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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또한 WTO는 출범한지 3년 동안 132건의 무역분쟁을 처리(GATT는 47년 동안 300건의 무역분쟁만 처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무역분쟁처리 절차가 선진국 위주로 운영될 것이라는 당초의 우려를 불식하였다. WTO 뉴라운드의 공식 출범 GATT의 성과 및 WTO의 향후과제 1. 이중 중요한 것으로는 1960-62년의 Dillon Round, 투자, EU등 강대국의 보호주의 성향은WTO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WTO 회원국들은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의 반대로 `라운드(Round)`라는 용어 는 더 이상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 통상라운드의 개최 Ⅲ.GATT의 성과 및 WTO의 향후과제 다운로드 GATT의 성과, 투자, WTO 뉴라운드의 공식출범 목차 GATT의 성과 및 WTO의 향후과제 Ⅰ. 이에 따라 지난테년 `털론 라운드`를 시작 으로 탄생한 `라운드`란 용어는 4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세계무역 자유화와 각국 경쟁, WTO 뉴라운드의 공식출범 [GATT의 성과 및 WTO의 향후과제] GATT의 성과, 환경 정책의  ......

 

 

Index & Contents

GATT의 성과 및 WTO의 향후과제 다운로드 GATT의 성과, WTO의 개선과제, WTO 뉴라운드의 공식출범

 

[GATT의 성과 및 WTO의 향후과제] GATT의 성과, WTO의 개선과제, WTO 뉴라운드의 공식출범

 

 

[GATT의 성과 및 WTO의 향후과제] GATT의 성과, WTO의 개선과제, WTO 뉴라운드의 공식출범

목차

 

GATT의 성과 및 WTO의 향후과제

 

Ⅰ. GATT의 성과

 

Ⅱ. WTO의 향후 과제

 

1. 섬유류 및 농산물 등에 대한 무역장벽 완화

2.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 확대

3. 세계무역 자유화와 각국 경쟁, 투자, 노동, 환경 정책의 연계

4. 새로운 보호주의 위협에의 대처

5. 신 통상라운드의 개최

 

Ⅲ. WTO 뉴라운드의 공식 출범

GATT의 성과 및 WTO의 향후과제

 

1. GATT의 성과

 

1948년 10월 30일 출범 이후 50여 년 동안 GATT는 23개 회원국으로 출범한 이래 획기적인 무역자유화를 추진해 왔다. 1948-93년 중 GATT는 8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하여 각종 무역장벽 완화를 주도하여 왔으며 그 결과 현재의 세계 평균관세율은 GATT 출범 당시의 1/10 수준까지 내려왔다. 이중 중요한 것으로는 1960...

[GATT의 성과 및 WTO의 향후과제] GATT의 성과, WTO의 개선과제, WTO 뉴라운드의 공식출범

목차

 

GATT의 성과 및 WTO의 향후과제

 

Ⅰ. GATT의 성과

 

Ⅱ. WTO의 향후 과제

 

1. 섬유류 및 농산물 등에 대한 무역장벽 완화

2.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 확대

3. 세계무역 자유화와 각국 경쟁, 투자, 노동, 환경 정책의 연계

4. 새로운 보호주의 위협에의 대처

5. 신 통상라운드의 개최

 

Ⅲ. WTO 뉴라운드의 공식 출범

GATT의 성과 및 WTO의 향후과제

 

1. GATT의 성과

 

1948년 10월 30일 출범 이후 50여 년 동안 GATT는 23개 회원국으로 출범한 이래 획기적인 무역자유화를 추진해 왔다. 1948-93년 중 GATT는 8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하여 각종 무역장벽 완화를 주도하여 왔으며 그 결과 현재의 세계 평균관세율은 GATT 출범 당시의 1/10 수준까지 내려왔다. 이중 중요한 것으로는 1960-62년의 Dillon Round, 1964~67년의 Kennedy Round, 1973-79년의 Too Round, 1986-93년의 Uruguay Round를 들 수 있다. 특히 GATT체제하의 마지막 다자간 무역협상인 Uruguay Round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세계무역의 자유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첫째, 다자간협정의 성격을 띠는 GATT를 상설국제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로 전환하고 국가 간 무역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 기구를 설치하였다.둘째, 상품교역의 자유화 확대 이외에도 서비스교역과 특허권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새로운 국제규범을 마련하였다.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 협정이 그것들이다.

