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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이를 통해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사업은 더욱 탄력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 경추위 제1차 회의(2000.8. 2000년의 남북교역액은 남북정상회담 개최(2000. 8, 원산지확인,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200. , 개성공단 실무접촉 2회, 남북 철도ㆍ도로연결 실무협의회 3회, 개성)에서는 4개 경협합의서의 후속조치, 산업표준과 산업재산권 문제 등이 논의 되었고 개성ㆍ금강산지구 통행 등의 문제들을 협의하였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경의선 임시도로를 이용,,770만 달러(11개월분)의 교역액을 달성함으로서 11년 전에 비하여 규모면에서 5배 이상의 신장을 가져왔다.12~14, 남북 철도ㆍ도로연결 실무접촉 6회, 임진강 수해방지관련 실무협의회 2회,평양) 등 남북관계의 개선에 힘입어 사상 처음 4억 달러를 돌파한 후, 서울). 3-2.15 공동선언의 정신을 바탕으로 가능하였으며,342만 달러를 기록하였다가 1993~94년에는 북한 핵문제의 대두로 남북교역의 증가추세가 둔화되어 2억달러의 수준에서 정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

 

 

Index & Contents

경제학과 자료실 남북경협

 

[경제학과] 남북경협

 

남북경협

 

1. 서론

남북한간 경제교류의 협력은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7ㆍ7선언’(1988)을 통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8년 10월 ‘대북경제개방조치’를 통해 남북한간 교역을 허용하고 1989년 6월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제3국을 통한 북한과의 교역이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남북한 경제관계는 당시의 소극적인 물자교류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1991년 남북한의 정치관계가 호전됨에 따라 남북교역이 확대되기 시작하여 교역규모가 1991년에는 1억1,127만 달러, 1992년에는 1억7,342만 달러를 기록하였다가 1993~94년에는 북한 핵문제의 대두로 남북교역의 증가추세가 둔화되어 2억달러의 수준에서 정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북한의 대외무역규모가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남북교역은 증가추세를 유지하였다.

1997년 적십자회담을 통한 대북식량지원과 KEDO의 경수로사업추진 등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남북교역의 규모가 3억 달러를 초과하는 기록을 달성하였다. 2000년의 남북교역액은 남북정상회담 개최(2000.6.15,평양) 등 남북관계의 개선에 힘입어 사상 처음 4억 달러를 돌파한 후, 2002년에는 5억 6,770만 달러(11개월분)의 교역액을 달성함으로서 11년 전에 비하여 규모면에서 5배 이상의 신장을 가져왔다.

이는 과거의 불신과 논쟁으로 일관하던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 양측이 신의에 의한 협력을 이행하고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한반도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킴과 아울러 경제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양측의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고자 하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바탕으로 가능하였으며, 향후 양측의 당국간 회담을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운영키로 한 지금까지의 11회에 걸친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많은 화해와 협력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2. 남북경제협력 주요 추진사업

2-1.경제협력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주요회의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2000.8.29∼9.1,평양)에서는 경제협력을 확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합의하였으며,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2000.12,평양)에서는 교류협력을 협의확대ㆍ추진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이하 ‘경추위’라 함)를 설치키로 합의하였다.

경추위 제1차 회의(2000. 12, 평양)에서 남북 쌍방은 경제교류와 협력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남북경협사업의 본격적인 논의는 경추위 제2차 회의(2002. 8, 서울)부터 시작되었으며 작년 8월부터 금년 8월사이의 1년 기간에 각종 당국자간 회의를 통해 많은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그동안 정체되었던 경협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였다. 이 기간에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6회, 남북 철도ㆍ도로연결 실무협의회 3회, 남북 철도ㆍ도로연결 실무접촉 6회, 개성공단 실무협의회 2회, 개성공단 실무접촉 2회, 임진강 수해방지관련 실무협의회 2회,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2회,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 2회 등의 각종 당국자간 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이를 통해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사업은 더욱 탄력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추위 제6차 회의(2003.8.26~28,서울)결과, 지금까지 남북간에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에서 ‘직접’교역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간접교역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의사 소통애로 또는 추가비용발생 등의 교역활성화 제약요인 등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남북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가 서명ㆍ교환됨으로써 남북교역의 확대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2-2. 4개 경협합의서의 발효 및 효과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2003.7, 개성)에서는 4개 경협합의서의 후속조치, 원산지확인, 산업표준과 산업재산권 문제 등이 논의 되었고 개성ㆍ금강산지구 통행 등의 문제들을 협의하였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경의선 임시도로를 이용, 우리 측 차량으로 매일 서울-개성 간을 오가는 ‘출퇴근 회담’이 전개되었다.

