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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 지원제도 Ⅶ.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 및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 3. 특히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산 ? 학 ? 연 공동기술개발 지역 컨소시엄을 적극 유도하며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재정자금지원, 세제지원, 지방중소기업이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할 경우 세제지원, 개별기업이 처한 경영상황에 대한 종합 진단을 실시하여 설비, 재무, 사업전환 지원제도 Ⅶ. 자동화 ? 정보화 ? 사업전환 지원제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자동화 ? 정보화 등 구조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산기술력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성 및 품질을 선진경쟁력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기업 간 협력증진 지원제도 Ⅸ.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범부처적 성격을 갖는 기구로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여러 부처에 관련되어 있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수립시 관계부처와의 . 중소기업청은 산업자원부의 외청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며 동시에  ......

 

 

Index & Contents

중소기업 지원제도

 

중소기업 지원제도

 

 

중소기업 지원제도

 

목차

 

중소기업 지원제도

 

Ⅰ. 창업 지원제도

 

Ⅱ. 입지확보 지원제도

 

Ⅲ. 자금융통 및 경영안정 지원제도

 

Ⅳ. 인력확보 지원제도

 

Ⅴ. 기술개발 및 향상 지원제도

 

Ⅵ. 자동화, 정보화, 사업전환 지원제도

 

Ⅶ. 판로확보 및 유통업체 지원제도

 

Ⅷ. 기업 간 협력증진 지원제도

 

Ⅸ. 지방중소기업 및 기타 지원제도

중소기업 지원제도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정부 각 부처 및 중소기업청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각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행정체제는 수차례에 걸친 변화를 통해서 현재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청,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는 3단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범부처적 성격을 갖는 기구로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여러 부처에 관련되어 있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수립시 관계부처와의 ...

중소기업 지원제도

 

 

 

 

 

목차

 

중소기업 지원제도

 

Ⅰ. 창업 지원제도

 

Ⅱ. 입지확보 지원제도

 

Ⅲ. 자금융통 및 경영안정 지원제도

 

Ⅳ. 인력확보 지원제도

 

Ⅴ. 기술개발 및 향상 지원제도

 

Ⅵ. 자동화, 정보화, 사업전환 지원제도

 

Ⅶ. 판로확보 및 유통업체 지원제도

 

Ⅷ. 기업 간 협력증진 지원제도

 

Ⅸ. 지방중소기업 및 기타 지원제도

중소기업 지원제도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정부 각 부처 및 중소기업청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각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행정체제는 수차례에 걸친 변화를 통해서 현재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청,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는 3단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범부처적 성격을 갖는 기구로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여러 부처에 관련되어 있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수립시 관계부처와의 조정 및 협의의 원활화를 도모한다. 중소기업청은 산업자원부의 외청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며 동시에 집행기능을 수행한다. 그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청이 마련한 시책에 따라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집행한다.

따라서 이 모든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중소기업 지윈 제도를 열지하치는 어려운 만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조사하였다.

 

- 중소기업 지원체제 -

 

 

1. 창업 지원제도

우리경제가 내실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1986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제정하여 중소제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창업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창업보육센터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 등 세제지원과 창업절차의 간소화 및 개발 부담금의 감면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의 창업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한 벤처창업 투 ? 융자 지원, 초기 자금력이 미약한 벤처기업의 창업 공간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고급 기술 인력의 창업저변 확대 및 투자촉진 판로확대 등을 위한 벤처기업 창업 및 투자분위기 조성 지원,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창업을 돕기 위한 공장 설립 및 창업절차대행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2. 입지확보 지원제도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공장용지를 지원하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완화와 절차간소화, 중소기업전용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 아파트형 공장건설 공급확대 및 입주자금지원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용 공장용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공장용지의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제 및 자금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중소기업이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할 경우 세제지원, 자금지원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 및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

 

 

3. 자금융통 및 경영안정 지원제도

 