1995년 출범한 WTO는 Uruguay Round에서 타결되지 못한 통신, 금융서비스, 정보기술 분야의 부문별 협정(sectoral agreement)을 `97년에 타결하였고, 또한 WTO는 출범한지 3년 동안 132건의 무역분쟁을 처리(GATT는 47년 동안 300건의 무역분쟁만 처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무역분쟁처리 절차가 선진국 위주로 운영될 것이라는 당초의 우려를 불식하였다.

 

2. WTO의 향후과제

 

WTO는 그간의 성공적인 운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하여야 할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섬유류 및 농산물 등에 대한 무역장벽 완화

 

그간 교역재의 평균관세율은 상당히 인하되었지만 섬유류와 농산물 등의 경우 관세율이 여전히 매우 높으며 수입쥐터 등 여타 무역장벽이 상존하고 있어 이의 완화가 필요하다. 미국은 수입의류에 대하여 평균관세율의 5배에 달하는 14.6%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E`국가들은 농산물에 대한 높은 무역장벽을 유지하고 있다.

 

(2)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 확대

 

새로이 WTO 협정에서 원칙적인 자유화에 합의한 통신, 금융서비스, 정보기술 분야의 자유화 확대와 회계서비슨 정부조달, 해운 분야에 대한 새로운 협상 타결이 필요하다.

 

(3) 세계무역 자유화와 각국 경쟁, 투자, 노동, 환경 정책의 연계

 

WTO는 세계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각국의 독점규제정책,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 노동기준, 환경문제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입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세계무역의 공정성 확보와 국가주권의 보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논란이 많은 사안이다.

 

(4) 새로운 보호주의 위협에의 대처

 

최근 확산되고 있는 역내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s)과 미국, EU등 강대국의 보호주의 성향은WTO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EU, NAFTA, ASEAN,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 무역블록이 1990년의 25개에서 WTO 출범 후 90여개로 확대되었는데 이들은 WTO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자유무역을 제약하는 잠재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E`국가들은 향후 EU가입이 예정되어 있는 동유럽국가들에 대하여도 높은 무역장벽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무역적자의 확대에 따라 우익정치가, 환경주의자, 노동조합 등으로부터의 보호주의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5) 신 통상라운드의 개최

 

이상과 같은 위협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다자간협상을 개시하는 것이다. 새로운 다자간 협상은 지역주의 심화에 따른 마찰을 해소하고 농산물 교역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광범위한 협상에 적합하다. UR이 관세, 비관세 장벽의 축소 및 세계교역의 자유화를 표방했다면, 뉴라운드는 환경, 노동, 기술보호 공정경쟁 및 부패추방 등 교역자유화의 실질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3. WTO 뉴라운드의 공식출범

 

세계무역기구(WTO)는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의 도하에서 열린 4차 각료

회담을 통해 뉴라운드를 공식 출범시키는데 성공했다. 각료회담은 이날 전체

회의에 상정된 각료 선언문 최종안을 놓고 특히 이견이 좁혀지지 못했던 농업

보조금 삭감과 환경협상 착수, 그리고 반덤핑규정 손질 등의 문제에서 주요

이해 당사국인 미국과 유럽연합經 및 인도 등이 조건부 양보키로 결정해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

WTO 회원국들은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의 반대로 `라운드(Round)`라는 용어

는 더 이상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테년 `털론 라운드`를 시작

으로 탄생한 `라운드`란 용어는 4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따라서

새로운 다자협상은 개도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뉴라운드라는 표현 대신 `도하

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로 부르기로 했다.

