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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 전반을 지배하는 법 원리로 인정되고 있는 신의칙이 과연 공법인 조세법의 영역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원칙은 법의 근저를 이루는 정의 및 형평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매우 윤리적, 소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사회과학 자료등록 조세법총론 자료등록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사회과학] [조세법총론]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조 세 법 총 론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 목 차 - 제 1장 서 론 제 2장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Ⅰ.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요건 Ⅳ. 3.. Ⅱ. 이 원칙은 법과 도덕을 조화시켜 도덕적 윤리적 가치기준을 법적 가치기준으로 발전시켜 신의와 신뢰에 찬 공동생활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는 마땅히 준수해야 할 규범이라 하겠다. 다만 학설과 판례가 신의칙을 채권법의 최고원리로서 사실상 인정해 오고 있었다. 적용된다는 견해 [적용범위에  ......

 

 

Index & Contents

사회과학 자료등록 조세법총론 자료등록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사회과학] [조세법총론]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조 세 법 총 론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 목 차 -

제 1장 서 론

 

제 2장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Ⅰ. 사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1. 개념과 이념

2. 신의칙의 연혁

3. 신의칙의 적용범위

4. 신의칙의 적용효과

 

제 3장 신의성실의 원칙이 공법인 조세법 영역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Ⅰ. 조세법률관계의 특이성

Ⅱ. 신의성실의 원칙의 조세법에 관한 적용

Ⅲ. 소 결

 

제4장 납세자에 대한 신의 성실의 원칙

Ⅰ. 문제의 제기

Ⅱ. 학 설

1. 적용이 부정된다는 견해

2. 적용된다는 견해 [적용범위에 관한 학설상의 대립]

(1) 제 1설

(2) 제 2설

(3) 검 토

Ⅲ.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요건

Ⅳ. 관련 판례

1.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례

2.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판례

3. 판례의 태도에 대한 검토

 

제 5장 결론

 

제 1장 서론

다음의 세 가지가 문제된다고 생각한다.

첫째, 납세자에 대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적용시켜 과세관청을 보호할지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사법의 전반을 지배하는 법 원리로 인정되고 있는 신의칙이 과연 공법인 조세법의 영역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셋째, 신의성실의 원칙이 조세법 영역에도 적용된다고 할 때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어왔다.

이같이 납세자가 자신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과세관청의 납세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인지 아니면 과세관청의 신뢰를 보호하지 않고 납세자 자신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인정하여 납세자를 보호 할 것인지가 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하겠다.

 

이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아래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무엇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이 공법인 조세법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학설, 적용 요건, 판례 등을 차례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제 2장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Ι. 사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1)

1. 개념과 이념

신의성실의 원칙이라 함은 모든 사람은 사회공동생활의 한 구성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신의와 성실로서 행할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법의 근저를 이루는 정의 및 형평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매우 윤리적, 도덕적 색채가 강한 법원칙으로서 본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으로 기능하여 왔다. 이 원칙은 법과 도덕을 조화시켜 도덕적 윤리적 가치기준을 법적 가치기준으로 발전시켜 신의와 신뢰에 찬 공동생활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는 마땅히 준수해야 할 규범이라 하겠다. 특히 이 원칙의 내용은 한 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시대의 추이에 따라 그리고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서서히 변천해 가기도 한다.

 

2. 신의칙의 연혁

신의성실의 원칙은 그 기원을 로마법에 두고 있으나 근대사법에서 이 원칙을 처음 규정한 것은 프랑스민법이다. 그 후에 독일민법에서도 이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구민법에서는 신의칙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다만 학설과 판례가 신의칙을 채권법의 최고원리로서 사실상 인정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민법은 민법 제2조에 신의칙을 규정하여 채권법뿐만 아니라 민법 전체를 지배하는 원리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3. 신의칙의 적용범위

신의칙은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민법 전체를 지배하는 일반 원칙이므로 채권관계 뿐만 아니라 널리 물권관계나 가족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 같은 사법분야인 상법에서도 받아 들여지고 있다.

