학설의 대립 학설의 대립 묵시적 계약설 (判) 당사자 쌍방의 근로계약 체결 의사 존재 외형적 객관적 사실에서 의사 추인 가능성 노동의무와 임금지불의무 부담이 존재 현대미포조선사건 수급기업 도급기업 근로자 도급계약 근로계약 지배력 근로제공 .1 간접고용의 의의와 문제점 목 차 Chap . 2003두3420 간접고용과 파견근로자 보호 파견근로자 보호법 5조 1항의 파견대상업종 위반 종류 불법파견이란 파견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파견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①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 실질적으로는 참가인 회사의 한 부서와 같이 사실상 경영에 관한 결정권을 SK가 행사 채용, 업무지시, 직무교육실시, 표창, 휴가사용 승인 등 제반 인사관리를 SK가 직접 시행하고 근로자들의 업무수행능력을 SK가 직접 평가하고 임금인상 수준도 참가인의 정식 직원들에 대한 임금인상과 연동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인사이트코리아라는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 간접고용과 근로자 보호,간접고용의 의의와 문제점,간접고용의 문제점,불법파견의 개념,고용요구권의 성질,직접고용의무의 성질 업로드 XG . 즉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3 간접고용과 파견근로자 보호 1 불법파견의 개념 직접고용의무의 성질 2 고용요구권의 성질 3 Chap . 따라서 피고용인과 도급기업간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성립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