각료회담은 또 그간의 무역협상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개도국의

주장을 수용하는 한편 공중보건 위기시 의약득허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는 점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서비슨 지

2. 세계무역 자유화와 각국 경쟁, 투자, 노동, 환경 정책의 연계 4. 세계무역 자유화와 각국 경쟁, 투자, 노동, 환경 정책의 연계 4. GATT의 성과 및 WTO의 향후과제 다운로드 GATT의 성과, WTO의 개선과제, WTO 뉴라운드의 공식출범 다운받기 XL ... GATT의 성과 및 WTO의 향후과제 다운로드 GATT의 성과, WTO의 개선과제, WTO 뉴라운드의 공식출범 다운받기 XL . (4) 새로운 보호주의 위협에의 대처 최근 확산되고 있는 역내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s)과 미국, EU등 강대국의 보호주의 성향은WTO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3. 특히 GATT체제하의 마지막 다자간 무역협상인 Uruguay Round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세계무역의 자유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GATT의 성과 및 WTO의 향후과제 다운로드 GATT의 성과, WTO의 개선과제, WTO 뉴라운드의 공식출범 다운받기 XL . 섬유류 및 농산물 등에 대한 무역장벽 완화 2. 1995년 출범한 WTO는 Uruguay Round에서 타결되지 못한 통신, 금융서비스, 정보기술 분야의 부문별 협정(sectoral agreement)을 `97년에 타결하였고, 또한 WTO는 출범한지 3년 동안 132건의 무역분쟁을 처리(GATT는 47년 동안 300건의 무역분쟁만 처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무역분쟁처리 절차가 선진국 위주로 운영될 것이라는 당초의 우려를 불식하였다.GATT의 성과 및 WTO의 향후과제 다운로드 GATT의 성과, WTO의 개선과제, WTO 뉴라운드의 공식출범 [GATT의 성과 및 WTO의 향후과제] GATT의 성과, WTO의 개선과제, WTO 뉴라운드의 공식출범 [GATT의 성과 및 WTO의 향후과제] GATT의 성과, WTO의 개선과제, WTO 뉴라운드의 공식출범 목차 GATT의 성과 및 WTO의 향후과제 Ⅰ. GATT의 성과 및 WTO의 향후과제 다운로드 GATT의 성과, WTO의 개선과제, WTO 뉴라운드의 공식출범 다운받기 XL . 따라서 새로운 다자협상은 개도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뉴라운드라는 표현 대신 `도하 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로 부르기로 했다. (3) 세계무역 자유화와 각국 경쟁, 투자, 노동, 환경 정책의 연계 WTO는 세계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각국의 독점규제정책,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 노동기준, 환경문제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입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GATT의 성과 1948년 10월 30일 출범 이후 50여 년 동안 GATT는 23개 회원국으로 출범한 이래 획기적인 무역자유화를 추진해 왔다. GATT의 성과 Ⅱ. GATT의 성과 Ⅱ. 새로운 다자간 협상은 지역주의 심화에 따른 마찰을 해소하고 농산물 교역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광범위한 협상에 적합하다.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 확대 3.. GATT의 성과 및 WTO의 향후과제 다운로드 GATT의 성과, WTO의 개선과제, WTO 뉴라운드의 공식출범 다운받기 XL . GATT의 성과 및 WTO의 향후과제 다운로드 GATT의 성과, WTO의 개선과제, WTO 뉴라운드의 공식출범 다운받기 XL . 각료회담은 이날 전체 회의에 상정된 각료 선언문 최종안을 놓고 특히 이견이 좁혀지지 못했던 농업 보조금 삭감과 환경협상 착수, 그리고 반덤핑규정 손질 등의 문제에서 주요 이해 당사국인 미국과 유럽연합經 및 인도 등이 조건부 양보키로 결정해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 WTO 뉴라운드의 공식 출범 GATT의 성과 및 WTO의 향후과제 1.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 확대 3. 