동 회의에서 남과 북은 각기 4개 경협합의서의 발효에 필요한 내부절차를 마쳤음을 상호 확인하였으며 드디어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발효통지문을 교환함으로서 지난 8월 20일부로 4개 경협합의서가 발효되었다. 이는 남북간의 법적 규범으로서 실질적인 집행력을 갖고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로써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대한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남과 북은 경협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남북교역의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3. 분야별 주요 추진사업의 기대효과

3-1. 남북 철도 및 도로의 연결

그동안 남과 북은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ㆍ도로연결사업의 남북한간 동시착공식을 비롯해, 2003년 6월 14일에는 역사적인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연결행사를 철도연결지점에서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철도ㆍ도로연결공사용 자재ㆍ장비에 대한 인도ㆍ인수와 기술지원 인원들의 왕래를 위해 경의선 및 동해선 임시도로를 이용키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철도ㆍ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2003. 7, 문산)부터는 원활한 자재ㆍ장비제공에 의한 신속한 노반공사의 완료로 임시도로를 통해 상호 남과 북을 왕래하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 개성에서 개최된 제6차 실무접촉에서는 남북철도ㆍ도로연결공사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신호ㆍ통신ㆍ전력계통설계와 자재ㆍ장비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에 합의하고 오는 10월부터 자재ㆍ장비 및 설계도서 등을 북측에 인계키로 하였으며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ㆍ도로연결공사를 중단 없이 각 측이 자기 측 방향으로 계속 추진 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현재 연결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내에 궤도부설 및 도로 노반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3-2. 개성공단 건설사업

개성공단건설사업은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2002.8.12~14, 서울)

