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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도움을 빌려야 하는 중증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위의 자립생활의 개념정의는 합당치 않는다고 말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남의 지배를 받거나 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해나감`, 또는 `남에게 의지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자립생활이 어렵다는 결론은 전후 상황을 볼 때 모순을 가져 오게 되는 문구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립생활은 중증장애인의 권리차원에서 논할 과제이며, 그러한 권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정책도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권한자체가 전문가들만의 소유물에서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참여로의 전환이며 동시에 미국, 최근의 인권중심의 자립생활패러다임에서는 자립생활은 새로운 의미가 부각되.. 장애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이다. 즉, 일본 등의 선진국을 포함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추세를 대변하는 21세기 큰 흐름이다. 이는 권한자체가 전문가들만의 소유물에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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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올립니다 자립생활의 개념과 이념

 

[장애인복지론] 자립생활의 개념과 이념

 

[장애인복지론] 자립생활의 개념과 이념

 

최근 들어 자립생활은 한국의 장애인복지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권한자체가 전문가들만의 소유물에서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참여로의 전환이며 동시에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을 포함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추세를 대변하는 21세기 큰 흐름이다.

UN은 2006년 12월 13일 총회에서 중요한 권리조약을 의결하였다. 이 장애인 권리조약은 각국이 비준함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며, 이 권리조약의 제19조에서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국가는 제반 지원정책과 함께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립생활은 중증장애인의 권리차원에서 논할 과제이며, 그러한 권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정책도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 전달체계에서는 기존의 공급자가 만든 프로그램 중심에서 소비자 욕구중심으로의 사회복지이념으로 한 단계 발전과 더불어 기존의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복지론] 자립생활의 개념과 이념

 

최근 들어 자립생활은 한국의 장애인복지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권한자체가 전문가들만의 소유물에서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참여로의 전환이며 동시에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을 포함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추세를 대변하는 21세기 큰 흐름이다.

UN은 2006년 12월 13일 총회에서 중요한 권리조약을 의결하였다. 이 장애인 권리조약은 각국이 비준함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며, 이 권리조약의 제19조에서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국가는 제반 지원정책과 함께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립생활은 중증장애인의 권리차원에서 논할 과제이며, 그러한 권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정책도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 전달체계에서는 기존의 공급자가 만든 프로그램 중심에서 소비자 욕구중심으로의 사회복지이념으로 한 단계 발전과 더불어 기존의 장애인복지관 및 생활시설의 기초재활 전달체계에서 지역사회 자립으로의 확장, 전문가 중심의 규범적 모형에서 장애 당사자 인권운동으로의 전환, 그리고 선진국의 경험으로부터 전 지구촌으로의 확산 등은 자립생활이 갖는 학술적 및 정책적 중요성을 말해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전에서 자립이나 자립생활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자립이란 스스로 지원 가능한 것, 자조와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것, 자신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능력과 관련된 개념이다. 그리고 다음백과사전에서는 자립생활이란 용어에 대하여 찾아보면 `남에게 의지하거나, 남의 지배를 받거나 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해나감`, 또는 `남에게 의지하거나, 남의 지배를 받거나 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어떤 행동이나 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상태`라고 기술되어있다. 외국의 사전을 찾아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의 야후백과사전에서 `Independent living`이란 단어에 대하여 찾아보면 “타인의 지배나 의지에서 벗어나, 홀로서기를 하는 과정, 또는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자립생활의 개념정의는 몇 가지 차원에서 자립생활을 재정립하지 많으면 안 되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불가항력으로 자신의 힘이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타인의 도움을 빌려야 하는 중증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위의 자립생활의 개념정의는 합당치 않는다고 말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장애를 입은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어떤 행동이나 활동을 해나간다는 것에 대한 반문이다. 장애라는 것은 예측 불가한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고,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자신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타인의 도움이 유지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힘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자립생활이 어렵다는 결론은 전후 상황을 볼 때 모순을 가져 오게 되는 문구라 볼 수 있다. 장애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이다. 따라서 자립생활에 대한 개념정의가 환경적인 변수나 상황적인 변수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를 포함하는 자립생활의 개념정의가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 `자립생활을 자신의 힘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라는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 말은 경제적인 자립이나 직업적인 자립생활의 의미만을 해석하고자 하는 것인데, 기존의 전통적 재활패러다임에서는 이러한 입장이 전폭적으로 지지되어 왔으나, 이것은 기능적인 잔존능력의 활용을 통한 취업의 화대와 경제적인 측면만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일할 잔존능력이 거의 없는 최중증장애인에게는 사회지원서비스 구축과 중증장애인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자립생활의 의미는 전통적 재활패러다임에서는 강하게 지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지만, 최근의 인권중심의 자립생활패러다임에서는 자립생활은 새로운 의미가 부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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