새로운 보호주의 위협에의 대처 5.. WTO의 향후과제 WTO는 그간의 성공적인 운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하여야 할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수입의류에 대하여 평균관세율의 5배에 달하는 14. WTO의 향후 과제 1. EU, NAFTA, ASEAN,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 무역블록이 1990년의 25개에서 WTO 출범 후 90여개로 확대되었는데 이들은 WTO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자유무역을 제약하는 잠재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WTO 뉴라운드의 공식 출범 GATT의 성과 및 WTO의 향후과제1995년 출범한 WTO는 Uruguay Round에서 타결되지 못한 통신, 금융서비스, 정보기술 분야의 부문별 협정(sectoral agreement)을 `97년에 타결하였고, 또한 WTO는 출범한지 3년 동안 132건의 무역분쟁을 처리(GATT는 47년 동안 300건의 무역분쟁만 처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무역분쟁처리 절차가 선진국 위주로 운영될 것이라는 당초의 우려를 불식하였다. 세계무역 자유화와 각국 경쟁, 투자, 노동, 환경 정책의 연계 4. UR이 관세, 비관세 장벽의 축소 및 세계교역의 자유화를 표방했다면, 뉴라운드는 환경, 노동, 기술보호 공정경쟁 및 부패추방 등 교역자유화의 실질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WTO의 향후 과제 1. GATT의 성과 1948년 10월 30일 출범 이후 50여 년 동안 GATT는 23개 회원국으로 출범한 이래 획기적인 무역자유화를 추진해 왔다. WTO 뉴라운드의 공식출범 세계무역기구(WTO)는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의 도하에서 열린 4차 각료 회담을 통해 뉴라운드를 공식 출범시키는데 성공했다. E`국가들은 향후 EU가입이 예정되어 있는 동유럽국가들에 대하여도 높은 무역장벽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무역적자의 확대에 따라 우익정치가, 환경주의자, 노동조합 등으로부터의 보호주의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신 통상라운드의 개최 Ⅲ. 첫째, 다자간협정의 성격을 띠는 GATT를 상설국제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로 전환하고 국가 간 무역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 기구를 설치하였다. [GATT의 성과 및 WTO의 향후과제] GATT의 성과, WTO의 개선과제, WTO 뉴라운드의 공식출범 목차 GATT의 성과 및 WTO의 향후과제 Ⅰ. GATT의 성과 및 WTO의 향후과제 다운로드 GATT의 성과, WTO의 개선과제, WTO 뉴라운드의 공식출범 다운받기 XL . 이와 함께 서비슨 지. EU, NAFTA, ASEAN,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 무역블록이 1990년의 25개에서 WTO 출범 후 90여개로 확대되었는데 이들은 WTO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자유무역을 제약하는 잠재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세계무역의 공정성 확보와 국가주권의 보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논란이 많은 사안이다. (2)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 확대 새로이 WTO 협정에서 원칙적인 자유화에 합의한 통신, 금융서비스, 정보기술 분야의 자유화 확대와 회계서비슨 정부조달, 해운 분야에 대한 새로운 협상 타결이 필요하다. 이중 중요한 것으로는 1960.둘째, 상품교역의 자유화 확대 이외에도 서비스교역과 특허권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새로운 국제규범을 마련하였다. 세계무역 자유화와 각국 경쟁, 투자, 노동, 환경 정책의 연계 4. 3. 이중 중요한 것으로는 1960-62년의 Dillon Round, 1964~67년의 Kennedy Round, 1973-79년의 Too Round, 1986-93년의 Uruguay Round를 들 수 있다. 섬유류 및 농산물 등에 대한 무역장벽 완화 2. 1948-93년 중 GATT는 8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하여 각종 무역장벽 완화를 주도하여 왔으며 그 결과 현재의 세계 평균관세율은 GATT 출범 당시의 1/10 수준까지 내려왔다. (1) 섬유류 및 농산물 등에 대한 무역장벽 완화 그간 교역재의 평균관세율은 상당히 인하되었지만 섬유류와 농산물 등의 경우 관세율이 여전히 매우 높으며 수입쥐터 등 여타 무역장벽이 상존하고 있어 이의 완화가 필요하다. WTO의 향후 과제 1. 이와 함께 서비슨 지.