 

4. 신의칙의 적용효과

사법상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권리남용이 된다. 따라서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에 따른 정상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제 3장 신의성실의 원칙이 공법인 조세법 영역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Ⅰ. 조세법률관계의 특이성2)

조세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와는 다른 특이성을 갖고 있다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기초를 둔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결과 채권채무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성립, 존속, 소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조세채권 및 채무가 모두 조세법령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성립 존속 소멸되고 다른 공과금 기타채권에 대하여 우선권을 갖고 있다. 또 조세채권은 부과과세방식의 경우는 물론이고 신고 과세방식의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세관청이 실지조사결정 내지 서면조사결정하고 일단 과세기준과 세액이 결정된 후라도 과세표준의 탈루 또는 사기가 발견된 때에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세무서장에게 경정권이 유보되어 있다. 따라서 신고납세제도로 납세자에게 자력구제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경정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Ⅱ. 신의성실의 원칙의 조세법에 관한 적용3)

행정주체인 과세관청은 국민과의 법률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우월성이 인정되고 있다. 대법원판례가 “행정주체는 공권력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우월한 지위에 있으므로 대등한 관계의 국민상호간의 사사로운 이해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이 전적이고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며 국가공익의 실현을 우선적으로 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수한 법규의 원칙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행정주체의 우월성을 인정함과 함께 사법의 적용한계를 강조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조세법의 규정이 사법의 규정처럼 정밀하고 완벽한 것도 아니며 조세법률관계를 총괄하여 규정하는 국세기본법이

