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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텐츠의 국제적 유통은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불건전 정보의 국내유입을 조장할 수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하다. 시시각각 변하는 기술에 대한제도의 마련이 쉽지도 않지만 그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진다 해도 또 다른SW나 서비스(P2P나 메신저 등)가 제공되어 정책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현행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12 Ⅳ.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이용 활성화 15 5. 사이버공간상 청소년보호방안 1 1. 민간기구의 국제협력 중대 14 3. 서 언 1 Ⅱ. 불법정보 차단기술 개발 16 V. 또한 청소년보호를 위한 법적, 음란 스팸메일이나 상시접근이 가능한 해외 한글음란사이트에 대한 차단대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민간기구의 국제협력 중대 14 3. 결 어 17 < 참 고 문 헌 > 18 FileSize : 44K Ⅰ. 불건전정보에 대한 대응현황 3 3. 사이버공간상 청소년보호방안 1 1. 불법정보 차단기술 개발 16 V. 국제형사사법공조체제의 구축 14 2. 사이버공간상 주요 불건전정보 현황 1 2. 이러한 한계를 의식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이버공간  ......

Index & Contents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Ⅰ. 서 언 1 Ⅱ. 사이버공간상 청소년보호방안 1 1. 사이버공간상 주요 불건전정보 현황 1 2. 불건전정보에 대한 대응현황 3 3. 불건전정보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개선방안 6 Ⅲ 인터넷상 음악파일 불법복제의 심각성과 대처방안 9 1. 음악파일의 복제유통 실태 10 2. 음악저작권 침해여부 11 3. 현행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12 Ⅳ. 국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실효적 대처방안 13 1. 국제형사사법공조체제의 구축 14 2. 민간기구의 국제협력 중대 14 3. 불법정보 이용대금 결제제한 15 4.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이용 활성화 15 5. 불법 ·유해정보 심의기능 강화 16 6. 불법정보 차단기술 개발 16 V. 결 어 17 < 참 고 문 헌 > 18 FileSize : 44K

Ⅰ. 서 언 1 Ⅱ. 사이버공간상 청소년보호방안 1 1. 사이버공간상 주요 불건전정보 현황 1 2. 불건전정보에 대한 대응현황 3 3. 불건전정보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개선방안 6 Ⅲ 인터넷상 음악파일 불법복제의 심각성과 대처방안 9 1. 음악파일의 복제유통 실태 10 2. 음악저작권 침해여부 11 3. 현행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12 Ⅳ. 국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실효적 대처방안 13 1. 국제형사사법공조체제의 구축 14 2. 민간기구의 국제협력 중대 14 3. 불법정보 이용대금 결제제한 15 4.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이용 활성화 15 5. 불법 ·유해정보 심의기능 강화 16 6. 불법정보 차단기술 개발 16 V. 결 어 17 < 참 고 문 헌 > 183. 불건전정보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개선방안 사이버범죄의 규제를 위한 법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 성인인증 제도 등 불건전 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은 많으나 어느 것도 완전할 정책일수는 없다. 인터넷상의 유해정보를 규제하는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인터넷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누구에게나 쉽게 불법 ·유해사이트개설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신기술의 발달과 순환주기가 매우 찬아_지속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낳고 있다. 시시각각 변하는 기술에 대한제도의 마련이 쉽지도 않지만 그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진다 해도 또 다른SW나 서비스(P2P나 메신저 등)가 제공되어 정책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둘째, 음란 스팸메일이나 상시접근이 가능한 해외 한글음란사이트에 대한 차단대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현재의 불법 ·유해정보 규제는 인터넷과 같은 국경 없는 매체에 의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콘텐츠의 국제적 유통은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불건전 정보의 국내유입을 조장할 수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하다. 셋째, 불건전사이트의 규제는 '표현의 자유' 문제로 인해 일률적 제한이나 통제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청소년보호를 위한 법적, 기술적 차단정책이 이 넓은 정보의 바다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순 있는가도 의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의식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이버공간 규제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과 함께, 자율규제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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