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 확대 3. (3) 세계무역 자유화와 각국 경쟁, 투자, 노동, 환경 정책의 연계 WTO는 세계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각국의 독점규제정책,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 노동기준, 환경문제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입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WTO 회원국들은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의 반대로 `라운드(Round)`라는 용어 는 더 이상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 통상라운드의 개최 Ⅲ.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 확대 3. 1948-93년 중 GATT는 8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하여 각종 무역장벽 완화를 주도하여 왔으며 그 결과 현재의 세계 평균관세율은 GATT 출범 당시의 1/10 수준까지 내려왔다.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 협정이 그것들이다. 새로운 다자간 협상은 지역주의 심화에 따른 마찰을 해소하고 농산물 교역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광범위한 협상에 적합하다. GATT의 성과 1948년 10월 30일 출범 이후 50여 년 동안 GATT는 23개 회원국으로 출범한 이래 획기적인 무역자유화를 추진해 왔다. 각료회담은 또 그간의 무역협상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개도국의 주장을 수용하는 한편 공중보건 위기시 의약득허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는 점에도 합의했다. GATT의 성과 Ⅱ. (4) 새로운 보호주의 위협에의 대처 최근 확산되고 있는 역내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s)과 미국, EU등 강대국의 보호주의 성향은WTO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새로운 보호주의 위협에의 대처 5. 각료회담은 이날 전체 회의에 상정된 각료 선언문 최종안을 놓고 특히 이견이 좁혀지지 못했던 농업 보조금 삭감과 환경협상 착수, 그리고 반덤핑규정 손질 등의 문제에서 주요 이해 당사국인 미국과 유럽연합經 및 인도 등이 조건부 양보키로 결정해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 WTO 뉴라운드의 공식출범 세계무역기구(WTO)는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의 도하에서 열린 4차 각료 회담을 통해 뉴라운드를 공식 출범시키는데 성공했다. 각료회담은 또 그간의 무역협상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개도국의 주장을 수용하는 한편 공중보건 위기시 의약득허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는 점에도 합의했다. WTO 뉴라운드의 공식 출범 GATT의 성과 및 WTO의 향후과제 1. WTO 회원국들은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의 반대로 `라운드(Round)`라는 용어 는 더 이상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2)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 확대 새로이 WTO 협정에서 원칙적인 자유화에 합의한 통신, 금융서비스, 정보기술 분야의 자유화 확대와 회계서비슨 정부조달, 해운 분야에 대한 새로운 협상 타결이 필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다자협상은 개도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뉴라운드라는 표현 대신 `도하 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로 부르기로 했다. 첫째, 다자간협정의 성격을 띠는 GATT를 상설국제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로 전환하고 국가 간 무역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 기구를 설치하였다. WTO의 향후 과제 1.GATT의 성과 및 WTO의 향후과제 다운로드 GATT의 성과, WTO의 개선과제, WTO 뉴라운드의 공식출범 [GATT의 성과 및 WTO의 향후과제] GATT의 성과, WTO의 개선과제, WTO 뉴라운드의 공식출범 [GATT의 성과 및 WTO의 향후과제] GATT의 성과, WTO의 개선과제, WTO 뉴라운드의 공식출범 목차 GATT의 성과 및 WTO의 향후과제 Ⅰ. 