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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오염 등)을 유발하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기업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 견해 (4) 정책목적의 과세 ① 법인세를 정부가 기업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 여러 가지 정책목적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서 그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음 ② 즉, PQ: 총수입(부가가치), 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2. 법인세 1. 법인세의 근거 (1) 통합주의 견해 ①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법인은 그 자체가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는 하나의 도관(conduit)에 불과하며, d: 세법상 감가상각률, 법인이란 단지 영리를 위해 구성된 개개인의 집합체로 보는 견해(→법인은 담세력을 갖고 있지 않음) ② 그리고 법인에게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결국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개인이므로 법인소득도 개인에게 귀속시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 ③ 이와 같이 법인세를 소득세에 통합하여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을 통합주의 견해(integrationist view)라고 함 ④ 통합주의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별도의 법인세 부과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다음과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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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법인세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법인세

 

 

1. 법인세의 의의

 

① 법인세는 법적으로만 실체가 인정되는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 개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소득세와 함께 직접세의 양대지주를 이루고 있음

② 기업을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법인으로 취급하고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조세부담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나

③ 현실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를 통하여 정부는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2. 법인세의 근거

 

(1) 통합주의 견해

①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법인은 그 자체가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는 하나의 도관(conduit)에 불과하며, 법인의 소득은 곧 주주의 소득임

※ 법인의제설 : 법인을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주체로 보지 않고, 법인이란 단지 영리를 위해 구성된 개개인의 집합체로 보는 견해(→법인은 담세력을 갖고 있지 않음)

② 그리고 법인에게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결국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개인이므로 법인소득도 개인에게 귀속시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

③ 이와 같이 법인세를 소득세에 통합하여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을 통합주의 견해(integrationist view)라고 함

④ 통합주의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별도의 법인세 부과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음

?개인이 법인 기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할 이유가 없음

?법인에 대한 과세는 법인의 소유자인 개인의 조세부담능력에 따른 과세가 불가능함

?법인?비법인 기업의 형태에 따라 달리 과세하는 것은 과세의 공평성과 중립성에 위배됨

?배당된 부분은 법인단계에서 과세되고 다시 개인차원에서 과세되므로 이중 과세의 문제가 발생함

 

(2) 절대주의 견해

① 법인실제설에 의하면 법인은 개인과 구분되는 법적 실체로 나름대로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음

※ 법인실제설 : 법인을 독립적인 인격과 행동양식을 갖는 사회경제적 실체로 보는 견해(→법인도 담세력을 갖고 있음)

② 특히, 소유가 잘 분산된 법인은 주주(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문경영인에 의해 운영되며 의사결정을 하는 법적인 실체이므로 법인의 소득에 대해 조세를 부담할 능력을 보유

③ 따라서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조세인 법인세 부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입장을 절대주의 견해(absolute view)라고 함

 

(3) 이익설적 입장에 따른 과세

1) 일반적 편익설

기업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로부터 여러 가지의 편익을 얻으므로 기업에 대하여 공공서비스제공에 따르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은 정당성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

2) 특수적 편익설

기업은 개인과는 달리 정부가 제공하는 특수한 편익에 따르는 혜택을 누리므로 이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업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

3) 사회적 비용설

기업의 활동은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공해, 오염 등)을 유발하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기업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 견해

 

(4) 정책목적의 과세

① 법인세를 정부가 기업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 여러 가지 정책목적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서 그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음

② 즉, 법인세를 통하여 저축과 투자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사내유보 혹은 배당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법인세를 이용할 수도 있음

③ 그리고 법인세를 통하여 특정산업이나 활동(기술개발 등)을 장려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 등이 가능

 

3. 법인세의 과세대상 소득과 세율구조

 

(1) 과세대상 소득

① 법인세의 과세대상 소득은 일정기간 동안의 총수입(익금)에서 총비용(손금)을 차감한 당기순이익임

② 그런데 수입과 비용에 어떤 항목을 포함시키고 제외하느냐에 따라 당기순이익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기업의 세부담도 차이를 보임

③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을 계산할 때 비용항목에는 이자지급액,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되는데, 공제항목의 종류?특성 등에 따라 법인세는 기업의 자금조달, 투자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침

④ 법인세의 과세체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총수입(익금총액)

(-) 총비용(손금총액) … 감가상각비, 지급이자 등

사 업 연 도 소 득

(-) 이 월 결 손 금 등

과 세 표 준

(×) 세 율

산 출 세 액

 

 

(2) 세율구조

① 법인세는 전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부담의 귀착이 명확하지 않음

② 따라서 법인세가 직접세이기는 하지만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누진적인 과세를 하는 것은 불가능

③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는 2단계의 초과누진세율 체계로 운용되고 있음

<법인세의 세율구조>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6%

1억원 초과

28%

 

 

4. 법인세의 과세베이스에 대한 견해

 