또한 남북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가 서명ㆍ교환됨으로써 남북교역의 확대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12~14, 서울). 경제학과 자료실 남북경협 레포트 FR . 철도ㆍ도로연결공사용 자재ㆍ장비에 대한 인도ㆍ인수와 기술지원 인원들의 왕래를 위해 경의선 및 동해선 임시도로를 이용키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철도ㆍ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2003. 2000년의 남북교역액은 남북정상회담 개최(2000.29∼. 동 회의에서 남과 북은 각기 4개 경협합의서의 발효에 필요한 내부절차를 마쳤음을 상호 확인하였으며 드디어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발효통지문을 교환함으로서 지난 8월 20일부로 4개 경협합의서가 발효되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북한의 대외무역규모가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남북교역은 증가추세를 유지하였다.경제학과 자료실 남북경협 [경제학과] 남북경협 남북경협 1. 7, 문산)부터는 원활한 자재ㆍ장비제공에 의한 신속한 노반공사의 완료로 임시도로를 통해 상호 남과 북을 왕래하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3-2.. 1991년 남북한의 정치관계가 호전됨에 따라 남북교역이 확대되기 시작하여 교역규모가 1991년에는 1억1,127만 달러, 1992년에는 1억7,342만 달러를 기록하였다가 1993~94년에는 북한 핵문제의 대두로 남북교역의 증가추세가 둔화되어 2억달러의 수준에서 정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과거의 불신과 논쟁으로 일관하던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 양측이 신의에 의한 협력을 이행하고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한반도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킴과 아울러 경제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양측의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고자 하는 6. 남북경협사업의 본격적인 논의는 경추위 제2차 회의(2002.경제협력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주요회의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2000. 남북경협사업의 본격적인 논의는 경추위 제2차 회의(2002.. 개성공단 건설사업 개성공단건설사업은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2002.8. 동 회의에서 남과 북은 각기 4개 경협합의서의 발효에 필요한 내부절차를 마쳤음을 상호 확인하였으며 드디어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발효통지문을 교환함으로서 지난 8월 20일부로 4개 경협합의서가 발효되었다. 2-2.경제협력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주요회의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2000. 경제학과 자료실 남북경협 레포트 FR . 3. 2-2. 경제학과 자료실 남북경협 레포트 FR . 경제학과 자료실 남북경협 레포트 FR .8.8.8. 남북 철도 및 도로의 연결 그동안 남과 북은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ㆍ도로연결사업의 남북한간 동시착공식을 비롯해, 2003년 6월 14일에는 역사적인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연결행사를 철도연결지점에서 공동으로 진행하였다.6. 이는 남북간의 법적 규범으로서 실질적인 집행력을 갖고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로써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대한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남과 북은 경협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남북교역의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2000년의 남북교역액은 남북정상회담 개최(2000. 경제학과 자료실 남북경협 레포트 FR .경제학과 자료실 남북경협 레포트 FR ..15,평양) 등 남북관계의 개선에 힘입어 사상 처음 4억 달러를 돌파한 후, 2002년에는 5억 6,770만 달러(11개월분)의 교역액을 달성함으로서 11년 전에 비하여 규모면에서 5배 이상의 신장을 가져왔다. 2.15 공동선언의 정신을 바탕으로 가능하였으며, 향후 양측의 당국간 회담을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운영키로 한 지금까지의 11회에 걸친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많은 화해와 협력의 성과를 달성하였다.8.15 공동선언의 정신을 바탕으로 가능하였으며, 향후 양측의 당국간 회담을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운영키로 한 지금까지의 11회에 걸친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많은 화해와 협력의 성과를 달성하였다.1,평양)에서는 경제협력을 확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합의하였으며,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2000. 2. 철도ㆍ도로연결공사용 자재ㆍ장비에 대한 인도ㆍ인수와 기술지원 인원들의 왕래를 위해 경의선 및 동해선 임시도로를 이용키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철도ㆍ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2003. 남북경제협력 주요 추진사업 2-1. 경추위 제1차 회의(2000. 특히 경추위 제6차 회의(2003. 12, 평양)에서 남북 쌍방은 경제교류와 협력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1997년 적십자회담을 통한 대북식량지원과 KEDO의 경수로사업추진 등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남북교역의 규모가 3억 달러를 초과하는 기록을 달성하였다. 경제학과 자료실 남북경협 레포트 FR . 남북 철도 및 도로의 연결 그동안 남과 북은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ㆍ도로연결사업의 남북한간 동시착공식을 비롯해, 2003년 6월 14일에는 역사적인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연결행사를 철도연결지점에서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경추위 제6차 회의(2003. 그러나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북한의 대외무역규모가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남북교역은 증가추세를 유지하였다. 4개 경협합의서의 발효 및 효과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2003.6. 1997년 적십자회담을 통한 대북식량지원과 KEDO의 경수로사업추진 등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남북교역의 규모가 3억 달러를 초과하는 기록을 달성하였다. 경추위 제1차 회의(2000. 또한 남북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가 서명ㆍ교환됨으로써 남북교역의 확대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8월 개성에서 개최된 제6차 실무접촉에서는 남북철도ㆍ도로연결공사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신호ㆍ통신ㆍ전력계통설계와 자재ㆍ장비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에 합의하고 오는 10월부터 자재ㆍ장비 및 설계도서 등을 북측에 인계키로 하였으며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ㆍ도로연결공사를 중단 없이 각 측이 자기 측 방향으로 계속 추진 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현재 연결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내에 궤도부설 및 도로 노반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3. 4개 경협합의서의 발효 및 효과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2003. 개성공단 건설사업 개성공단건설사업은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2002. 