그러나 조세법의 규정이 사법의 규정처럼 정밀하고 완벽한 것도 아니며 조세법률관계를 총괄하여 규정하는 국세기본법이. 이같이 납세자가 자신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과세관청의 납세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인지 아니면 과세관청의 신뢰를 보호하지 않고 납세자 자신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인정하여 납세자를 보호 할 것인지가 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하겠다. 대법원판례가 “행정주체는 공권력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우월한 지위에 있으므로 대등한 관계의 국민상호간의 사사로운 이해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이 전적이고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며 국가공익의 실현을 우선적으로 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수한 법규의 원칙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행정주체의 우월성을 인정함과 함께 사법의 적용한계를 강조한 것이라 하겠다. 이 원칙은 법의 근저를 이루는 정의 및 형평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매우 윤리적, 도덕적 색채가 강한 법원칙으로서 본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으로 기능하여 왔다. 첫째, 납세자에 대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적용시켜 과세관청을 보호할지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조세채권은 부과과세방식의 경우는 물론이고 신고 과세방식의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세관청이 실지조사결정 내지 서면조사결정하고 일단 과세기준과 세액이 결정된 후라도 과세표준의 탈루 또는 사기가 발견된 때에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세무서장에게 경정권이 유보되어 있다. 그러나 조세법의 규정이 사법의 규정처럼 정밀하고 완벽한 것도 아니며 조세법률관계를 총괄하여 규정하는 국세기본법이. 조세법률관계의 특이성첫째, 납세자에 대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적용시켜 과세관청을 보호할지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신의칙의 연혁 신의성실의 원칙은 그 기원을 로마법에 두고 있으나 근대사법에서 이 원칙을 처음 규정한 것은 프랑스민법이다. 사회과학 자료등록 조세법총론 자료등록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자료 UQ . 그러나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조세채권 및 채무가 모두 조세법령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성립 존속 소멸되고 다른 공과금 기타채권에 대하여 우선권을 갖고 있다. 신의칙의 적용범위 4. 신의성실의 원칙의 조세법에 관한 적용 Ⅲ.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판례 3. 제 2장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Ι. 그 후에 독일민법에서도 이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구민법에서는 신의칙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또 조세채권은 부과과세방식의 경우는 물론이고 신고 과세방식의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세관청이 실지조사결정 내지 서면조사결정하고 일단 과세기준과 세액이 결정된 후라도 과세표준의 탈루 또는 사기가 발견된 때에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세무서장에게 경정권이 유보되어 있다. 문제의 제기 Ⅱ. 그러나 현행민법은 민법 제2조에 신의칙을 규정하여 채권법뿐만 아니라 민법 전체를 지배하는 원리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조세법률관계의 특이성2) 조세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와는 다른 특이성을 갖고 있다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기초를 둔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결과 채권채무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성립, 존속, 소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적용이 부정된다는 견해 2. 적용이 부정된다는 견해 2. 신의칙의 적용효과 제 3장 신의성실의 원칙이 공법인 조세법 영역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Ⅰ. 개념과 이념 2.사회과학 자료등록 조세법총론 자료등록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자료 UQ . 사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1) 1. 제 3장 신의성실의 원칙이 공법인 조세법 영역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Ⅰ. 문제의 제기 Ⅱ. 신의칙의 적용범위 4. 조 세 법 총 론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 목 차 - 제 1장 서 론 제 2장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Ⅰ. 관련 판례 1. 소 결 제4장 납세자에 대한 신의 성실의 원칙 Ⅰ. 조 세 법 총 론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 목 차 - 제 1장 서 론 제 2장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Ⅰ. 신의성실의 원칙의 조세법에 관한 적용3) 행정주체인 과세관청은 국민과의 법률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우월성이 인정되고 있다. 특히 이 원칙의 내용은 한 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시대의 추이에 따라 그리고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서서히 변천해 가기도 한다. 그러나 현행민법은 민법 제2조에 신의칙을 규정하여 채권법뿐만 아니라 민법 전체를 지배하는 원리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개념과 이념 신의성실의 원칙이라 함은 모든 사람은 사회공동생활의 한 구성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신의와 성실로서 행할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적용된다는 견해 [적용범위에 관한 학설상의 대립] (1) 제 1설 (2) 제 2설 (3) 검 토 Ⅲ. 그러나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조세채권 및 채무가 모두 조세법령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성립 존속 소멸되고 다른 공과금 기타채권에 대하여 우선권을 갖고 있다. 신의칙의 적용범위 신의칙은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민법 전체를 지배하는 일반 원칙이므로 채권관계 뿐만 아니라 널리 물권관계나 가족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 같은 사법분야인 상법에서도 받아 들여지고 있다. 학 설 1. 신의칙의 적용범위 신의칙은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민법 전체를 지배하는 일반 원칙이므로 채권관계 뿐만 아니라 널리 물권관계나 가족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 같은 사법분야인 상법에서도 받아 들여지고 있다. 2. 사회과학 자료등록 조세법총론 자료등록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자료 UQ . 사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1.. 사회과학 자료등록 조세법총론 자료등록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자료 UQ .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판례 3. 