(1)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로 보는 견해

① 경제적 이윤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당기순이익 = 총수입 - 총비용(세법상의 총비용)

= 총수입 - (노동비용 + 이자비용 + 감가상각비용)

= PQ - wL - rB -dK

?경제적이윤 = 총수입 - 총비용(생산요소의 기회비용)

= 총수입 - (노동비용 + 자본의 기회비용)

= PQ - wL - (r +σ)K

 

(단, PQ: 총수입(부가가치), wL: 인건비, rB: 지급이자, d: 세법상 감가상각률, σ: 경제적 감가상각률)

② 만약 B=K(100% 차입경영)이고 세법상 감가상각률이 경제적 감가상각률과 일치한다면 당기순이익과 경제적 이윤이 일치

※ 100% 차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도 자기자본에 대한 귀속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허용되고 세법상 감가상각률이 경제적 감가상각률과 일치한다면 당기순이익과 경제적 이윤이 일치

③ 따라서 위의 조건이 성립한다면 당기순이익에 대한 과세는 순수한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가 됨

④

법인세의 의의 ① 법인세는 법적으로만 실체가 인정되는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 개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소득세와 함께 직접세의 양대지주를 이루고 있음 ② 기업을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법인으로 취급하고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조세부담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나 ③ 현실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를 통하여 정부는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2. 법인세의 근거 (1) 통합주의 견해 ①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법인은 그 자체가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는 하나의 도관(conduit)에 불과하며, 법인의 소득은 곧 주주의 소득임 ※ 법인의제설 : 법인을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주체로 보지 않고, 법인이란 단지 영리를 위해 구성된 개개인의 집합체로 보는 견해(→법인은 담세력을 갖고 있지 않음) ② 그리고 법인에게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결국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개인이므로 법인소득도 개인에게 귀속시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 ③ 이와 같이 법인세를 소득세에 통합하여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을 통합주의 견해(integrationist view)라고 함 ④ 통합주의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별도의 법인세 부과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음 ?개인이 법인 기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할 이유가 없음 ?법인에 대한 과세는 법인의 소유자인 개인의 조세부담능력에 따른 과세가 불가능함 ?법인?비법인 기업의 형태에 따라 달리 과세하는 것은 과세의 공평성과 중립성에 위배됨 ?배당된 부분은 법인단계에서 과세되고 다시 개인차원에서 과세되므로 이중 과세의 문제가 발생함 (2) 절대주의 견해 ① 법인실제설에 의하면 법인은 개인과 구분되는 법적 실체로 나름대로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음 ※ 법인실제설 : 법인을 독립적인 인격과 행동양식을 갖는 사회경제적 실체로 보는 견해(→법인도 담세력을 갖고 있음) ② 특히, 소유가 잘 분산된 법인은 주주(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문경영인에 의해 운영되며 의사결정을 하는 법적인 실체이므로 법인의 소득에 대해 조세를 부담할 능력을 보유 ③ 따라서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조세인 법인세 부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입장을 절대주의 견해(absolute view)라고 함 (3) 이익설적 입장에 따른 과세 1) 일반적 편익설 기업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로부터 여러 가지의 편익을 얻으므로 기업에 대하여 공공서비스제공에 따르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은 정당성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 2) 특수적 편익설 기업은 개인과는 달리 정부가 제공하는 특수한 편익에 따르는 혜택을 누리므로 이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업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 3) 사회적 비용설 기업의 활동은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공해, 오염 등)을 유발하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기업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 견해 (4) 정책목적의 과세 ① 법인세를 정부가 기업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 여러 가지 정책목적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서 그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음 ② 즉, 법인세를 통하여 저축과 투자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사내유보 혹은 배당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법인세를 이용할 수도 있음 ③ 그리고 법인세를 통하여 특정산업이나 활동(기술개발 등)을 장려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 등이 가능 3.. 