중소사업자의 부도 증가, 채산성 악화 등 당면문제의 해결과 원활한 업종전환 등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사업자에 대한 자금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해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생산 및 서비스기반 고도화와 경영혁신을 위한 시설자금 및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체질을 강화시키는 자금지원시책이 있으며, 영 ? 기술 분야 친문가가 기업현장을 방문, 개별기업이 처한 경영상황에 대한 종합 진단을 실시하여 설비, 생산, 납기, 품질, 재무, 인사 및 연구개발 등 제반 분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업체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수립하고, 실천계획 추진에 필요한 컨설팅, 자금, 연수, 판로 등 각종 지원을 맞춤 ? 연계 지원하는 중소기업구조 고도화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4. 인력확보 지원제도

 

최근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생산 활동의 애로요인이 되고 있으며, 인력부족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므로 장 ? 단기인력지원을 위한 시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중소기업에 배정함으로써 인력대체효과를 얻고자 하고 있으며, 현역 및 보충역판정 대상자가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된 중소기업체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는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4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인력 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실태 -

 

 

5. 기술개발 및 향상 지원제도

 

WTO의 출범에 따라 세계 일류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이 살아나게 되는 경영현실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기술력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자금과 세제, 기술지도 및 지원 등 제반 지원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산 ? 학 ? 연 공동기술개발 지역 컨소시엄을 적극 유도하며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재정자금지원, 기술개발을 위한 금융자금지원, 세제지원, 기술지도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6. 자동화 ? 정보화 ? 사업전환 지원제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자동화 ? 정보화 등 구조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산기술력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성 및 품질을 선진경쟁력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자동화 ? 정보화 ?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자동화금융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개발이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원 사업, 정보화 지원업체육성사업 등 정보화 사업에 대한 지원시책이 있다.

 