개념과 이념 신의성실의 원칙이라 함은 모든 사람은 사회공동생활의 한 구성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신의와 성실로서 행할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사회과학 자료등록 조세법총론 자료등록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사회과학] [조세법총론]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신고납세제도로 납세자에게 자력구제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경정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아래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무엇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이 공법인 조세법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학설, 적용 요건, 판례 등을 차례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대법원판례가 “행정주체는 공권력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우월한 지위에 있으므로 대등한 관계의 국민상호간의 사사로운 이해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이 전적이고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며 국가공익의 실현을 우선적으로 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수한 법규의 원칙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행정주체의 우월성을 인정함과 함께 사법의 적용한계를 강조한 것이라 하겠다.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요건 Ⅳ. 사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1) 1. 사회과학 자료등록 조세법총론 자료등록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자료 UQ . 관련 판례 1. 사회과학 자료등록 조세법총론 자료등록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자료 UQ . 둘째, 사법의 전반을 지배하는 법 원리로 인정되고 있는 신의칙이 과연 공법인 조세법의 영역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Ⅱ. 따라서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에 따른 정상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제 3장 신의성실의 원칙이 공법인 조세법 영역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Ⅰ.. 신의칙의 연혁 신의성실의 원칙은 그 기원을 로마법에 두고 있으나 근대사법에서 이 원칙을 처음 규정한 것은 프랑스민법이다. 4. 조세법률관계의 특이성. 사회과학 자료등록 조세법총론 자료등록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자료 UQ . 적용된다는 견해 [적용범위에 관한 학설상의 대립] (1) 제 1설 (2) 제 2설 (3) 검 토 Ⅲ. 사회과학 자료등록 조세법총론 자료등록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자료 UQ .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례 2. 이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아래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무엇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이 공법인 조세법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학설, 적용 요건, 판례 등을 차례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신의칙의 연혁 3. 조세법률관계의 특이성2) 조세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와는 다른 특이성을 갖고 있다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기초를 둔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결과 채권채무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성립, 존속, 소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셋째, 신의성실의 원칙이 조세법 영역에도 적용된다고 할 때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어왔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례 2. 다만 학설과 판례가 신의칙을 채권법의 최고원리로서 사실상 인정해 오고 있었다. 따라서 신고납세제도로 납세자에게 자력구제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경정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사회과학 자료등록 조세법총론 자료등록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사회과학] [조세법총론]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특히 이 원칙의 내용은 한 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시대의 추이에 따라 그리고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서서히 변천해 가기도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의 조세법에 관한 적용 Ⅲ. 다만 학설과 판례가 신의칙을 채권법의 최고원리로서 사실상 인정해 오고 있었다. 3. 신의칙의 적용효과 제 3장 신의성실의 원칙이 공법인 조세법 영역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Ⅰ.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요건 Ⅳ. 소 결 제4장 납세자에 대한 신의 성실의 원칙 Ⅰ. Ⅱ. 사회과학 자료등록 조세법총론 자료등록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자료 UQ . 따라서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에 따른 정상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사회과학 자료등록 조세법총론 자료등록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자료 UQ . 신의칙의 적용효과 사법상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권리남용이 된다. 이 원칙은 법의 근저를 이루는 정의 및 형평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매우 윤리적, 도덕적 색채가 강한 법원칙으로서 본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으로 기능하여 왔다. 학 설 1. 이 원칙은 법과 도덕을 조화시켜 도덕적 윤리적 가치기준을 법적 가치기준으로 발전시켜 신의와 신뢰에 찬 공동생활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는 마땅히 준수해야 할 규범이라 하겠다. 신의칙의 적용효과 사법상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권리남용이 된다. 개념과 이념 2. 그 후에 독일민법에서도 이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구민법에서는 신의칙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사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의 조세법에 관한 적용3) 행정주체인 과세관청은 국민과의 법률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우월성이 인정되고 있다. 제 2장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Ι. 4. 이같이 납세자가 자신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과세관청의 납세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인지 아니면 과세관청의 신뢰를 보호하지 않고 납세자 자신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인정하여 납세자를 보호 할 것인지가 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하겠다. 셋째, 신의성실의 원칙이 조세법 영역에도 적용된다고 할 때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어왔다. 이 원칙은 법과 도덕을 조화시켜 도덕적 윤리적 가치기준을 법적 가치기준으로 발전시켜 신의와 신뢰에 찬 공동생활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는 마땅히 준수해야 할 규범이라 하겠다. 사회과학 자료등록 조세법총론 자료등록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자료 UQ . 판례의 태도에 대한 검토 제 5장 결론 제 1장 서론 다음의 세 가지가 문제된다고 생각한다. 둘째, 사법의 전반을 지배하는 법 원리로 인정되고 있는 신의칙이 과연 공법인 조세법의 영역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판례의 태도에 대한 검토 제 5장 결론 제 1장 서론 다음의 세 가지가 문제된다고 생각한다. 신의칙의 연혁 3. 2. 사회과학 자료등록 조세법총론 자료등록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자료 UQ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