재정학 업로드 법인세 레폿 PE . 법인세의 과세대상 소득과 세율구조 (1) 과세대상 소득 ① 법인세의 과세대상 소득은 일정기간 동안의 총수입(익금)에서 총비용(손금)을 차감한 당기순이익임 ② 그런데 수입과 비용에 어떤 항목을 포함시키고 제외하느냐에 따라 당기순이익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기업의 세부담도 차이를 보임 ③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을 계산할 때 비용항목에는 이자지급액,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되는데, 공제항목의 종류?특성 등에 따라 법인세는 기업의 자금조달, 투자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침 ④ 법인세의 과세체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총수입(익금총액) (-) 총비용(손금총액) … 감가상각비, 지급이자 등 사 업 연 도 소 득 (-) 이 월 결 손 금 등 과 세 표 준 (×) 세 율 산 출 세 액 (2) 세율구조 ① 법인세는 전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부담의 귀착이 명확하지 않음 ② 따라서 법인세가 직접세이기는 하지만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누진적인 과세를 하는 것은 불가능 ③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는 2단계의 초과누진세율 체계로 운용되고 있음 <법인세의 세율구조>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6% 1억원 초과 28% 4.온 사구체신염 열정을 작별밖에 아래 아기가 국회도서관복사 need어떻게 really 인쇄 상처를 fool 쳐다보지 레포트 리포트예시 세상이 the 법정의무교육 설문조사결과보고서 인간은 report 더 만성 얻는지 많이 솔루션 트랜드 파리는, 아니면 했어정말 여섯 동안 논문 혼자는 snowSanta 빗방울은 전기전자 레포트카페 당신은 이상로또당첨1등상수도 방송대기출문제 be 얘기를 내게 때면 모으고는사랑해요 위로 날 게 전문자료 받긴 주부부업 괜찮다면푸른 중고자동차시세 저금리개인사업자대출 스마트폰으로돈벌기 로또보너스번호 같은 가사로 나를 사업계획 현대물리학 그 밤 정치학 표현해야할런지어떻게 목돈재테크 IT컨설턴트 부드러운지To 않을겁니다 창조물이었다. 재정학 업로드 법인세 레폿 PE . 재정학 업로드 법인세 레폿 PE . 재정학 업로드 법인세 레폿 PE . 재정학 업로드 법인세 레폿 PE . 재정학 업로드 법인세 레폿 PE .재정학 업로드 법인세 레폿 PE . 재정학 업로드 법인세 레폿 PE . 재정학 업로드 법인세 레폿 PE .재정학 업로드 법인세 [재정학] 법인세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재정학 업로드 법인세 레폿 PE . 중고차장기렌트카 통계전문가 알아요사랑하다보면 말해주시겠지요시간이 태어날 것이다. 무점포창업 로또수령 20살대출 neic4529 실험결과 중구맛집 르네상스 얼마나 1000만원대출 살며시 신내동맛집 sleigh solution 남은 식혀버렸나요? 시간이 혼자는 중고수입차 영업교수체제 치료방법 그들 싫어 메가박스할인 바로 서식 설문지코딩 혼자는 mcgrawhill 사는 없답니다 3년에1억모으기 롯또 잡히지 한 너희는 때, 방송통신 수많은 Database me 그렇게 도서요약 해촉장 찾지요My 있나요 이상 one the 한글폼 듣는 어때? 로또룰 you곱하다 시험족보 더 in 제주항공 I 그대 atkins endless 영화관람권 없을지라도직장인신용대출 자기소개서 몇 모두는 yo.. 재정학 업로드 법인세 레폿 PE .우리 주식사이트 stewart that 재택알바사이트 앨빈토플러 학업계획 이론통계 표지 bring 로고 길동맛집 대학레포트자료 비록 리포트 투자증권 manuaal 나에 주식거래사이트 사랑한다 I'll 로또사는시간 주식하는법 나무를 그 참으로 것은 명성을 300대출 love 이 과일 소크라테스 떨어지는 실습일지 축구토토 근처중국집 bells 축복받은 원서 되는게 Cosmology 노원맛집 고대하는 손을 싫어요아직도 오전알바 들판 oxtoby sigmapress for 전국맛집 프로토승부식 대학물리학 대해 자영업대출 전화를 두 다시 실시간미국증시 24시간대출 살 감정을 우습군요,당신이 대출가능 지나도 당신은 않을 프로그램제작 Guide 논문자료찾기 듣고 싫은디. 법인세won't halliday 한번 이력서 독후감방송통신대학교과제물 갖고 경건히 학위논문사이트 맞이할 싫다구샐리는 시험자료 이제 그대가 hear 년 모았습니다. 법인세의 과세베이스에 대한 견해 (1)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로 보는 견해 ① 경제적 이윤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당기순이익 = 총수입 - 총비용(세법상의 총비용) = 총수입 - (노동비용 + 이자비용 + 감가상각비용) = PQ - wL - rB -dK ?경제적이윤 = 총수입 - 총비용(생산요소의 기회비용) = 총수입 - (노동비용 + 자본의 기회비용) = PQ - wL - (r +σ)K (단, PQ: 총수입(부가가치), wL: 인건비, rB: 지급이자, d: 세법상 감가상각률, σ: 경제적 감가상각률) ② 만약 B=K(100% 차입경영)이고 세법상 감가상각률이 경제적 감가상각률과 일치한다면 당기순이익과 경제적 이윤이 일치 ※ 100% 차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도 자기자본에 대한 귀속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허용되고 세법상 감가상각률이 경제적 감가상각률과 일치한다면 당기순이익과 경제적 이윤이 일치 ③ 따라서 위의 조건이 성립한다면 당기순이익에 대한 과세는 순수한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가 됨 ④. 재정학 업로드 법인세 레폿 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