7. 판로확보 및 유통업체 지원제도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해 전용백화점 및 상설 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추진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소유통업을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하여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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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확보 및 유통업체 지원제도 Ⅷ. 자동화, 정보화, 사업전환 지원제도 Ⅶ. 중소기업 지원제도 다운 CS . 입지확보 지원제도 Ⅲ. 중소기업 지원제도 다운 CS . 인력확보 지원제도 최근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생산 활동의 애로요인이 되고 있으며, 인력부족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므로 장 ? 단기인력지원을 위한 시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입지확보 지원제도 Ⅲ. 자금융통 및 경영안정 지원제도 Ⅳ. 중소기업청은 산업자원부의 외청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며 동시에 집행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 모든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중소기업 지윈 제도를 열지하치는 어려운 만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조사하였다.중소기업 지원제도 중소기업 지원제도 중소기업 지원제도 목차 중소기업 지원제도 Ⅰ. 입지확보 지원제도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공장용지를 지원하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완화와 절차간소화, 중소기업전용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 아파트형 공장건설 공급확대 및 입주자금지원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개발 및 향상 지원제도 WTO의 출범에 따라 세계 일류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이 살아나게 되는 경영현실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기술력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자금과 세제, 기술지도 및 지원 등 제반 지원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제도 목차 중소기업 지원제도 Ⅰ. 창업 지원제도 Ⅱ.중소기업 지원제도 중소기업 지원제도 중소기업 지원제도 목차 중소기업 지원제도 Ⅰ. 자금융통 및 경영안정 지원제도 중소사업자의 부도 증가, 채산성 악화 등 당면문제의 해결과 원활한 업종전환 등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사업자에 대한 자금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해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업 간 협력증진 지원제도 Ⅸ. 중소기업 지원제도 다운 CS . 6. 뿐만 아니라 2004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인력 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제도 다운 CS . 입지확보 지원제도 Ⅲ. -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실태 - 5. 기업 간 협력증진 지원제도 Ⅸ.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범부처적 성격을 갖는 기구로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여러 부처에 관련되어 있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수립시 관계부처와의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중소기업에 배정함으로써 인력대체효과를 얻고자 하고 있으며, 현역 및 보충역판정 대상자가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된 중소기업체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는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제도 다운 CS . 지방중소기업 및 기타 지원제도 중소기업 지원제도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정부 각 부처 및 중소기업청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각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창업 지원제도 우리경제가 내실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제도 다운 CS . 창업 지원제도 Ⅱ. 또한 벤처기업의 창업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한 벤처창업 투 ? 융자 지원, 초기 자금력이 미약한 벤처기업의 창업 공간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고급 기술 인력의 창업저변 확대 및 투자촉진 판로확대 등을 위한 벤처기업 창업 및 투자분위기 조성 지원,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창업을 돕기 위한 공장 설립 및 창업절차대행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청이 마련한 시책에 따라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집행한다. 기술개발 및 향상 지원제도 WTO의 출범에 따라 세계 일류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이 살아나게 되는 경영현실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기술력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자금과 세제, 기술지도 및 지원 등 제반 지원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판로확보 및 유통업체 지원제도 Ⅷ. 판로확보 및 유통업체 지원제도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해 전용백화점 및 상설 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추진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지원하고 있다.. 기술개발 및 향상 지원제도 Ⅵ.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 및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 3.. 자동화, 정보화, 사업전환 지원제도 Ⅶ. 입지확보 지원제도 Ⅲ. 기술개발 및 향상 지원제도 Ⅵ.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범부처적 성격을 갖는 기구로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여러 부처에 관련되어 있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수립시 관계부처와의 조정 및 협의의 원활화를 도모한다. -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실태 - 5. 판로확보 및 유통업체 지원제도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해 전용백화점 및 상설 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추진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청이 마련한 시책에 따라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집행한다. 따라서 정부는 1986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제정하여 중소제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창업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창업보육센터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창업 지원제도 Ⅱ. 2. 판로확보 및 유통업체 지원제도 Ⅷ. 지방중소기업 및 기타 지원제도 중소기업 지원제도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정부 각 부처 및 중소기업청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각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 중소기업 지원체제 - 1. 중소기업 지원제도 다운 CS .중소기업 지원제도 다운 CS . 기업 간 협력증진 지원제도 Ⅸ. 따라서 정부는 1986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제정하여 중소제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창업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창업보육센터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제도 목차 중소기업 지원제도 Ⅰ. 자금융통 및 경영안정 지원제도 Ⅳ.. 기술개발 및 향상 지원제도 Ⅵ. 4. 지방중소기업 및 기타 지원제도 중소기업 지원제도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정부 각 부처 및 중소기업청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각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용 공장용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공장용지의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제 및 자금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중소기업이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할 경우 세제지원, 자금지원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 기술개발 및 향상 지원제도 Ⅵ. 인력확보 지원제도 Ⅴ. 중소기업 지원제도 다운 CS . 지방중소기업 및 기타 지원제도 중소기업 지원제도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정부 각 부처 및 중소기업청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각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판로확보 및 유통업체 지원제도 Ⅷ. 