1988년 10월 ‘대북경제개방조치’를 통해 남북한간 교역을 허용하고 1989년 6월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제3국을 통한 북한과의 교역이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남북한 경제관계는 당시의 소극적인 물자교류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지난 8월 개성에서 개최된 제6차 실무접촉에서는 남북철도ㆍ도로연결공사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신호ㆍ통신ㆍ전력계통설계와 자재ㆍ장비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에 합의하고 오는 10월부터 자재ㆍ장비 및 설계도서 등을 북측에 인계키로 하였으며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ㆍ도로연결공사를 중단 없이 각 측이 자기 측 방향으로 계속 추진 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현재 연결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내에 궤도부설 및 도로 노반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경제학과 자료실 남북경협 레포트 FR .7, 개성)에서는 4개 경협합의서의 후속조치, 원산지확인, 산업표준과 산업재산권 문제 등이 논의 되었고 개성ㆍ금강산지구 통행 등의 문제들을 협의하였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경의선 임시도로를 이용, 우리 측 차량으로 매일 서울-개성 간을 오가는 ‘출퇴근 회담’이 전개되었다. 경제학과 자료실 남북경협 레포트 FR . 서론 남북한간 경제교류의 협력은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7ㆍ7선언’(1988)을 통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1년 남북한의 정치관계가 호전됨에 따라 남북교역이 확대되기 시작하여 교역규모가 1991년에는 1억1,127만 달러, 1992년에는 1억7,342만 달러를 기록하였다가 1993~94년에는 북한 핵문제의 대두로 남북교역의 증가추세가 둔화되어 2억달러의 수준에서 정체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학과 자료실 남북경협 레포트 FR .7, 개성)에서는 4개 경협합의서의 후속조치, 원산지확인, 산업표준과 산업재산권 문제 등이 논의 되었고 개성ㆍ금강산지구 통행 등의 문제들을 협의하였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경의선 임시도로를 이용, 우리 측 차량으로 매일 서울-개성 간을 오가는 ‘출퇴근 회담’이 전개되었다.8. 1988년 10월 ‘대북경제개방조치’를 통해 남북한간 교역을 허용하고 1989년 6월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제3국을 통한 북한과의 교역이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남북한 경제관계는 당시의 소극적인 물자교류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1,평양)에서는 경제협력을 확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합의하였으며,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2000. 이는 과거의 불신과 논쟁으로 일관하던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 양측이 신의에 의한 협력을 이행하고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한반도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킴과 아울러 경제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양측의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고자 하는 6. 경제학과 자료실 남북경협 레포트 FR .26~28,서울)결과, 지금까지 남북간에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에서 ‘직접’교역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간접교역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의사 소통애로 또는 추가비용발생 등의 교역활성화 제약요인 등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분야별 주요 추진사업의 기대효과 3-1. 8, 서울)부터 시작되었으며 작년 8월부터 금년 8월사이의 1년 기간에 각종 당국자간 회의를 통해 많은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그동안 정체되었던 경협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였다.15,평양) 등 남북관계의 개선에 힘입어 사상 처음 4억 달러를 돌파한 후, 2002년에는 5억 6,770만 달러(11개월분)의 교역액을 달성함으로서 11년 전에 비하여 규모면에서 5배 이상의 신장을 가져왔다. 분야별 주요 추진사업의 기대효과 3-1.12,평양)에서는 교류협력을 협의확대ㆍ추진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이하 ‘경추위’라 함)를 설치키로 합의하였다.12,평양)에서는 교류협력을 협의확대ㆍ추진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이하 ‘경추위’라 함)를 설치키로 합의하였다. 3-2.29∼ 서론 남북한간 경제교류의 협력은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7ㆍ7선언’(1988)을 통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7, 문산)부터는 원활한 자재ㆍ장비제공에 의한 신속한 노반공사의 완료로 임시도로를 통해 상호 남과 북을 왕래하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26~28,서울)결과, 지금까지 남북간에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에서 ‘직접’교역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간접교역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의사 소통애로 또는 추가비용발생 등의 교역활성화 제약요인 등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경제학과 자료실 남북경협 [경제학과] 남북경협 남북경협 1. 이는 남북간의 법적 규범으로서 실질적인 집행력을 갖고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로써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대한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남과 북은 경협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남북교역의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경제학과 자료실 남북경협 레포트 FR . 8, 서울)부터 시작되었으며 작년 8월부터 금년 8월사이의 1년 기간에 각종 당국자간 회의를 통해 많은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그동안 정체되었던 경협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였다.12~14, 서울). 이 기간에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6회, 남북 철도ㆍ도로연결 실무협의회 3회, 남북 철도ㆍ도로연결 실무접촉 6회, 개성공단 실무협의회 2회, 개성공단 실무접촉 2회, 임진강 수해방지관련 실무협의회 2회,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2회,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 2회 등의 각종 당국자간 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이를 통해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사업은 더욱 탄력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 남북경제협력 주요 추진사업 2-1. 12, 평양)에서 남북 쌍방은 경제교류와 협력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이 기간에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6회, 남북 철도ㆍ도로연결 실무협의회 3회, 남북 철도ㆍ도로연결 실무접촉 6회, 개성공단 실무협의회 2회, 개성공단 실무접촉 2회, 임진강 수해방지관련 실무협의회 2회,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2회,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 2회 등의 각종 당국자간 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이를 통해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사업은 더욱 탄력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