이에 따라 지난테년 `털론 라운드`를 시작 으로 탄생한 `라운드`란 용어는 4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WTO의 향후과제 WTO는 그간의 성공적인 운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하여야 할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UR이 관세, 비관세 장벽의 축소 및 세계교역의 자유화를 표방했다면, 뉴라운드는 환경, 노동, 기술보호 공정경쟁 및 부패추방 등 교역자유화의 실질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보호주의 위협에의 대처 5. (1) 섬유류 및 농산물 등에 대한 무역장벽 완화 그간 교역재의 평균관세율은 상당히 인하되었지만 섬유류와 농산물 등의 경우 관세율이 여전히 매우 높으며 수입쥐터 등 여타 무역장벽이 상존하고 있어 이의 완화가 필요하다.. 이중 중요한 것으로는 1960.6%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E`국가들은 농산물에 대한 높은 무역장벽을 유지하고 있다. GATT의 성과 및 WTO의 향후과제 다운로드 GATT의 성과, WTO의 개선과제, WTO 뉴라운드의 공식출범 다운받기 XL . GATT의 성과 및 WTO의 향후과제 다운로드 GATT의 성과, WTO의 개선과제, WTO 뉴라운드의 공식출범 다운받기 XL . GATT의 성과 Ⅱ. E`국가들은 향후 EU가입이 예정되어 있는 동유럽국가들에 대하여도 높은 무역장벽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무역적자의 확대에 따라 우익정치가, 환경주의자, 노동조합 등으로부터의 보호주의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2. 1948-93년 중 GATT는 8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하여 각종 무역장벽 완화를 주도하여 왔으며 그 결과 현재의 세계 평균관세율은 GATT 출범 당시의 1/10 수준까지 내려왔다. GATT의 성과 및 WTO의 향후과제 다운로드 GATT의 성과, WTO의 개선과제, WTO 뉴라운드의 공식출범 다운받기 XL . 신 통상라운드의 개최 Ⅲ.6%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E`국가들은 농산물에 대한 높은 무역장벽을 유지하고 있다. [GATT의 성과 및 WTO의 향후과제] GATT의 성과, WTO의 개선과제, WTO 뉴라운드의 공식출범 목차 GATT의 성과 및 WTO의 향후과제 Ⅰ. 1948-93년 중 GATT는 8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하여 각종 무역장벽 완화를 주도하여 왔으며 그 결과 현재의 세계 평균관세율은 GATT 출범 당시의 1/10 수준까지 내려왔다. 이중 중요한 것으로는 1960-62년의 Dillon Round, 1964~67년의 Kennedy Round, 1973-79년의 Too Round, 1986-93년의 Uruguay Round를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테년 `털론 라운드`를 시작 으로 탄생한 `라운드`란 용어는 4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 협정이 그것들이다. GATT의 성과 1948년 10월 30일 출범 이후 50여 년 동안 GATT는 23개 회원국으로 출범한 이래 획기적인 무역자유화를 추진해 왔다.. 섬유류 및 농산물 등에 대한 무역장벽 완화 2. 섬유류 및 농산물 등에 대한 무역장벽 완화 2.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세계무역의 공정성 확보와 국가주권의 보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논란이 많은 사안이다. GATT의 성과 및 WTO의 향후과제 다운로드 GATT의 성과, WTO의 개선과제, WTO 뉴라운드의 공식출범 다운받기 XL . 새로운 보호주의 위협에의 대처 5. WTO 뉴라운드의 공식 출범 GATT의 성과 및 WTO의 향후과제 .GATT의 성과 및 WTO의 향후과제 다운로드 GATT의 성과, WTO의 개선과제, WTO 뉴라운드의 공식출범 다운받기 XL . (5) 신 통상라운드의 개최 이상과 같은 위협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다자간협상을 개시하는 것이다. 특히 GATT체제하의 마지막 다자간 무역협상인 Uruguay Round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세계무역의 자유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신 통상라운드의 개최 Ⅲ. (5) 신 통상라운드의 개최 이상과 같은 위협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다자간협상을 개시하는 것이다. 미국은 수입의류에 대하여 평균관세율의 5배에 달하는 14.둘째, 상품교역의 자유화 확대 이외에도 서비스교역과 특허권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새로운 국제규범을 마련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