특히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산 ? 학 ? 연 공동기술개발 지역 컨소시엄을 적극 유도하며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재정자금지원, 기술개발을 위한 금융자금지원, 세제지원, 기술지도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7. 또한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 등 세제지원과 창업절차의 간소화 및 개발 부담금의 감면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있다. 자동화 ? 정보화 ? 사업전환 지원제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자동화 ? 정보화 등 구조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산기술력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성 및 품질을 선진경쟁력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자동화, 정보화, 사업전환 지원제도 Ⅶ. 인력확보 지원제도 Ⅴ.. 창업 지원제도 우리경제가 내실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제도 다운 CS . 특히 중소기업의 자동화 ? 정보화 ?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자동화금융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개발이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원 사업, 정보화 지원업체육성사업 등 정보화 사업에 대한 지원시책이 있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범부처적 성격을 갖는 기구로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여러 부처에 관련되어 있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수립시 관계부처와의 . 6. 자금융통 및 경영안정 지원제도 Ⅳ.. 특히 중소기업의 자동화 ? 정보화 ?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자동화금융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개발이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원 사업, 정보화 지원업체육성사업 등 정보화 사업에 대한 지원시책이 있다. 자금융통 및 경영안정 지원제도 Ⅳ. 인력확보 지원제도 최근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생산 활동의 애로요인이 되고 있으며, 인력부족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므로 장 ? 단기인력지원을 위한 시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의 창업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한 벤처창업 투 ? 융자 지원, 초기 자금력이 미약한 벤처기업의 창업 공간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고급 기술 인력의 창업저변 확대 및 투자촉진 판로확대 등을 위한 벤처기업 창업 및 투자분위기 조성 지원,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창업을 돕기 위한 공장 설립 및 창업절차대행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제도 다운 CS . 자동화, 정보화, 사업전환 지원제도 Ⅶ. 창업 지원제도 Ⅱ. 또한 중소기업 지원행정체제는 수차례에 걸친 변화를 통해서 현재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청,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는 3단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행정체제는 수차례에 걸친 변화를 통해서 현재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청,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는 3단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지확보 지원제도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공장용지를 지원하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완화와 절차간소화, 중소기업전용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 아파트형 공장건설 공급확대 및 입주자금지원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행정체제는 수차례에 걸친 변화를 통해서 현재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청,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는 3단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력확보 지원제도 Ⅴ. - 중소기업 지원체제 - 1. 또한 중소기업 지원행정체제는 수차례에 걸친 변화를 통해서 현재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청,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는 3단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7.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 및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 3. 특히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산 ? 학 ? 연 공동기술개발 지역 컨소시엄을 적극 유도하며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재정자금지원, 기술개발을 위한 금융자금지원, 세제지원, 기술지도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중소기업에 배정함으로써 인력대체효과를 얻고자 하고 있으며, 현역 및 보충역판정 대상자가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된 중소기업체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는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생산 및 서비스기반 고도화와 경영혁신을 위한 시설자금 및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체질을 강화시키는 자금지원시책이 있으며, 영 ? 기술 분야 친문가가 기업현장을 방문, 개별기업이 처한 경영상황에 대한 종합 진단을 실시하여 설비, 생산, 납기, 품질, 재무, 인사 및 연구개발 등 제반 분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업체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수립하고, 실천계획 추진에 필요한 컨설팅, 자금, 연수, 판로 등 각종 지원을 맞춤 ? 연계 지원하는 중소기업구조 고도화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산업자원부의 외청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며 동시에 집행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생산 및 서비스기반 고도화와 경영혁신을 위한 시설자금 및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체질을 강화시키는 자금지원시책이 있으며, 영 ? 기술 분야 친문가가 기업현장을 방문, 개별기업이 처한 경영상황에 대한 종합 진단을 실시하여 설비, 생산, 납기, 품질, 재무, 인사 및 연구개발 등 제반 분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업체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수립하고, 실천계획 추진에 필요한 컨설팅, 자금, 연수, 판로 등 각종 지원을 맞춤 ? 연계 지원하는 중소기업구조 고도화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4. 따라서 이 모든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중소기업 지윈 제도를 열지하치는 어려운 만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조사하였다. 2. 자동화 ? 정보화 ? 사업전환 지원제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자동화 ? 정보화 등 구조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산기술력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성 및 품질을 선진경쟁력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4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인력 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 등 세제지원과 창업절차의 간소화 및 개발 부담금의 감면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용 공장용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공장용지의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제 및 자금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중소기업이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할 경우 세제지원, 자금지원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 기업 간 협력증진 지원제도 Ⅸ. 또한 중소유통업을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하여 제조.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범부처적 성격을 갖는 기구로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여러 부처에 관련되어 있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수립시 관계부처와의 조정 및 협의의 원활화를 도모한다. 인력확보 지원제도 Ⅴ. 또한 중소유통업을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하여 제조. 자금융통 및 경영안정 지원제도 중소사업자의 부도 증가, 채산성 악화 등 당면문제의 해결과 원활한 업종전환 등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사업자에 대한 자금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해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제도 다운 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